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춘숙, 송희경, 표창원 의원들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의뢰를 받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이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한부모가족단체 등이 양육비 미이행 피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구상권제도 실효성 확보와 운전면허 제한 등 간접제재 도입, 법 집행상 장애요인과 형사처벌 적용 가능성 등에 관해 토론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