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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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전문가가 보는 국내 위험 요인은… 국내 위험 요인으로 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청년 인턴들과 진행한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 조사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문가 331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331명을 대상으로 미래 위험과 불안 요인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다.해당 조사에서 위험 요인을 묻는 말에 일반 국민의 55.8%와 전문가의 62.8%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를 꼽아 가장 많았다.개인 불안 요인도 전문가(75.5%), 일반 국민(53.6%) 모두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부양부담 증가 및 노후 불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대외 위험 요인의 경우 전문가는 '공급망 재편·그린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통상환경 변화'(53.2%), '글로벌 기후문제 심화'(17.2%) 순으로 많이 꼽았다.일반 국민은 '지정학적 불확실성'(32.5%), '글로벌 기후문제 심화'(31.7%) 순으로 많이 꼽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30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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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당첨금 너무 적어"...얼마가 적당? 의견 수렴 최근 로또 당첨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르면서 로또 1등 당첨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2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생각함에서 '로또복권 1등 당첨금 규모 변경,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올렸다.설문에서는 '최근 1년 이내 로또복권 구입 경험 여부', '현재 로또복권 당첨구조 만족 여부', '로또복권 1등의 적정 당첨금액과 당첨자 수' 등에 관해 묻는다.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로또는 6/45 1~45 사이 숫자 중 6개를 고르는 방식으로,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 1등이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며, 한 회당 약 1억1000건이 판매돼 1등 당첨자 수는 평균 12명, 1인당 1등 당첨금액은 평균 21억원 정도다.하지만 지난 7월13일 제1128회 로또는 2002년 12월 로또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등 당첨자 63명을 기록해, 1등 당첨금은 4억1993만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앞서 2022년 6월12일 제1019회에서는 50명이 1등에 당첨되기도 했다.이후 당첨 확률을 낮추거나 게임 구입비를 올리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서울대 통계연구소에서는 로또 조작 논란 해소를 위해 당첨 확률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게임당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냈다.이번 설문조사는 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4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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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저출생 원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저출생 원인으로 집값 상승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을 주거 불안으로 꼽은 보고서가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최 부총리는 또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린다고 (저출생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정 지출만 늘린다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성한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지금까지 재정 지출 중 나름 효과가 나타난 일과 가정의 양립, 돌봄, 주거 지원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4 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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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계획 마련 중 정부가 실버타운 조성 사업 확대를 위한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관련 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김 차관은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며 "범부처 협업으로 규제혁신과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에서 우리나라는 6년 연속으로 종합순위 톱5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2차 평가대상국에 포함됐다"며 "내년에 발표되는 결과에서 기존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다음 달부터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번 평가에 새롭게 추가된 노동·시장경쟁 분야,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던 금융 분야의 기업환경을 중점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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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29년까지 23.6만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이다.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이에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000호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상 사업장에 24조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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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원, 초등학생도 포함" 정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돕는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에도 지급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꿈 사다리 장학금은 기존 지원 대상인 중1~고3 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힌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에 나선다.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키우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ISA 경쟁촉진 3종 세트'로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추진하며,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1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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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요금 인상 보류 가능성 이번 가스요금 인상안은 다음으로 보류될 예정이다.29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폭이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다.정부는 오는 5월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분석에서 원/달러 환율 1,400원 안팎,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가량인 현재의 고환율·고유가 상황이 길어지면 기업 원가가 3% 가까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아울러 정부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9 1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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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280조 쓰고도 저출산 못 잡아...게임체인저는 OOO"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인구소멸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해법을 제시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79조9000억원의 예산을 들였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지난해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2명을 기록했다.저출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성을 모두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2022년 기준으로 72만명의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당장 인구 위기 대응의 열쇠는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본 주장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선택·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2024-04-29 17: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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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패널티' 지적에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의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천200만원)의 두배다.따라서 앞으로 소득이 4천400만원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결혼 패널티'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이 지급된다.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4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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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안나게' 가져가던 내 돈, 내년부터 굳는다? 정부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내던 부담금이 줄줄이 완화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서비스 및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담금 완화 품목은 총 8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의 3.7% 수준으로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요율을 1년간 두차례에 걸쳐 3.2%, 2.7%로 순차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 연간 8천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줄어든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이 낮아질 전망이다.영화 입장권 가액의 3%가량이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인하된다.항공요금에서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 재원 3천원을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원을 폐지함에 따라 출국납부금 1만1천원은 7천원으로 4천원 낮아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12세 미만 자녀가 2명 있는 부부가 가족 여행을 위해 출국할 때 항공료 부담을 3만원 줄일 수 있다.국제교류기여금 인하로 복수여권 발급 비용도 3천원 줄어든다. 부과 실적이 미미한 수산자원조성금은 영세 어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지한다.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요율은 3년간 책임보험료의 1.0%에서 0.5%로 인하돼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7 16: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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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출산 위기' 막아라...정부, 내년 출산·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 대응 예산을 늘리고 청년 지원도 확대한다. 돌봄 및 자녀교육,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자산 형성·국가장학금 지원도 강화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유연근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에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맞벌이 가정의 출근 시간대에 짧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틈새돌봄' 지원도 공공·민간 역량을 통해 강화하고, 결혼·출산 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며, 특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미래세대를 위해 청년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청년층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지속해서 공급하고 국가지원금을 확대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구축한다.이 밖에도 고령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늘리고 정년이 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한다. 또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보완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6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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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위키피디아처럼 알차게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 추진 방향과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처럼 사용자가 살펴보고 직접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3일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우선 올해 경제정책 방향 중 국민 관심도·정책 파급효과·체감도 등이 높은 주요 과제 28개의 추진 현황이 매주 업데이트된다. 주요 과제는 관심도를 반영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추진 현황은 보도자료 외에도 숏폼이나 카드 뉴스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안에 국민 의견을 올리는 국민 참여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다.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내용을 보완하는 등 국민과 경제정책 방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에게 피드백 받고 보완하기 위해 '경제정책 방향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4 1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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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먹거리에 정부 지원 지속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축·수산물 먹거리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제기돼 정부가 할인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침을 밝혔다.할당관세 물량으로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을 신속 도입하고 배추와 무 8000톤을 추가 비축한다.김 차관은 "정부 할인지원 포함 여부, 조사 품목·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16개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 3.2% 낮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받아 3월 초부터 시작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하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5 09: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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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 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어 담뱃값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그런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 따른 해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5 1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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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향수 면세한도 상향 조정 내년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해 100mL까지 면세를 적용받게 된다.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작은 용량의 여러개 상품을 함께 면세로 구매할 수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100mL로 면세가 확대됨에 따라 여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면세가 가능한 다양한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27 16:5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