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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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건강 돌보세요" 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시행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우선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8만여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배포하는 등 사업 시행 준비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해 12월 5일 정부는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정신의료기관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선별돼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 16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일대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고, 이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뒤 소득 수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면 된다.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 중위 소득 70% 2024-05-21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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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SNS에 코인이? 피해 주의 당부 정부 SNS 접속 정보가 유출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엑스(옛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이미지는 지난 16일 오전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블라스트의 이미지였다가 빈 이미지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공식 블로그에서 "보건복지부 공식 엑스 계정이 해킹돼 로그인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확인 즉시 신고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상황을 추적하고 빠르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사칭 메시지 및 해킹된 채널로 업로드되는 게시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7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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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한것도 아닌데 "효과 좋다"...불법의료광고 대거 적발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SNS) 등 대형 온라인 매체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대거 적발됐다.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작년 12월부터 2개월간 점검한 결과 위법성이 높거나 위법한 정황이 있는 광고 366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에서 운영 중인 조직이다.적발된 366건의 불법 의료광고에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06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 중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 경험담이 31.7%(183개), 거짓 및 과장이 24.9%(126개)로 가장 많았다.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뿐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조만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과 거짓·과장 후기를 올린 비의료인 등에 대해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광고가 환자 유인·알선 등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 처벌이 이뤄진다. 또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 처벌을 받게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1 12: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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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수련병원 '집단연가 사용불허' 명령...엄정대응 예고 수도권의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예고되면서 복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전공의가 나오지 않은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는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가천대길병원·원광대병원·부천성모병원·고대구로병원·조선대병원·서울성모병원·경찰병원 등 총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수리된 사직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집단행동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6 1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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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덜' 가면 '더' 받는다..."최대 12만원 지급" 정부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건전화를 이루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 1년간 하루 한 번꼴인 365번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의료비 부담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 빈도가 적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10%를 산정해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로 바우처를 지급할 방침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국에서 쓸 수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지만, 바우처 지원 대상은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가입자가 될 전망이다.정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와 반대로 '의료 쇼핑'을 하는 가입자의 본인 부담률은 대폭 늘린다. 연 365회 이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7월부터 적용하며, 한 기관에서 하루 1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필요도가 낮은 의료 서비스는 본인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4 2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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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과목 전공의 감소, 88%는 소아과 "정부 지원 늘렸지만..." 10년 사이 소아과 전공의 수가 53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의 88%를 차지한다.31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5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에는 2천543명, 2023년에 1천933명으로 집계돼 10년 새 24.0%(610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체 전공의는 2014년 1만2천891명에서 10년간 20.3%(2천618명) 줄어들어 2023년 1만273명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의 감소 폭이 더 크다.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감소가 눈에 띈다.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는 2014년(80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4명이다.또한 10년 새 감소한 610명의 필수의료 전문의 610명 중 87.9%(536명)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소아청소년과의 의료 인력이 갈수록 줄어들어 소아과 오픈런 현상까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소아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씩 수련 보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모집한 소아청소년과 1년 차 레지던트의 확보율은 26.2%에 불과해 정원의 4분의 3은 부족한 상태다.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부의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1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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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문 연 병원 없다면? '비대면 진료' 받으세요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운영을 시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기존에 방문한 적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한 긴급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연휴 기간 진료를 원하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연휴 동안 문을 닫는다면 대면 진료 경험이 없는 병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복지부는 연휴에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체계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도 정상 운영한다.노숙인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한파 대설 등 사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부식·식품권을 미리 제공하고, 도시락이나 자원봉사 등으로 급식도 지원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6 1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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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둥이 가정, 아이 수만큼 '관리사' 지원받는다 새해부터 세쌍둥이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산모는 아이 수만큼 건강관리사를 지원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둥이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복지부가 올해 7월 마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중 하나다.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에 찾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가사 등을 지원한다.지금까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가정관리사가 최대 2명까지만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신생아 수 만큼 관리사가 투입된다.복지부는 또 출산 가정에서 집안의 공간적 한계 등으로 가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할 경우, 관리사 수당을 최대 35%까지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등에 따른 시험관 시술의 영향으로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이 늘고 있는데, 기존에는 가정관리사들이 2명만 갈 수 있다 보니 육아 부담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수당을 늘림으로써 파견 유인을 높였다"고 설명했다.서비스 이용 기간은 기존 '15일, 20일, 25일'에서 '15일, 25일, 40일'로 늘어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산모들은 각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이용권을 받고 제공기관을 정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비용의 2∼52%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9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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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항생제 처방, 어느 정도일까?