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확대·출산휴가 10일 연장…본회의 통과할 듯

육아휴직을 현행 부모 합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장이 거론한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으로,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3 14:45:16

21대 국회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재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21대 국회에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이 같은 조항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소개한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30 20:21:48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11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두 가지 방안이 언급됐다.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숙의단이 채택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앞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보다 보험료율을 낮췄다.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간자문위의 보험료율 15%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16년 늦춰지는데, 여기에 숙의단의 보험료율 12%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지게 된다.숙의단은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지금의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채택했다.공론화위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단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1 12:32:53

"결혼하면 2억, 아이 낳으면 탕감" 헝가리 정책 언급한 나경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6일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 전 의원은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내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라며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지적했다.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내 1호 의정 활동은 파격적이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그것(저출산 대책)만큼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이러한 대책을 내놨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6 15:36:11

'월 150만원' 고액 사교육, 영재고가 일반고 6배

영재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천91명, 고1 학생 3천503명, 중·고교 교사 1천7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달하는 비율이다.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지출 비용도 특목고 지망생 등이 더 많았다.중3 학생 중 사교육비로 월 1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의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에서 42.9%로 가장 높았다.이는 일반고(7.2%) 지망생보다 5.9배 높은 비율이다.이 외에는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3 학생의 57.1%는 밤 10시 이후에도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는 일반고(20.5%)의 2.7배에 달했다.입시 압박도 컸는데 영재학교 학생의 60.3%는 고입 준비 시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다.고입 스트레스를 받았던 비율은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43.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고는 34.1%로 나왔다.설문에 참여한 교사 65.7%는 고교 서열화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

2024-01-16 09:33:31

소아과 가장 북적이는 날은 O요일..."휴일 진료 시급"

소아청소년과에 환자가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주말에 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가 월요일에 몰리기 때문인데, 휴일에도 아이가 아프면 진료받을 수 있는 주말 진료 기관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소아과 1곳당 평균 진료 청구 건수는 월요일이 1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요일 평균(89.9건)보다 1.3배 많다.201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집계된 자료를 봐도 소아과 1곳당 평균 청구 건수는 월요일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요일 평균은 68.2건이었다.월요일 평균 청구 건수는 2019년 106.5건, 2020년 56.6건, 2021년 65.4건, 2022년 109.3건, 2023년 상반기 117.5건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 이용이 저조했던 2020∼2021년에 줄어들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다만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작년 상반기 기준 소아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일별 평균 청구 건수는 일요일이 1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113.7건)이 그다음이었다.일요일에 환자를 받은 의원은 9천311곳으로 월요일(5만4천410곳)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환자가 일요일에 문을 연 일부 의원에 몰린 결과로 보여진다.병원과 종합병원은 월요일 평균 청구 건수가 각각 182.3건, 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요일이 179.6건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같은 기간 응급실 진료 중 12세 미만 소아 진료 청구 건수는 일요일이 10만8천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이 7만6천475건으로 뒤를 이었다.신현영 의원은 "주말 진료 공백을 응급실에서 일부 메꾸면서 응급실 진료량이 평일에 비해 늘어난

2024-01-15 00:13:11

이낙연, 민주당 탈당 선언…신당 청사진 밝힐 듯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오랜 시간 몸 담았던 당을 떠나는 소회를 밝히며 당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추진 중인 신당의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가 탈당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 및 향후 계획도 함께 밝힐 것이란 관측이다.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랜 시간 함께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한편 그럼에도 당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이번 주 후반에는 내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또 신당 창당의 명분과 의지, 향후 계획 등을 자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을 당해 창당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진 만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창당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이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신당 창당을 예고한 정치결사체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이 전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 협력의 방식은 앞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의 협력 언급에 대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방법론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어젠다를 들여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날(10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원칙과상식 소속 김

2024-01-11 14:08:16

교통비 환급 'K-패스' 생긴다...관련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 도입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K-패스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로,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면 횟수나 금액에 비례해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패스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도 마련됐다.K-패스는 오는 5월 이후 현행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게 된다.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 사용자들이 카드 재발급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앱에서 새로운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거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그대로 K-패스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K-패스는 앱을 통해 출·도착지를 입력해야 할인받던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 및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편 등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9 20:54:40

내년 '치매 주치의' 도입한다...3000명 대상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는 20개 시군구에 있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후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 준비 및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사업 2년 차에 약 40개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오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8 13:29:53

금수저 이은 '금탯줄'? 0세 배당소득자 급증

출생할 때부터 주식 배당을 받은 '0세 배당소득자'인 신생아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사이 33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 △2020년 2439명 △2021년 7425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219명에 불과했던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만에 무려 33배나 많아졌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0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20년 27만9724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긴 주식 열풍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국세청은 특히 부모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세법 개정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000만원의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2020년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급증한 이유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는 세법 개정이 예고돼 법이 바뀌기 전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7 15:50:54

"어라? 운전 하는데 OO이 안보여요"

국토부에 '도로의 차선이 잘 안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이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 간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1~8월까지 발생한 이같은 민원은 91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경남 각 125건(30%), 충북·충남 각 109건(26%), 강원 27건(6%), 전북·전남 각 2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물론 차선 이탈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최근 5년(2018∼2022년)간 6∼8월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는 전체 빗길 사고의 5.25%에 달했다. 연중 교통사고에서 중앙선 침범이 차지하는 비중(4.11%)보다 높은 것으로, 빗길에 차선 시인성이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 시인성 관련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로 주행 시 차선 시인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7 10:05:25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작년에만 무려...

작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측정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단지는 41곳이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실내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시행된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로, 이 중 7.5%에서 권고기준을 넘긴 라돈이 측정됐다. 노 의원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해보니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09:12:23

내년부터 '머그샷' 의무화...강제촬영 가능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06 15:55:49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이 특례법으로 제정 추진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관련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한 법안이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당정이 마련한 안에 담겼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빠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12 16:54:12

"집단급식소 비상" 올 1~7월 식중독 발생, 7년 중 '최다'

올 1~7월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17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 발생했던 건수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7년간 연도별·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7월 식중독 발생 건수는 304건으로 전년 대비 약 185% 증가했다. 특히 올 1~7월 7개월간 식중독 발생 건수가 2020년과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7개월간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17년 전체 336건 중 210건(65%), 2018년 363건 중 188건(52%), 2019년 286건 중 187건(65%), 2020년 164건 중 102건(62%), 2021년 245건 중 135건(55%), 2022년 304건 중 164건(54%)이었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비율은 최소 15%(2017년·50건), 최대 35%(2023년 1~7월)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급식소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3개 장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2023년 7월 말 88건으로 전체 107건의 82%에 달했다. 식중독 발생 원인균별로 분석하면 전체 식중독 발생사례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발생 비율이 39%(118건)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집단급식소에서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비율은 56%(60건)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집단급식 관리에 있어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시사했다.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높다. 또 60도의 고온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될 만큼 저항성이 강하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손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밖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여전히 음식점이 1순위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 전체 발생 건 중 6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감소하

2023-09-05 16: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