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표' 교육 정책 흔들리나...2심 징역형 집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진보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종적인 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그가 추진한 교육 정책은 물론 진보 교육의 기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조희연 교육감은 10년째 서울 교육을 도맡아 온 최초의 3선 교육감으로, 서울형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확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펼쳤다.하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등과 맞물리며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단 지적이 나온 것이다.여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그가 강조해 온 다른 정책들도 줄줄이 백지화됐다.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생태 전환 교육, 학생인권조례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후 교권 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조 교육감은 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조례가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해지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주장이다.하지만 2심 판결로 이 같은 정책들도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심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대법원에 가서도 형이 낮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있

2024-01-18 16:07:41

'1학교 1변호사'...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팀 신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한 학교당 한 명씩 배치한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교권 침해 대응을 총괄하기 위해 본청에 '교육활동 보호팀'을 만든다. 오는 3월 말부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학교폭력 등 생활교육 지원 업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1개 교육지원청에 2명씩 인력을 증원한다.또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아동학대·교육활동 보호 신속 대응팀'(SEM 119)에 변호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교권 보호 대책 중 하나로 1학교 1변호사제인 '우리 학교 변호사'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법률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또한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예산도 지난해 2억5천만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증액한다.학습이나 정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맞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조직도 개편된다.심리상담 센터인 'Wee센터', 난산·난독·경계선 지능 등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학습 도움센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돕는 '지역교육 복지센터' 등 3개의 센터를 한 곳으로 연계해 통합한다.이를 통해 학생은 보다 편

2024-01-04 11:18:46

교원 아동학대 신고 '뚝'...이유는?

최근 3개월 간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교육감 의견을 참고하는 등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교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별 학교는 악성 보호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녹음 기능을 갖춘 전화기를 설치하고, 민원 면담실도 따로 마련했다.개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

2024-01-04 10:21:48

"수업 중 다쳤으니 2천만원 내놔" 학부모 무리한 요구에...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 대응이 정상"이라며 해당 사안을 공개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과 변호사 비용 등 모두 2천600만원을 요구했고,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이러한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해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시기가 있지만 지금은 심지어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면 49재 추모를 위한 것인데 추모를 위해 학교 수업을 다 멈춘다는 것

2023-08-24 16:50:37

"교사는 예비살인자" 충북교육감 특강서 무슨 말이...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윤 교육감은 25일 충북도교육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에서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며 "나는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되겠다 그러면 자퇴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 연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교사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싹을 자르고 살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교육감은 이어 "(학부모) 당신이 아이를 나한테 맡겼으면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잘 교육할 수 있고),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보다 돈이 많고, 학벌이 좋은 학부모가 항의해도 당당한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가 생기면 교육감 개인번호를 알려줄 테니 나한테 전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사건 등으로 교육계가 혼란한 상황에서 교사의 사명감과 교권보호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나온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교육감의 특강 내용 일부가 사회간접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SNS에서 교사라고 밝힌 네티즌은 "아무리 최근의 상황을 빗대서 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교사를 예비 살인자라고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윤 교육감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윤 교육감이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 교사들이 당당하게 대응하고,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토닥이겠다는 취지

2023-07-26 11:05:48

"교육감이 직원 감봉 명령"...소송 가능할까?

지방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내린 명령이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교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원도 사립학교 사무직원 7명이 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8월 도내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에게 사무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환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유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의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호봉이 내려가고 일부 급여 환수 처분을 받은 사무직원들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교육감이 직접 명령을 내린 상대는 사립학교 이사장과 학교장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소송을 낼 자격(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일반적으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하면 2심으로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은 각하 판결로 본안 판단이 한 번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1심 법원에 환송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30 10:06:25

검찰, 조희연 교육감에 징역 2년 구형...왜?

해직된 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실무작업을 맡았던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채용자 5명과 다른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채용된 이들 가운데 한 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던 인물이다.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들을 내정한 뒤 공개 경쟁 절차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고 본다.조 교육감은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내정 의혹을 부인해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23 15:26:10

환경정화 지시에 "그 정도 아니다"…교육감·감사관 '시끌'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유수남 감사관이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학교 주변 정화활동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2014년 개방형 직위 공모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전임 김병우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윤 교육감은 이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며 "그런 취지에서 모든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또 "(최근) 환경보전협회와 간담회에서 한 분이 학교 주변이 청결하지 못하다며 청소하기를 제안했다"고 지시 이유를 설명했다.통상 교육감의 발언으로 마무리되던 회의에서 이날 유 감사관은 "외부에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를 방문할 때 환경미화를 호평하고 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학교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지적받을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개인이 의견을 내도 객관적인 팩트가 어떤지 해당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윤 교육감은 "다시 지시합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시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공간을 청결히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유 감사관은 "외부에서 한두 명이 말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객관적인 지표 확인한 뒤 지침과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직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러자 윤 교육감은 다시 강한 어조로 "다시 지시합니다"라고 말한 뒤 "해당 부서와 관계없이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환경정화를 살펴달라"며 회의를 끝냈다.매주 금요일 오전 열리는 간부회의는 도교육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모든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과 간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설전'에 가까운 이

