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필요 없어" 5년간 짐 싼 선생님 3만3705명...이유는?

매년 학교를 떠나는 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교사, 고경력 교사 전부 퇴직률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일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 퇴직 교원 수는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늘다가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7626명을 기록했다.전체 퇴직 교원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았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은 편이었다.또 중학교의 경우 2019년 0.19 %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 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2966명) 이

2024-10-01 22:10:41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재학대 사례도 15.7%

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2419건)가 증가했다.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2232건)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전년(82.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천874건)를 차지했다.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602건)보다 줄어들었다.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2024-08-30 13:02:00

"초4 아들이 나를 아동학대로 신고..." 엄마의 호소

아들이 자신을 아동학대로 6번이나 신고했다는 엄마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이가 저를 아동학대로 6번째 신고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의 분노를 유발했다.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뒀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이가 ADHD에 불안, 충동성이 높고, 공격성도 심하며 소아 우울증이 있는 상태다"라며 "학교에서 난리 치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온갖 생떼를 다 쓰고... 7살 때부터 상담센터 계속 다니고, 병원도 다니면서 약도 복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올해 들어서 학교에서도 별문제 없고 좋아지는 것 같더니 완전 패턴이 바뀌어서 학교에서는 멀쩡하고 집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 그냥 난리가 아니라 경찰에 수시로 신고한다"고 말했다.A씨에 따르면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이유는 '게임 현질(유료 아이템을 사는 것)'을 안 시켜준다는 등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라고 한다.A씨는 "집에서 물건 때려 부수고, 강아지 죽인다고 하고... 머리채 잡고 질질 끌면서 물고 할퀴고, 온갖 욕은 기본이고, 제가 한 대라도 때리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다"며 속상해했다.그는 "경찰분들도 제 사정을 다 아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속상해해 주시는데 방법이 전혀 없다"며 "현재 총 6번 정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 아이 생일 지나고 나서 만 10세에는 분리 조치로 떨어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아동학대가 사실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분리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A씨는 "솔직히 아이

2024-07-23 18:16:15

아동 학대로 재판 선 사회복지사에 1심 유죄·2심 무죄…이유가?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선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4:52:48

돌보던 원아 킥보드로 폭행한 유치원 교사 수사중

유치원 교사가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치원 안에서 4살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B군 부모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유치원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해 폭행 등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A씨는 현재 해당 유치원에서 퇴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내 설치된 CCTV 영상을 포렌식 해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2 09:54:41

학생이 만든 작품 밟고 쓰레기통에…60대 교사 벌금형

학생이 만든 작품을 발로 밟아 쓰레기통에 버린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4월 교실에서 제자 B군(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든 찰흙 작품을 보자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다"며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교실에서 공놀이 활동을 하던 중 B군이 공을 세게 던져 멀리 나가자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으로 B 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같은 해 11월에는 B군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내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B군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또 피해 아동의 수업 태도가 불량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 채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바람직한 훈육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강 판사는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학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교직생활을 해왔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8 21:26:46

"벌레 물린 자국 신경 안쓰셨죠?" 아동 학대로 신고한다는 학부모

한 유치원 교사가 담당 아이의 진드기 물린 자국을 신경 쓰지 않았다며 학대로 신고하겠다고 말한 학부모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샀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조회수 9만5000회를 넘기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글쓴이인 A씨는 자신을 20대 유치원 교사라고 밝히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면역력이 약한 애들을 돌보느라 제 몸이 힘들어도 힘내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원생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A씨는 "그런데 어느 날 a라는 아이가 얼굴에 아주 작은 진드기 물린 자국이 생긴 채 등원했다"며 "등·하원 시 아이의 얼굴을 필수적으로 확인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날) 살짝 빨간 자국을 확인했고, 딱지가 앉을락 말락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혹여나 아이가 손으로 그 부위를 만질까 봐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손을 씻겼다"고 설명했다. 또 등원 시 a의 어머니는 아이 얼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A씨는 "30평도 안 되는 크기의 교실에서 6세반 28명을 담당하고 있다. 저와 부담임 선생님이 함께 돌본다"며 "교사 두 명이 아이 3명 보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대부분은 10번 말해야 한 번 알아듣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다 하원할 때가 되어 a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러 오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A씨는 "저와 a는 어머님을 뵙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아이가 얼굴에 벌레 물린 자국이 거슬렸는지 손으로 그 부분을 만졌다. 하원 시 아이의 얼굴을 점검했고, 저는 어머님을

