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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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시 서면 제출 대신 앱으로 간소화 오늘(25일)부터 실손보험금 청구 시 병원 진단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다.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첨부해야 한다.금융위원회가 이날 보험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함께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과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전날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였다.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다.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국민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에 대해 푸시 알 2025-10-25 1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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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위메프 피해업체에 최대 1년 만기 연장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전 금융권과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정산 지연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요청했다.이에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은 기존의 화재 또는 수해기업 지원 등에 준해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등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아울러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해온 은행들도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협조하기로 했다.선정산대출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3곳이다. 이에 선정산대출을 이용한 판매업체의 귀책 사유 없이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금융위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일시적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개별 한도는 3억원이며 최고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중기부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천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한다.소진공 한도는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이고 금리는 각각 3.51%, 3.4% 수준(올해 3분기 기준)이다.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29 1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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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5~10점' 이상 준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긴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9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추가로 받게 되며,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적용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에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계좌 관련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등 필수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사용자경험(UX)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1년간 가입 현황 및 성과도 공유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2025-07-23 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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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이용량' 따라 최대 300% 할증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에게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을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 각각의 손해율에 맞게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상품이 출시된 지난 2012년 7월 이후 3년간 유예됐다. 다가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기 시작한다.비급여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 할인·할증을 받게 된다.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구간인 1등급으로 분류된다. 5%(잠정)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되며, 이 구간에 해당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전체의 62.1%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속하는 구간으로,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유지'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2등급은 4세대 가입 건수의 36.6%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3~5등급은 '할증' 구간으로,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등급,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등급, 300만원 이상 5등급에 속하게 2025-06-06 1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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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싫은 금융 마케팅 전화 '여기서' 차단하세요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금융 판촉 마케팅 연락처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2014년 9월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해 금융 소비자가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현재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롭게 들어옴으로써 보험설계사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이번 두낫콜 시스템 개편 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6-04 1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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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유형 1위 '계좌번호 오입력'…2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8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착오송금 발생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뱅킹·간편송금 앱을 개선한다.예보가 지난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1만4717건의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 계좌 또는 간편송금 계정에서 송금 시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가 87.0%였다.그중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 발생한 경우가 64.5%로 대부분이었다.착오송금 유형을 보면 송금 정보 입력 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66.8%)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근 이체 목록' 등에서 이체 대상을 잘못 선택(28.3%)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 3월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모바일 앱을 점검해 이체 시 송금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능들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들을 요청했다.이에 금융회사들은 이체정보 입력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주 쓰는 계좌나 자주 쓰는 금액을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체 직전 계좌 정보를 재확인하는 창을 띄우는 방식으로 개선안을 제출했다.금융위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들이 구현되는 조건은 상이할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5-08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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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 저축' 인기...청년도약계좌, 50만명 갈아탔다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5천만원가량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대규모 만기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청년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된 4명 중 1명이 연계 가입한 것이다.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한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의 전체 규모(202만명) 중 24.3% 수준이다.연계 가입 기간은 지난 1월 25일부터 이달 말까지이기 때문에 연계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정부는 기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곧장 이어서 저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금융위원회의 분석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하면 만기에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 높다.금융위는 앞서 이 같은 연계 가입을 통해 약 4~5조원이 청년도약계좌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23만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국내 19~34세 인구 규모(1천21만명)의 12%가 가입했음을 의미한다.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 등을 제외한 청년만 감안할 경우 비중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들이 저축보다는 부채가 큰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2025-05-05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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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정부가 새마을금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정부(이하 행안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행안부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게 된다.행안부와 금융위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두고도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05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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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대응길 열린다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금액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장협박 피해자는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협박문자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통장협박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 노출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계좌에 돈을 소액 입금해 해당 계좌를 정지시킨 후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속이고 금전을 요구한다.피해자들은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번에 이러한 불편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카톡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하여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수법에도 대응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2-01 1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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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 오늘(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시작된다.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갈아타기는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뒤 12개월까지, 이후 기존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핀다 등 4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볼 수 있다.다만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17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 중 정책금융상품이나 지자체와 금융회사간 협약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을 제외하면 120조원이 갈아타기 대상"이라며 "하반기부터는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31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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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그동안 49만 사례가 누적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재작년 12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약 1년이 지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서비스 이용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에는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 이용 건수가 7만3000건으로 94.7%였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금융위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피해 발생 우려 시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심리적 불안감 해소가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3 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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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걸리면 엄중처벌…과징금 '2배' 오늘(19)일부터 주가조작 정황이 포착되면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나더라도 벌금·징역형 등 형사 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위법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당 이익이 없거나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과징금 부과 권한과 관련한 금융위와 검찰 간 권한 범위도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한 뒤에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9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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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달라진 '청년도약계좌', 늘어난 혜택은? 51만여명의 청년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5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지 3년 이상 지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준다.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을 발표했다.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등장한 상품으로, 5년 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추가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월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는 등 청년층의 관심을 체감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오는 2월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도록 허용하고, 1월 25일부터는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또한 육아휴직자도 휴직급여와 수당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알 수 있다.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혼인이나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의 이유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8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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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국내 비트코인 ETF 중개 현물은 불가…선물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국내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됐다. 다만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거래 중개가 가능하다고 봤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1일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할 수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거래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반해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15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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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내장 보험금 지급 방안 개선된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이 확산되면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험회사는 백내장 진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에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심사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편이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를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합병증·부작용 발생, 타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회사의 보상기준도 구체화했다. 다만 경미한 합병증·부작용 등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2-28 16: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