2022-09-16 15:00:14

조희연 교육감 "코로나로 인한 학습중간층 붕괴에 적극 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학습 중간층 붕괴에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다른 후보들과 함께 혁신교육정책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출범 준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그는 다음 달 1일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조 교육감은 "(3기) 출범 준비 과정에서 다룰 시급한 현안은 바로 코로나로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겪었는지 살피고 대처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코로나 시기 학습중간층의 붕괴는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이에 대처하는 가칭 '코로나 상흔 회복 교육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학력 뿐만 아니라 신체, 정서, 사회관계 등 코로나로 인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3기 출범을 준비하는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도 만들어졌다.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교육전문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공무원, 시민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다.이와 함께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공존교육 전환자문단'도 구성한다.이를 통해 ▲ 교육회복 증진 ▲ 수업 평가 혁신 ▲ 미래 교육 ▲ 통합적 교육복지 ▲ 돌봄·방과후학교 발전 등의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조 교육감은 "공존교육 전환위원회를 통해 혁신교육을 넘어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교육'은 진보 성향 교육

2022-06-15 11:11:06

환경단체 "전국 초중고 절반이 '석면학교'"...개선 촉구

환경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아직도 건물에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25일 '전국 학교 석면 현황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5곳은 여전히 '석면학교'다"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학교석면 안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로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단체의 조사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전국 1만1천946개 초중고교 가운데 총 5천454곳(45.7%)은 아직 석면 철거 공사를 하지 않았다.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석면 제거율이 가장 미진했다.전국 고등학교 2천371곳 중 53%인 1천275곳에 아직 석면이 남아있다. 이어 초등학교 44.6%, 중학교 42.4% 순이다.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9.0%로 석면학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남(58.8%), 서울(58.6%), 충북(56.0%)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45.7%다.특히 충청권 고등학교의 석면학교 비율이 두드러졌다.충남 고등학교 117곳 중 86곳(73.5%), 충북은 고등학교 84곳 중 58곳(69%)으로 비율이 다소 높았다.반면 세종에는 석면이 있는 학교가 없었으며, 제주 21.5%, 부산 22.4% 등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최예용 센터장은 "지역별 편차도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면을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방학 기간 전국 833곳의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마쳤으며,

2022-05-25 15:48:41

조희연 "'박용진 3법' 통과돼야 사립유치원 개혁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야 사립유치원이 개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책무성 강화 방안도 강력한 동력을 얻을 것"...

2018-11-06 11:46:29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2021년까지 전 학교 확대

오는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지금은 제외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까지도 대상에 포함된다.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이로써 2011년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이후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2021년이 되면 서울 1302개 학교 93만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4533억 원이고, 전체 초중고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연간 예산은 7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29 15:44:35

'돌봄 교실' 쟁점 경기교육감 선거…후보 5人 주요 공약은?

경기 지역의 교육계 최대 쟁점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교육감 후보들 가운데 누가 선거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을 지 주목된다. 현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재임 기간 동안의 성과로 "지난해 2900실의 돌봄교실을 확보와 5200명의 대기 수요를 해소했다"며 "재선에 성공하면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같이 참여하는 새로운 돌봄교실 모델을 구축하겠다...

2018-06-13 16:37:48

서울시교육감 영유아 공약 비교…재원조달 방안은?

오는 13일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은 모두 3명이 출마했다. 전국에서 강원도·대전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2명) 다음으로 적은 숫자이지만 세 후보 모두 어느 정도 대중에 노출돼 인지도가 있는 만큼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 번호 순서로 세 후보의 영유아 대상 공약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재정 조달 방안을 짚어본다. ▲기호1.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영유아에 과도한 사교육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놀...

2018-06-12 17:49:35

조희연 교육감 후보 “유치원 급식에 발효 장류 사용 검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유치원 급식에 전통식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발효 장류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먹거리 공동체 사단법인 ‘끼니’의 ‘올해의 장’ 추진위원회(위원장 고은정)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후보 3인에게 보낸 정책질의서에서 유치원 급식 재료로서 장류 사용시 비발효를 제외한 발효 장류만을 사용토록 하는 급식 지침 제정 의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18-06-11 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