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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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꿎은 여중생 도둑으로 몰아 사진 붙인 점주..."고소할 것" 무인점포 업주가 애꿎은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CCTV에 찍힌 얼굴 사진을 점포 안에 붙였다가 경찰에 고소됐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샌드위치 무인점포 업주 40대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2일 접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를 고소한 중학생 B양의 아버지는 "딸이 지난달 29일 밤늦게 A씨 점포에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샀다"며 "이틀 뒤 딸이 다시 가게에 갔을 때 얼굴 사진이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딸은 도둑으로 몰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지금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느냐"고 하소연했다.당시 A씨는 B양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얼굴이 드러난 폐쇄회로(CC)TV 화면을 캡처한 뒤 종이로 출력해 가게 안에 붙였다. 사진 밑에는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CCTV 화면에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써 붙였다.하지만 A씨는 뒤늦게 B양이 샌드위치값을 정상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지금까지도 결제용 기기(키오스크)에는 B양의 구매 내역이 없는데 오류가 난 걸로 보인다"며 "어제 오전 간편결제 회사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으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담하게 절도를 저지르는 것 같아 괘씸한 마음에 얼굴 사진을 공개했는데, 상처받은 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B양 부모는 A씨가 결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딸의 2024-07-03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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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낸 '이 아이' 아시는 분?" 얼굴 사진 붙인 점주,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며 폐쇄회로(CC)TV 화면에 찍힌 손님의 얼굴 사진을 매장에 붙여 놓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가게에 붙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붙인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자신의 가방에 물건을 넣는 모습도 나와 있었다.그는 "2만3천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적어놨다.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시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8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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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은 끝까지..." 고소당한 악플러, 누명 벗었다 한 누리꾼이 인터넷에 응원을 목적으로 댓글을 올렸으나, 이를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된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이 신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8일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신씨가 2016년 8월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뉴스 기사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일부 누리꾼들은 러시아 코치진의 힘을 이용해 신씨가 실력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신씨는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라고 치자..."라고 시작하는 댓글을 달았는데, 뒤에 이어진 내용은 결국 A는 성적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당시 A씨는 2022년 6월 댓글 364건을 고소했는데 여기에 신씨의 댓글도 있었다.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진행하자 신씨는 "댓글을 다시 한번 봐달라. 그 짧은 글이 어떻게 A가 성적 수혜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납득이 가게 이유를 제시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작년 3월 신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즉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죄를 인정한 셈이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신씨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내면서, 자신이 썼던 댓글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헌재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에 터 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2024-03-08 1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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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주는 아빠'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결국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구본창(61)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4일 확정했다.구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5명이 구씨를 직접 검찰에 고소했으며, 실제로 구씨가 공개한 대상자는 더 많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전부 무죄로 평결했다.2심 법원은 그러나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다만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4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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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상간녀 문자 SNS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에 올린 아내가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문자로 주고받은 대화를 캡처해 올렸다. 문자에는 이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지칭하거나, A씨 남편이 내연관계를 시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상간녀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하거나, “미친 XX들”, “절친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음” “더러워” 등의 글을 함께 올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했다. 또,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A씨 남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상간녀 B씨를 향해 “빠져나가려고 강간당했다고 함. 추하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강간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도 함께 SNS에 올렸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과 B씨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7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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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래, 남편 전처 허위사실·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 이모씨의 전처를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6일 텐아시아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비연예인 이 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매체에 따르면 결혼 이후 A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다래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이 씨의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해왔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 계정을 닫았다. 이 씨는 “위장이혼 이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 명의로 했다. 이혼 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해당 재산들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매체에 밝혔다. 한편, 1991년생인 정다래는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평영 2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사진= 정다래 SNS)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6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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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참아' 박나래,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한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14일 박나래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박나래의 악성루머 유포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가족·주변인까지 고통 받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어떠한 협의·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박나래는 배우 성훈과의 염문설에 휘말렸다. 당시 두 사람이 응급실에 방문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까지 더해져 루머는 급속도로 번졌다. 성훈 측이 먼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이후 박나래 측 역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상황이다. 당시 성훈 소속사 스탤리온엔터테인먼트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훈과 관련된 루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4 15: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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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내연녀 가게 앞에서 피켓 시위...명예훼손?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4시간가량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개로 A씨가 지난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남편과 B씨 2023-05-23 0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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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가해자였다" 예비신부 상대가족에 알린 여성 결국... 결혼을 준비 중인 동창생의 상대가족에게 "예비 신부는 왕따 가해자였다"라고 알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인 B(31·여)씨의 SNS를 통해 그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같은달 20일 오전 9시 8분께 인천의 모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예비 남편 가족의 SNS를 찾아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A씨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B씨로부터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왕따 가해자이기에 결혼을 말려주세요”라는 등의 글을 남겼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B씨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5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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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자식에게 "너네 엄마 불륜녀", 명예훼손일까?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가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말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상대방 자녀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까.2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13년차 A씨의 이같은 사연이 등장했다.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를 했다"며 "상간녀는 제 남편과 살림을 차릴 생각까지 했다면서 '신랑에게 말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가 다 커서 괜찮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는 A씨는 "저희 아이들이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봤지만 그 여자 쪽 자녀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면서 "제 가족이 파탄난 만큼 상대 가족에도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다. 상간녀의 자식에게도 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법적 도움말을 청했다.김선영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3자(이 경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가정법원, 이혼 소송 제기없이 제3자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민사법원이 관할이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상간녀 자녀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경우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연성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배우자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 사 2022-10-27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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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사람이 왜 왔냐" 발언...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이혼한 주민이 마을 제사에 왜 왔느냐"는 말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역 동장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다른 주민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어제 열린 당산제(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씨도 참석해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주민 7~8명과의 대화에선 "B씨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1심은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이혼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은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사라진 요즘 사회 분위기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표현은 이혼한 사람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은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한 부분은 A씨가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표현과는 다른 것으로,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이며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게 대법 판례다. 재판부는 사회 변화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있어, 이혼 사실만을 언급하는 건 B씨의 사회 2022-05-30 0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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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밀린 전 남편 공개적 비난은 명예훼손" 아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을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B씨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았다며 재촉하는 글을 올렸다. 또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B씨의 신상정보 페이지를 B씨에게 링크로 직접 보냈다. 경제적 사정... 2021-03-23 17: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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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남편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 거짓메모 붙인 여성 전 남편의 집 현관문에 '아동폭력범이 사는 집'이라는 거짓 메모를 붙인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자택 현관문에 '아동 폭력범·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이라는 거짓 내용이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불안 증세로 조울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병원 치료를 성실하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24 0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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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담임이 촌지 요구"…명예훼손 유튜버 '집행유예' 과거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유명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A 씨는 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 ‘돈을 가져오라’고 했고 돈을 주지 않자 애들 앞에서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누구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거나 학생부를 자신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반이었던 증인들의 진술과 2~6학년까지 학생부 기재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이 일방적인 허위주장으로 판단했다.A 씨가 자신의 본명을 따 운영하는 ‘유모TV’는 팔로워가 97만명에 이르며 해당 영상 댓글에는 교사의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교사 자질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A 씨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2-22 10:4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