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법을 대표 발의하자 야권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양적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면서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사유재산 침해와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자 진 의원은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1가구 1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자 보호의 정책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을 '수단'으로 이를 법제화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발상은 헌법 119조 1항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다가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고 말하진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이 마구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월급을 받도록 하는 '연봉 상한제' 법안도 나올 판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은 "지금도 1가구 1주택 원칙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온통 벌금(징벌적 조세)이지 않나"라면서 "아니면 거대 여당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인가. 여당 의정활동 멈춤법이 급히 필요할 것 같다. 이젠 반(反)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로 가즈아'"라고 적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맞는 정책을 보고 싶다","공산주의, 사회주의 현실이 되어가네..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이에요", "화나서 못살겠다. 생각은 하고 이런 정책을 내는건지...","전월세 방지법, 1가구 1주택, 시세차익환수, 임대차3법, 자금출처조사, 토지 공유화, 거래 허가제...공산당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