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놓고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천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천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타냈다.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천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2023-02-22 17:29:02

아동학대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 대부분은 'A등급'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총 205개소였다.이 가운데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6개소로, 그중 59개소는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 B등급은 17.9%, C등급은 5%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31개소는 평균 평가인증점수가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어린이집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 수준이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나타냈다.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정부의 평가인증도 고려한다는 점을 보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정애 의원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2022-10-18 09:42:10

여가부, 아이돌봄 부정수급 5년간 35건 적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부정수급에 대해 5년간 35건을 적발, 총 84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여가부는 이용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와 가정 간 부정수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 최근 5년 간 35건을 찾아냈고, 8400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중 올해에만 ...

2019-11-27 18:14:38

영유아 보육·교육시설 부패신고 1위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주요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례를 보면 A어린이집 원장은 신입생 입학금을 어린이집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학부모들에게 제공한 식단표와 다른 음식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B어린이집 원장은 차명 통장을 개설해 어린이집 국가보조금을 받고 지출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지출증빙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 및 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그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임윤주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면

2019-02-26 15:27:56

경기도, '부정수급' 의심 어린이집 667곳 집중점검

경기도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도내 667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과 함께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4일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67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분류된 전국 2000개소 중 경기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18-10-31 10:24:36

정부, 어린이집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000여개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에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 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 대상이다. 점검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

2018-10-17 16:58:33

[2018 국감]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부정수급 어린이집 속출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1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 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

2018-10-11 1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