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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뉴스

#다자녀

필리핀 가사관리사, 9월부터 100명 투입...17일부터 신청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 처음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맞벌이나 한부모 또는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8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시와 정부는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감소와 비싼 인건비 등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해왔는데, 이번에 시범사업 형태로 외국인 인력을 처음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이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간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중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로, 소득 기준 없이 해당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저녁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천869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이용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이는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을 이용할 때 시간당 1만5천110원인 것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이다.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또는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 회원 가입을 마치고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해 접속하면 된다.이번에 들어오는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 주관으로 선발됐으며,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2025-07-16 17:34:03
관세청 "두 자녀 이상 8급 이하에 가산점" 관세청이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이에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직원은 승진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다.▲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저연령의 다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 ▲신혼부부나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을 대상으로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연고지로의 전보를 우선해 시행한다.임신 중인 직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요한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원하면 부서를 옮기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관세청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을 기르는 비중은 39%(2194명)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4-08 11:29:13
출산하면 '1호봉 특별 승급' 파격 혜택...어디? 멍게수협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1호봉 특별 승급'이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멍게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멍게수협은 업무 수행 관련 특별상을 받거나 업무 실적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승급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자 이에 동참하기 위해 전국 91개 회원 수협 중 최초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2남 2녀를 둔 다자녀 가정인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이 정책 도입을 이끌었다. 그는 작년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이 0.72명에 그친 데 이어 올해 0.68명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획했다.김 조합장은 "평소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 직장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3-12 10:12:55
부산시, 다자녀 기준 완화…2명부터 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가정 지원을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31일부터 새로운 다자녀가정카드 발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는 블록체인 기반 신분확인서비스인 비패스 앱을 통해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한카드 제휴 가족사랑카드 발급도 개시한다. 다자녀가정은 부산지역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다자녀가정 우대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통해 음식점·학원·어린이집 등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진다. 부산시는 매년 11월 1일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정하고 2008년부터 16회째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다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 내게 힘이 되는 행복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0 14:03:40
'넷째 낳으면 1억' 화끈한 회사, 어디? 국내 제약사가 통큰 자녀 지원 혜택을 제공해 주목 받고 있다.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직원의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 지날 때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4680만원, 여기에 출산장려금 3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제약은 지난 2013년부터 셋째 자녀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다. 셋째 자녀부터 '다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셋째 아이를 키우는 직원이라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13세까지 총 46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넷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 금액은 두 배가 된다. 다자녀 양육비로 약 1억원에 가까운 9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대원제약 내에는 실제로 다자녀 양육비 수혜자가 약 20명인데, 이중에는 넷째 자녀 출산으로 혜택을 본 직원도 있다고 한다. 또 대원제약 직원이라면 첫째, 둘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첫돌 시 소정의 경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보조금 지원, 자녀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지원도 받는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1 09:16:39
2명만 낳아도 '다자녀' 대접..."공공분양 특공에 유리"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국토교통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행안부)은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됐지만,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비도 추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문화체육관광부)하던 국립극장·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도 다자녀 혜택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또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또는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6 15:48:50
"맞벌이·임산부·다자녀 집안 일 무료로 도와드려요" 서울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당 4시간씩, 총 6회의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가 총 64억 6천만 원을 투자해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약 13,000가구에 지원한다. 특히,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가사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27일 10시부터 7월 6일까지 열흘간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서비스는 7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유형별 구비서류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완료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되며, 신청자에게 7월 중 선정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한다.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방문,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옷장정리 등 정리정돈, 취사, 어르신·아 2024-06-19 10:15:34
