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2,0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정부가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공무원은 해당 어린이집 조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어린이집 담당 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련 2018 하반기 어린이집 집중 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사는 각 시·도가 직접 주관해 점검팀을 구성, 운영한다. 다만 조사대상 어린이집이 속한 시·군·구의 담당자는 조사팀에서 뺀다. 국세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차 점검' 방식이다.
권 차관은 "어린이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 관리, 재무회계규칙 및 회계보고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부정수급과 유용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의 부당 수입·지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점검 결과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 3만9,350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