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시 항생제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하는 등 국내 의료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보건 관련 지표는 여전히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토대로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질 수준은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물 처방 등 대부분 영역이 개선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급성기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21년 기준 8.4%로 매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OECD 평균인 7.0%보다는 높았다.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3%로 OECD 평균인 7.9%보다 크게 낮았다. 허혈성 뇌졸중 치명률이 집계된 2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 입원율도 개선돼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COPD),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등 만성질환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어 의료의 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천식·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99.7건,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79.1건이었다. 천식·COPD와 울혈성 심부전의 OECD 평균 입원율은 각각 129.1건과 205.6건이다.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96.1건으로 OECD 평균 102.4건보다 많았다. 외래 항생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6.0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소비량 측정 표준단위)로, 2019년 23.7DDD를 기록한 뒤 많이 감소해 OECD 평균 13.5DD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처방량은 일평균 처방인구 1천명당 1.0DDD로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평균은 13. 2023-11-28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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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건보료 폐지될까…복지부 검토중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건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완화한 바 있다. 이 중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600cc 이상이거나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가액이 4000만원 이상 남은 차량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4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했더라도 이후 가치가 떨어지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179만대에서 12만대 수준으로 줄었다. 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 상태다.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아예 제외했으며,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3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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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못버틴다" 소아과 폐과 선언에...복지부 긴급 점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선언하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과 관련)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임현택 의사회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만큼 이제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만드는 중"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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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무서워 '소맥' 못하겠네...술 값 또 오른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국민 술'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주세가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재료·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등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다.19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작년 리터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졌다.맥주 세금 인상은 통상 주류회사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전기료 등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 요인이다.소주의 경우 맥주처럼 주세가 인상된 것은 아니지만, 원가 부담이 출고가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든다. 10개 주정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대한주정판매는 작년에 10년 만에 주정값을 7.8% 올렸다.그런데도 지난해 상당수 주정회사는 주정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과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주정회사 중 진로발효[018120]와 MH에탄올[023150]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각각 66.6%, 6.0% 감소했다고 최근 공시하기도 했다.올해 주정값이 작년에 이어 또 오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제병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은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올랐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가 부담 때문에 소주 출고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주류업체들은 지난해 이미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바 있다.국민 정서상 주류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어 몇 년간 쌓인 인상 요인을 지난해 몰아 가격에 반영한 2023-02-20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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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발등에 불똥'...복지부 비장의 카드는? 초저출생이 극심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질을 높이고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늘리는 등 양육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시행할 영유아 보육정책 추진 전략,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기본계획안은 출산과 양육 초기의 양육자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정부는 먼저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현재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다른 양육비용 지원을 통합시켜 부모에게 지급할 계획이며 금액도 높인다.올해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양육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양육시 월 35만원, 시설이용시 월 50만원이 지원된다.이후 2024년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복지부는 아동대상 수당체계·가정양육 지원체계 정립을 위해 아동양육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또 지역사회 거점 어린이집을 이용한 양육상담, 주말놀이프로그램 개발 등 양육지원을 강화하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운영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발달단계나 장애위험 여부 등에 따라 더 쉽게 검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연계도 강화한다.어린이집·가정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계, 병의원·보건소의 검사 및 진단,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의 상담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2022-11-25 10: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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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 생길라" 이태원 참사 사진·동영상 주의 핼러윈데이 하루 전날인 29일 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 현장의 영상·사진이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그대로 전파되면서 희생자·유가족뿐 아니라 전 국민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온다.사고 직후, 속보와 함께 밤사이 SNS 등에는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졌다. 구급요원들이 집단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영상은 물론 심지어 모자이크도 없이 바닥에 눕혀져있는 시신들이 찍힌 사진들도 여과없이 전파됐다.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었던 대규모 압사 사고인데다, 특히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대유행 등 국가적 재난까지 이어져 온 상황에서 SNS로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이제 뉴스나 SNS 등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찬승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무섭고 두려워하면서도 찾아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며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할 경우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목격자 못지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미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는 다 접했을 것이다. 이제는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선현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대한트라우마협회 회장) 역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조용한 애도의 시간"이라며 "누구나 방문할 수 있 2022-10-30 19: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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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가부 폐지 후 '여성가족 본부' 신설 검토 곧 발표될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 '여성가족 본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4일 알려졌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맡고 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여가부 업부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관련 부문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된다.현재 보건복지부는 직제상 제 1·2차관을 두고 있다. 복지부에 여가부 업부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만들어지면 기획조정·인구·사회복지·장애인·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권에선 '여성가족 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더라도 기능을 그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여가부"라고 말했다.윤 대통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지난 대선 내내 이슈였다. 특히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당 공약의 선호도와 지지가 높았지만, 여성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에서는 강력히 반대했다.폐지 시 한부모 가정·성폭력 피해 여성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위축될 우려도 제기됐다.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거대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의 벽을 허물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이런 가운데 2022-10-04 17:4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