2024-07-02 16:33:41

"얼굴 때리고 수업에서 빼고..." 고액 영어유치원서 원생 학대한 강사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며 매월 고액의 학원비를 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강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인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영어학원에서 B(3)군을 비롯한 원생 5명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학원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흔들어 고개를 뒤로 젖히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원생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머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영어유치원은 한 달에 160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곳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7 18:20:57

교사 아동학대 기소, '이 제도' 시행되자 줄었다

교사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교육감 의견제출제'를 시행한 이후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교육부는 지난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전국 대부분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만들고 교권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교원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으로 2022년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천702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 자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가 시행 후 접수된 신고 385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냈고, 이들 중 수사가 끝난 사안은 110건이었다. 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됐으며,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2.7%)밖에 되지 않았다.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전인 2022년과 도입 후인 2023년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도 각각 53%, 12% 감소했다.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걸쳐 있는 모호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처리하는

2024-05-24 09:50:14

신생아에게 아동학대…부모 징역형·집행유예

신생아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친모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를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하는 등 아이에게 뇌 손상을 입히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 동안에도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7 10:29:36

아이에게 "너가 사람이냐" 퍼부은 엄마, 아동학대 '유죄'

10대 남매를 향해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은 4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및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2살 딸 B양과 11살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남매에게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며 심한 욕설을 했고,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아들인 C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5 14:49:41

아동학대 의심 8세 아동 숨져…경찰 조사중

강원도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아가 숨져 경찰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오전 11시 27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A군은 발견 당시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고, 그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A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에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고, 시청에서 같은 달 29일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28일까지 등교했던 A군은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결석했다. 교사가 가정방문 한 결과 목감기를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A군은 그 이후로도 결석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과 시청은 오는 8일 해바라기센터에서 A군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해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살필 예정이었다.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멍 자국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 사건 이후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은 부모와 즉시 분리 조처됐으며, 시는 남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공동육아시설, 보육원 등에 임시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5 10:02:44

주호민 "괴로운 반년이었다" 개인방송으로 밝힌 심경은...

자기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받았다고 주장해 여론의 비난에 휩싸였던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6개월 만에 유튜브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특수교사는 현재 1심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상태다.주호민 씨는 유죄 선고가 나온 1일 밤 트위치 개인 방송을 통해 입을 열었다.그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이슈가 커진 상황이었는데, 그 사건과 엮이면서 '갑질 부모'가 됐다. 인생에서 가장 길고 괴로운 반년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기사가 나오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며 당시 느꼈던 심정을 알렸다.그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에는 선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 밝혔지만 만 교사 측에서 보낸 서신을 보고 이를 철회했다고 한다.주씨는 "(처음에는) 선처로 가닥을 잡고 입장문도 냈다. 선생님 만나서 오해도 풀고, 선생님이 심하게 말한 부분이 있어 사과받고 좋게 가려고 만남을 요청했는데 거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해당 특수교사 측에서 보내 온 서신을 받았다고 한다. 그 안에는 고소 취하서 작성, 자필 사과문 게시, 물질적 피해보상 등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고,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은 취소됐다. 그는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 의사를 철회했다고 한다.이 밖에도 그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주요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또한 방송 복귀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2 09:26:56

강제 박치기 등 아동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50대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인천 부평구 어린이집에서 B군 등 3살 원생 6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군 등 원생 2명에게 서로 머리를 잡게 한 다음 강제로 박치기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양의 눈 주변을 포크로 눌러 상처를 내기도 했다.지난해 10월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았으나, 영상은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에 저장된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10일가량의 기록을 복구했고,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련의 행동들이 보육활동의 일환이었고, 원생들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D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3 15:42:33

책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서 아동학대 정황, 증거자료 안돼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반에 전학을 온 학생인 B군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구제 불능이야" "바보짓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 "쟤는 항상 맛이 가 있다"고 하며 반 학생들에게 "쟤랑 놀면 자기 인생만 고장 난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을 구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A씨는 "누가 선생님이 무섭게 화내면서 말한다고 하냐. 그런 유언비어를 터뜨리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 A씨의 언어 폭력을 육성으로 녹음했다. 1심은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본분을 저버리고 피해 학생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피해자 내지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

2024-01-11 14: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