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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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도 30km 제한?...탄력 운영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속도를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2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또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0-29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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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60대 이번엔 실형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던 6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3시쯤 김제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2㎞ 트럭을 몬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방향 진입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인 0.224%였다.앞서 A씨는 지난 2001년과 2016년, 2022년에도 각각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정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08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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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지만 동승자가 아파서 운전대 잡았는데…'유죄' 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을 법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0시 5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신기시장 일대 도로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긴급하게 운전하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B씨는 병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설령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나 주위 사람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8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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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사람 이름 댔다 징역 3년..."주민번호 외웠다" 음주운전으로 과거 3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가중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청주에서 술을 먹고 500m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에 해당하는 0.14%였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평소 외워두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고 경찰이 내민 서명란에 서명까지 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신원이 가짜임을 알아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적발된 A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봐 과거 일했던 매장 단골손님의 이름을 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던 피고인은 또다시 적발되자 급기야 타인인 척하며 문서를 위조할 만큼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0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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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노랗게' 물든다...어떤 모습?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스쿨존임을 알리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운전자가 주행 중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해당 도로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 7개 시도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는 시범사업을 했다. 그 결과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쿨존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그동안 스쿨존 표시가 분명하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들이 자신이 스쿨존에 진입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지역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서울 덕의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교통지도를 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난 3일 덕의초교 앞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7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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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신호등' 과태료 주의하세요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0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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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같이 타다가 행인 '퍽'...중학생 입건 면허 없이 안전 규정을 위반하며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후 7시께 광산구 수완동에서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60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다.이 행인은 중상 환자로 분류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무면허 상태였던 A군은 타인 이름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려 탔으며, 친구 1명을 태우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운전 면허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승차정원 준수, 안전모 착용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7 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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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면 끝나는 운전 연습?…'가짜 운전학원' 주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 정식 등록된 곳이 아닌데도 불법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17일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급속도로 전국에 확산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상 미등록 업체가 운전학원과 유사한 상호를 내걸고 유상 운전 교육을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하지만 적발 후에도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들 업체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실내 운전연습장들은 '2종 보통 1일 완성', '운전면허 속성 취득' 등 소비자가 운전학원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문구를 활용해 불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면서 "이들 업체는 고객이 시뮬레이터(가상운전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가상 연습으로는 실제 운전 시 필요한 감각을 습득할 수 없다. 이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각종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비자 주의와 함께 이들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7 10: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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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서 무조건 정지…도로교통법 개정 앞으로는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통행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같은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1일 공포되며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와 규정이 새로 추가됐다.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곳에서 운전자는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차량의 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아파트 단지 통행로와 대학교 구내 도로 등 차와 보행자가 혼재된 '도로 외의 곳'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개정된 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정할 방침이다.새 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했다.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만들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먼저 회전교차로에 들어선 다른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통행 규칙을 세웠다.경찰청은 "차량 소 2023-01-10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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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위반 시 범칙금 부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며, 앞으로 이를 어긴 차량 운전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으로 하는 범칙금 항목이 마련됐다.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04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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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변경 후 경찰에 신고 의무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되는 통학버스 구조를 기준에 맞게 변경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기준에 맞게 도색하고 경광등·하차벨·자동 보조 발판·속도저감장치 등을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2022-05-27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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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카시트' 선택! 내 아이를 위한 현명한 소비 [편집자주] 오는 9월 28일부터 바뀌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로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카시트 장착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위반 시 발생될 과태료도 부담이지만, 만 10세 이하의 경우 성인용 벨트를 그대로 착용할 수 없거니와 특히 어린 아이의 경우 뒷좌석 안전사고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보니 카시트 장착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 남은 과제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기능과 안전을 두루 갖춘 진짜배기 '... 2019-08-10 16:2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