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돕는 '꿈 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에도 지급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꿈 사다리 장학금은 기존 지원 대상인 중1~고3 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힌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에 나선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키우고, 일경험·취업·후(後)학습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로 우선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을 추진하며,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