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배드파더스에게 받아낸 양육비 10배 늘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함께해 양육비 이행 지원 5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5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 최근 5년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666억 원의 양육비 이행...

2020-03-23 15:15:1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 개최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숙, 송희경, 표창원 의원들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2019-01-28 10:23:15

양육비 고의로 안주면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제재 검토

양육비 지급을 고의로 회피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 등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대책이 논의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주소·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해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하한선 인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강제의 일종인 감치 제도 개선, 양육비 체납자 관리개선 등이 주요하게 논의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당사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양육비 이행 의무 강화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22 09:53:19

한가원,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은 부모의 자녀 양육책임 확산과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포스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60만원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는 상금 45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선정된 포스터는 향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대표해 양육비 이행 인식개선 및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양육비 이행에 ...

2018-11-07 14: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