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050곳 집중 점검했더니…13곳 회계부정 적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13곳(16건 3100만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등 금액은 A어린이집을 포함해 3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과 달리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또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2019-04-04 09:29:26

"어린이집 감사결과 비공개 부당"…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감사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는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는 어린이집 등 보육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곳으로 시민모임이 공개 청구한 2015∼2018년 어린이집 감사 계획서, 결과서, 이행 결과서를 비공개했다.시민모임은 어린이집 문제를 발견하고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또 시민모임 관계자는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공공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비위 어린이집의 도덕불감증으로 이어지기 쉬울뿐 아니라, 감사행정의 목적을 배반하고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22 10:27:27

경기도민 10명 중 9명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달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찬성’(60%)과 ‘대체로 찬성’(29%)을 포함해 응답자의 89%가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7%에 불과했다. 이어 민간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확대에 대해서도 ‘매우 필요하다’가 56%,‘어느 정도 필요하다’ 32%로 응답자의 88%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7%를 차지한 반면, ‘어린이집은 민간자율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어린이집 회계 처리에 대한 불신감도 높았다. 재무․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12%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81%에 달했다.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유관 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높았다. '의견 개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어린이집의 재무․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비리행위 처벌 또는 행정처분 강화(31%), 회계처리 전산시스템 도입 및 재무․회계 제도 정비(28%), 회계처리 상시감사 강화(23%), 비리 보육시설 실명공개(14%) 순으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

2018-11-08 09:31:54

전남도, 어린이집 시군별 교차점검 실시

전남도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0개 어린이집에 대해 시군별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점검에 나선다. 어린이집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와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선정했다. 세부 선정 기준은 한 명의 대표자...

2018-11-02 09:46:54

복지부 '비리 의심 어린이집' 부정수급 점검에 공무원은 배제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정부가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공무원은 해당 어린이집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조사는 각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 운영한다. 다만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구의 담당자는 조사팀에서 뺀다. 국세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차 점검' 방식이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과 유용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3만9,35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23 15: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