아기 성별, 이제 안 숨긴다..."성감별 금지법 위헌"

임신 32주가 되기 전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해당 법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생겼다.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8 16:07:09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무조건 금지? 헌재 판결은

경비원이 맡은 시설 경비 업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관리까지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인정하나,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빚어질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존속하는 결정이다.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은 2024년 12월31로 정해져 있다.문제가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우선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이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분리수거·택배 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

2023-03-23 17:31:25

이탈리아 헌재, "자녀가 아빠 성만 따르는 전통은 '위헌'"

이탈리아에서 자녀가 아빠(姓)만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공영방송 라이(Rai)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헌재는 27일(현지시간) 신생아에 부계 성만 부여하는 현 규범이 차별적인데다 아이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가톨릭 전통이 깊은 이탈리아에서는 오랜 가부장제 전통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아빠 성만 주어졌다.이탈리아 여성은 결혼한 뒤에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기에 엄마 성과 자녀 성이 다른 게 보통이다.부모 간 합의에 따라 양쪽 성이 모두 부여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아빠 성이 먼저 쓰인다.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신생아는 부모 합의를 전제로 아빠 성 혹은 엄마 성 가운데 한쪽을 따를 수 있게 됐다.물론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 성을 모두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부모가 누구의 성을 먼저 쓸지를 합의해야 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판사에게 그 결정권이 위임된다.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현지 여성 인권단체 등은 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4-28 10:24:20

은행에 타인 계좌 물어보면 처벌은 '위헌'

은행에서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물어보면 위법이라고 하는 현행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위헌제청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4조 제1항 부분 중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분은 무효가 된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 제공 요구의 사유나 경위, 행위 태양, 요구한 거래 정보의 내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한다"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건은 은행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했다가 기소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어떤 이유에서건 금융기관에서 직원에게 타인의 계좌번호와 같은 금융 거래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범죄화하는 것은 타인의 사생활 비밀의 유지권이 침해되는 정도와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며 금융실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재에 심판을 요청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4 16:18:32

"1가구 1주택법? 공산주의냐" 네티즌들 '술렁'

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자 야권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적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

2020-12-22 17:22:59

헌재,낙태죄 위헌 여부 내달 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9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다음 달 24일 연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낙태한 여성과 수술한 의료진을 처벌하고 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의사 A씨는 이러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제269조 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4대 4로 낙...

2018-03-20 15: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