경력직 공무원 채용 때 다자녀·다문화가정 우대 추진 정부가 공무원 민간 경력경쟁 채용 시 다자녀 부모, 다문화가정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사처는 지난달 19일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력경쟁 채용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할 연구용역 공고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주요 연구 과제는 ▲ 경력채용 현황 분석 및 유형화 ▲ 국내외 채용제도 현황 및 관련 선행연구 조사 ▲ 경력채용 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 ▲ 경력채용 우대집단 확대 검토 등이다. 인사처는 연구용역 제안서에서 "저출산 위기 대응,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 범정부적 현안이 대두하면서 국익을 위한 확장적 인사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다자녀, 순직 공무원, 다문화 가정, 경증 장애인 등 우대가 필요한 집단의 현황을 조사해달라고 제안서에 적었다. 인사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인데도 충원이 잘 안되는 분야의 근본적인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 연구 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채용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5 09:42:38
서울시,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우리집은 어떤 적용받을까?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3탄’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난임부부, 4월 임산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먼저 다둥이 행복카드를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개편했다. 발급 기준도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자녀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됐다.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는 다자녀 가구는 7월부터 뉴 다둥이 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실물카드를 받거나 또는 서울지갑 애플래이케이션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다둥이 카드 소지자(만 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만료되면 뉴 다둥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아울러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기존 20∼50% 감면받았던 서울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제43차 모집공고 때부터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인 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준다.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의 2점보다 높은 배점인 3점을 부여한다. 우선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학습사이트 ‘서울런’의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로까지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 2024-05-16 15:13:29
2023 다자녀가구, 주요 혜택은? 2023년 다자녀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다자녀혜택 가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달라진 다자녀 기준은 무엇인지, 적용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자. 다자녀 기준은? 다자녀는 2022년까지 자녀 3명 이상을 의미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2명으로 낮춰지면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별로 아직까지 다자녀의 기준이 다르고, 이전과 동일하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만 지원되는 것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한다. 다자녀 혜택 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과거에는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다자녀 기준 자녀 3명, 또는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법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입법예고기 된 다자녀 기준으로 자녀나이와 상관 없이 총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입소가 남들에 비해 쉬워지는 셈이다. ② 세재 지원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는 1인당 80만원 지원하는 자녀 장려금이 있다. 하지만 부부 합산소득이 이를 넘길 시엔 주지 않는 것이냐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자녀장려금 대상을 소득기준과 장려금 규모를 넓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③ 주거·복지 서비스 출산 자녀 1인당 10%로 최대 20% 포인트까지 통합 공공임대 입주요건 중 소득, 자산 부분에 적용하여 공공 분양 임대 및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따라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면 공공 분양이나 임대 시 입주가 쉬워진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④ 취등록세 면제 다자녀 가구는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가 전부 면제된다. 5000만원짜리 차를 구 2024-05-15 17:48:56
이젠 2자녀도 '다자녀' 된다...어린이집 입소순위 ↑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도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어린이집은 입소 순위별로 해당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소가 이뤄진다.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이다. 이 중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 배점이 200점으로 높은 편이다.예를 들어 10살,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200점으로 점수가 같다. 하지만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당겨진다.첫째 아이의 나이가 만 8세보다 많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입법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직 2024-04-09 22:05:27
서울시, 오늘부터 두자녀가구에도 다자녀 가구 혜택 서울시가 앞으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을 두 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5건의 조례는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우리은행을 통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처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서울상상나라는 월요일 휴관으로 28일부터 무료입장이 적용되며,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김지향 국민의힘 의원은 “다자녀가족 지원 연령기준을 만18세로 완화하고, 전기, 난방, 양육,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러한 다자녀가족 지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다른 저출산 대책도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7 17:16:45
서울시, 맞벌이·다자녀 등 1만3천가구에 가사돌보미 지원 서울시는 올해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가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돌보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시는 총 54억6천만원을 들여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3천가구에 회당 4시간의 가사서비스를 총 6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오는 3월 7∼8일 운영업체를 모집한 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권역별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한다. 업체와 협약을 맺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보조금 횡령 등의 부정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단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자세한 내용은 이달 22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0 09:26:08
서울시, 다자녀 혜택 문턱 '많이' 낮춘다…얼마나? 서울시가 다자녀 가정에 제공하는 혜택 기준을 낮춘다.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것.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은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에는 ▲하수도 사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운영 ▲영어·창의마을 설치 운영 ▲제대혈은행 설치·운영 ▲서울상상나라 운영 ▲주차장 설치·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들 조례에 규정된 시설 이용과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서울 지역 가정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영어·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서울시도 현재 3명에 머물러있는 다자녀 혜택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생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8 10:41:03
자녀 3명 이상, 내년부터 ‘300만원’ 안 낸다 내년부터 아이가 3명 이상인 집은 자동차 구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도 15% 세액공제 받게 된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입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면제에 따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면제 조치가 적용된다.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다.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 2023-12-28 09: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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