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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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후 전화하면 벌금 8500만원"...'연락 끊을 권리' 보장하는 濠 호주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26일(현지시각)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6일 이런 소식을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법을 어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직원의 역할, 연락 방법, 연락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판단 내린다.이 법률은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 전화, 업무 이메일 등으로 개인 생활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통신은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했다"고 분석했다.스윈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 침해가 없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근무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쉴 때조차도 이메일, 전화 등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 노동의 금전적 가치는 1300억호주달러(약 116조7452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 2024-08-26 18: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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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맛 없어" 전화로 분풀이한 남성, 벌금이 무려... 배달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40대 손님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 B(34·여)씨를 환불을 요구했다.B씨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6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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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는 학생 힘으로 '꾸욱'...교사 벌금형 장난치는 학생들을 힘으로 여러 차례 제압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7 1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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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원 아끼려다 200만원 벌금형...무슨 일? 편의점 직원이 봉짓값 50원을 내라고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내라고 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4 1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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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번호랑 비슷한데 위로좀..." 황당 전화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결국 벌금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10월 초에도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이르렀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한번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4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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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했길래 벌금이 6천억? 헌재 "합당하다" 천문학적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모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5년 7월1일부터 1년 반동안 수백 회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1월 윤씨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669억원, 양모 씨는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천914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약 2조원에 달하는 추징 명령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6항은 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원가만큼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한다. 이들은 법원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이 비례하도록 정한 헌법 원칙을 어겼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3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대규모 밀반송범의 경우 막대한 범죄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힘든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물품 원가에 상당하는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이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위배되지 2023-07-04 10: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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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중 수면'...벌금 얼마?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등 벌을 정하는 절차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긴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술자리에 함께 있던 A씨를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는데, 신호를 기다리다가 잠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뿐인 편도 1차선이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에 별다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9 1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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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답게 살아' 문자한 남성 벌금...왜?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60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중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58)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6 22: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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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이상한 영상 본다" 영국, 틱톡에 209억 벌금 중국 틱톡이 영국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209억원을 물게 됐다. 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보위원회는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만 13세 미만은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자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해당 연령대 아동 최대 140만 명이 이용하도록 했다고 추산했다.이에 따라 1,270만 파운드, 약 209억 원의 벌금을 틱톡에 부과한다고 밝혔다.영국 데이터 보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정보위원회 관계자는 "물리적 세계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있는데 틱톡은 이 법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 측은 정보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벌금 액수가 지난해 제시된 금액보다 줄어든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틱톡 대변인은 "13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살펴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06 15: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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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걸어둔 50대 남녀, 형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와 B(51·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2023-02-13 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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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 6주' 스쿨존서 초등생 친 50대...벌금 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7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B(9)군 발을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가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8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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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 강화...이전엔 어땠길래?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취업했을 시 벌금형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성범죄 이력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할 수 없다.이에 따라 채용 기관은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정부와 지자체(교육청 포함)는 매년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별다른 제재가 없으며 해임 및 관련 기관의 폐쇄 요구만 가능했기 때문이다.여가부는 2020년 327만1천명을 점검해 79건을 적발했고, 2021년에는 338만2천명을 점검해 68건을 적발한 바 있다.여가부는 제도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금형 등 벌칙을 새로 만들고,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취업명령 위반 행위가 자주 적발되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한편 신상정보 공개 중인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치료 감호시설 등)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현재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른 범 2022-11-21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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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직원 '문자 해고' 했다가 벌금 폭탄 출산휴가가 끝나기도 전 문자 통보 방식으로 직원을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로펌 소속 변호사 B씨의 출산휴가가 아직 6일 남은 시점이었던 작년 4월 13일 그를 해고한 혐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산휴가 기간 또는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A씨는 B씨에게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해고 사실을 알렸고, 해고예고수당 약 840만원을 즉시 지급하지도 않았다.애초에 B씨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자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B씨가 2020년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되 출산휴가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B씨가 법정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18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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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2-10-25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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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떼써서..." 2살 원생 밀어 넘어뜨린 보육교사 벌금형 40대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4일 어린이집에서 울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원생 B(2)군을 벽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옆에서 울고 있던 C(2)양을 방치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만 2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 상처가 작지 않아 보이고 그들의 부모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B군 부모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8-23 10:0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