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보고 대출 OK"...AI시대 대비한 '필수 권리'는?

지금은 '관상'이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인공지능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는 "이런 생김새의 사람은 돈을 잘 갚는다"는 식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같이 자동화된 부당한 결정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도입된다. 이정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제도팀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8일 설명했다. 개정안에 담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은 다가올 AI 활용 시대에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통해 기계가 내리는 신용평가, 인사 채용 등 과정에서 인간이 편견에 따른 차별과 감시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권리다. 개정안은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거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결정에 대해 거부 또는 이의제기, 설명 요구 등 권리를 갖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나 처리가 이뤄질 때 사전 동의 제도에 따라 형식적 동의가 남발되는 '동의 만능주의' 관행이 계속됐다고 보고 동의 제도를 개선한다. 동의 외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늘리고 기업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 미디어, 온라인 지도 등에서 민감하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일상적으로 처리되지만 위험성에 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용자에게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알리거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가 새로 마련됐다. 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CCTV에 대해서만 운영 기준이 있다는 점을 보완해 드론, 자율 주행차처럼 최근 많아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해

2023-05-08 11:51:41

"너의 눈·코·입, 다 재산"...'퍼블리시티권' 생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 개인적 특징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재산권이 법에 명시된다.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가 명문화되면, 앞으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이와 연관된 손해배상 소송 배상액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다.그동안 이런 포괄적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영어 용어로 통칭했으나 이를 우리말로 대체했다.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다. 하지만 영리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인격표지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구별된다.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당사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 타인이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어긋나게 타인이 인격표지를 사용하면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개정안은 또 당사자가 사망하면 인격표지영리권을 상속할 수도 있도록 했다.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으로 설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는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다면,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더 올라갈

2022-12-27 09:42:11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이 서비스'로 안심!

케이뱅크는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등기 변동이 발생할 시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된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서비스는 '전세안심관리', '시세조회', '우리동네리포트'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핵심 기능은 '전세안심관리'로, 전·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등기 변동 여부를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전세로 등록한 아파트에 권리 변동 내역이 발생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설정, 가처분 설정 등이 발생했을 때 케이뱅크가 개발한 시스템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객이 케이뱅크 앱에서 등록한 아파트의 권리 변동 알림을 보고 들어가면 상세 등기부등본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 열람 비용은 전액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고객은 등기 화면을 무료로 볼 수 있다.케이뱅크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으로 세입자 사이에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에 착안해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금융권에 없던 권리 변동 알림 기능을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시세조회' 기능은 등록한 아파트의 실거래 기반의 시세 정보와 최근 실거래 정보 등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기능이다. '우리동네리포트'는 고객이 등록한 아파트 주소지(법정동) 인근에 발생한 실거래(매매·전세)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케이뱅크 관계자는 "내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는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으

2022-10-26 15:46:08

"엄마 성 물려줄 권리 보장하라"...법원, 성 변경신청 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호주의 자격을 남성에게만 부여한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0 09:45:16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온실가스 배출로 어린이 악영향, 책임져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한 나라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나라 어린이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해당 국가에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성명을 낸 위원회는 지난 2019년 12개국 출신 아동 16명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프랑스, 독일, 터키 등 5개국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를 심리한 뒤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진정서를 낸 사람 중에는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이들이 낸 진정서에는 5개국이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의 생명과 건강, 문화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방 조처를 시행하지 못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산업화 이전보다 전 세계 기온이 평균 1.1℃ 상승하자 폭염과 산불, 해수면 상승, 홍수 등이 일어났고, 이는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국은 자국 영토 내 배출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책임이 있다"며 "심지어 해외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위원회는 이번에 지목된 다섯 개 국가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사항을 위반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위원회는 절차상으로 진정인들이 먼저 해당국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구제를 요구한 이후에 진정서를 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12 1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