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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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이은해 2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계곡 살인’ 이은해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지난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해당 살인 사건에 가담했던 공범 조현수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인사건이 있기 전인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ｍ 높이 바위에서 3ｍ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범행 동기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7 1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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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살배기 방치해 사망케한 엄마에 무기징역 구형 배가 고프다고 보챈다며 4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 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만 주고 그것도 물에 분유만 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시 아이는 키 87㎝에 몸무게는 7㎏도 되지 않앗다. 당시 B양은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도 받아들이지 않은 A씨로 인해 B양은 사실상 앞을 못 보는 상태에 이르렀다. B양이 사망한 지난해 12월 14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를 했으며 급기야 오전 11시에는 B양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으나 5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겨우 핫팩으로 B양 몸을 마사지했으나 B양은 결국 이날 오후 사망했다. 검찰은 "A씨 행동이 과연 부모, 아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변호인은 "A 씨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마음을 터놓을 2023-03-13 09: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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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액체 먹여 엄마 살해...30대 딸 형량은?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A씨가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실효된 피해자 보험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도 했다"며 "범행 동기가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천륜을 저버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범행동기를 참작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구형 이유를 들었다.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평소 앓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한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백번, 천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숨진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로 아들에게 발견됐다.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 2023-03-03 1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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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불만 품고 윗집 부부 살해...30대 남성 무기징역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휘두른 흉기에 30대 부부인 B씨와 C씨가 숨지고, C씨의 부모인 60대는 팔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B씨 부부와 다퉈온 끝에 이들의 집에 찾아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등에서 600여 종류의 흉기를 살펴보고, 지인에게는 "윗집 사람들을 죽이고 싶다"는 발언을 해왔다.사건 당시에도 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항의하던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장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 부부의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2022-11-04 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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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같은 형량을 요청했다.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이들은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숨진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10 13: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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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거인 20개월 딸 학대살해 혐의에 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 및 학대로 숨지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앞선 원심에서는 징역 30년을 받았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했다.이후 아기 생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었고 이후에는 노래방을 다니는 등 태연하게 일상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았던 아기 엄마도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27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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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할머니 살해한 형제에게 무기징역 구형 주양육자였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존속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 10대 형제 A군과 B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A군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야간외출 제한, 보호관찰 5년을 요청했다. 동생 B군에게는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형제의 변호인은 "20살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계속된 독촉에 정신적인 불안감이 가중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형제)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패륜적 행위라 하지만 조부모와 함께 살던 어린 18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한다는 불안심리가 상당히 작용된 우발적 범죄"라며 "60차례 정도나 찔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생 역시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있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A군이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 과정을 보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다. 범행을 저지른 후 냄새가 나지 않게 향수를 뿌리는 등 집안을 정리하고 샤워까지 했다. 패륜적 범죄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응수했다. 이어 "A군이 18세의 소년이지만 범행 방법, 도구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할머니를 약 60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풀파워로 찔렀다'는 진술을 할 정도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군은 "급식카드를 가지고 2021-12-06 16: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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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삭제에 격분...남친 살해한 30대 女 무기징역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원룸에 찾아가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25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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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들 앞에서 사촌형 부부 살해한 50대...2심서 무기징역 금전 문제로 이종사촌 형 부부를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50·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차씨는 작년 8월 새벽에 이종사촌 형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A씨와 그의 배우자 신체 여러 곳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부부의 자녀들이 이 현장을 목격했다. 차씨는 A씨의 제안으로 전원주택 개발사업 현장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하자 차씨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사정"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자녀들 보는 앞에서 사전에 구입한 흉기들로 마구 찌르고 때려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외상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6 09: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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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재판서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상습 폭행과 학대를 지속했으며 작년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 2021-05-14 17: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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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4억 타려고 의붓아들 살해…계부 무기징역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 아들을 살해한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살해 당시 20세였던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시신은 사망 후 16일이 지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 2020-11-03 17: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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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제작·배포…n번방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문 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천2백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경찰은 돈을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박사방 ‘무료 회원’ 29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13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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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살아이 여행가방 감금 살해…계모에 무기징역 구형 여행 가방에 9살 아이를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41) A씨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31일 검찰은 대전지검 천안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함께 사는 동거남의 9살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7시간 가량 방치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군은 의식불명 ... 2020-08-31 1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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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장애 아들 살해한 새아빠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에 붙잡힌 새아빠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인근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을 지났던 차량을 추리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살해된 아들은 재혼한 A씨의 아내의 친자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해된... 2020-02-13 17: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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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하면 최고 무기징역 '합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위배될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을 결정했다. 위헌 소원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2020-01-10 17:3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