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못 받고 대상 아닌데 받고…대전 서구 양육수당 지급 오류 지적

대전 서구가 양육수당과 장애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대전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지적받았다.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체류 아동 2명에게 총 260만원의 양육수당을 초과 지급했다.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하지만 구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망을 통해 출구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뒤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양육수당 대상자인 아동 3명은 명단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서구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애 수당 수급자 29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700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이외에 감사위원회는 서구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감사위는 서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 중 심사 점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최종합격자가 바뀐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훈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구에 통보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18 18:38:40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아동 지난해 1750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5 10:21:01

5년동안 아동수당 수령 외국인 4배 늘어

지난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을 비롯해 경남 8459명, 충남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10:13:01

대전형 양육수당, 당사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전시가 전개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조사하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 대해 대전시가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700가구의 영유아 가정에 1년간 총 819억원의 양육기본수당을 지원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영유아 부모 106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8일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97.3%가 '양육기본수당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2.7%는 그 이유로 '지원 금액이 적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기본수당을 받은 뒤에는 식비(35.4%), 육아용품(34.8%), 의료비(15.0%), 교육비(13.3%)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의 저출생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40.8%), 일·육아 병행 어려움(33.9%)을 언급했다. 출산장려정책 선호도는 현금성 지원(39.4%), 일·가정 양립 지원(21.5%) 등 순이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18 10:34:01

제주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2자녀 가정에도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3자녀에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2자녀에게도 지급한다. 도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양육수당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가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은 조례 시행일 6개월 이후인 오는 10월 14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거주기간 기준도 완화된다.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해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 및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둘째아이 이상 가구에 출생아 1인당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에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을 확대하는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출시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은 제주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27 11:11:01

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이의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나 양육수당 등의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 신청시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들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 역시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

2020-03-04 16:00:03

권익위 "양육수당, 출산 후 60일 지나 신청해도 소급 지급해야"

출산 후 60일이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일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권익위는 ‘첫 아이 출산 후 60일을 지나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 소급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제도개선하라고 각각 의견 표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19-05-02 11:40:00

이용호 의원, ‘할마·할빠 양육수당 지급법’ 발의

손자·손녀를 도맡아 키우는 노인, 이른바 ‘할마·할빠’들에게도 양육수당일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용호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조부모가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아이돌봄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들 ‘할마’, ‘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현행법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맞벌이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상당수 가정이 낯선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친인척 양육을 선호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해도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으로 즉시 이용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추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또 조부모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양육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기관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한편 ‘아이돌봄 지원

2018-11-28 09:57:26

政, 기초·국민연금·아동·가정양육수당 21일 조기지급

정부가 추석연휴를 맞아 9월분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을 25일이 아닌 21일에 조기 지급한다. 이번에 조기 지급되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정부가 국민의 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복지급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들 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앞당겨졌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2018-09-21 10: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