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선생님, 뒤에선 엄마' 안 된다...전북 학교, 상피제 도입

내년부터 전북 지역 고등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교원 부모와 자녀는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있어야 한다.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 중인 고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과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던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원 부모와 학생은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원은 전보해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같은 고교에 교원 및 자녀가 함께 다니는 사례는 27개교, 41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교에 먼저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6 15:18:01

한국 어린이 75%는 근시..."동아시아가 특히 많아" 왜?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은 근시일 정도로 아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아이들은 조기 교육 등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근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최근 중국 연구팀은 6대륙 50개국의 어린이와 10대 청소년 5백만여만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 세계 어린이의 근시 비율은 3명 중 1명꼴인 36%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준이다.특히 일본과 한국 어린이는 각각 85%, 73%가 근시였으며, 중국과 러시아 어린이의 근시 비율도 40%를 넘어섰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반면 파라과이와 우간다 어린이의 근시 비율은 1%에 불과했고, 영국과 아일랜드, 미국 어린이의 근시율도 15%에 그쳤다.연구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린이 근시 비율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라마다 봉쇄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스크린을 보는 시간이 늘어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다.연구팀은 아동 근시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로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근시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팀은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는 2살부터 아이 교육을 시작한다면서, 이는 아이들의 눈 근육에 부담을 일으켜 근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실제 6~8세 사이에 교육을 시작하는 아프리카 어린이의 근시 비율은 아시아보다 7배가량 낮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연구팀은 또 남성보다 여성이 야외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근시 비중이 남성보다 높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어

2024-09-26 15:07:29

자유의 나라 아니었어? 중학생 '휴대폰 금지령' 내린 이 나라

프랑스가 중학교 등교 시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디지털 쉼표'를 200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사임한 니콜 벨루베 교육부 장관은 신학기를 앞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쉼표 조치를 200개 중학교에서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 쉼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이 설치된다.교육 당국은 이번 '디지털 쉼표' 성과를 평가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지난 4월 엘리제궁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현지 전문가들은 어린이 휴대전화 사용은 11세,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은 13세, 소셜미디어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고 '윤리적인' 소셜미디어에만 접속하도록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특히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은 윤리적인 소셜미디어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만 18세부터 접속할 수 있게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한편 프랑스 교육 당국은 올해 4월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자,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높인다고 판단해 이 같은 '디지털 쉼표' 방안을 도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9 18:08:02

오세훈, 어린이 정책 '레디 케이키'에 공감..."출발선 차이 없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미국에서 한인 최초로 부주지사가 된 하와이주 실비아 장 루크(한국명 정은정) 부주지사를 만나 어린이 정책 및 교류 협력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과 장 루크 부주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했다.장 루크 부주지사는 취임 후 추진 중인 어린이 정책 '레디 케이키'를 소개했다. 레디 케이키는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학습에 필요한 준비와 학업·삶의 성공을 지원한다. 2032년까지 하와이주 내 모든 3~4세 아동 대상 보편적인 공립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고 교실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오 시장은 "미래를 의미하는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만큼, 적어도 교육 문제에 있어선 출발선의 차이 없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레디 케이키 정책의 취지에 공감했다.이어 "학령기에 도달하기 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계부터 선행교육이 이뤄지는 한국 사정을 감안할 때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와이 사례를 본받아 서울시 교육정책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또 오는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소개하고 장 루크 부주지사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두 사람의 이번 면담은 20~23일 열린 '제10차 세계한인정치인 포럼'을 계기로 성사됐다.한편 서울에서 태어나 10살에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민을 간 장 루크 부주지사는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미국 최초의 한인 부주지사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4 10:28:19

예약폭주! 아동미술 프로그램이 장착된 키즈카페의 혁신 창플 키즈더웨이브 신규매장 오픈

최근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새로운 키즈카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키즈더웨이브가 서울 성북길음비치점의 문을 열었다. 이번 신규 오픈은 어린이들에게 창의력과 놀이를 결합한 혁신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키즈더웨이브는 미술을 매개체로 하는 교육적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울 길음비치점은 전문 아동미술 교육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성북길음비치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넓은 물놀이장 키즈풀과 물감놀이를 할 수 있는 드로잉존, 그리고 서비스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드로잉존은 단순한 미술 공간을 넘어, 어린이들이 다양한 아동 미술 활동과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드로잉존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 아동미술 교육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점주들에게 제공되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각 지점에서는 아이들이 미술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단위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키즈더웨이브는 평택 본점을

2024-08-21 17:13:44

"참고서도 들춰본다" 공정위, 교육 출판 실태조사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시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공정위는 학습참고서 구입에 최신판, 교과서 연계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이 크지 않은 반면, 신간과 개정판 등은 빈번하게 발간돼 가격 상승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5일 민생과 혁신을 중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교육'을 강조했다.한기정 위원장은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인 학습 참고서의 정가가 최근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한기정 위원장은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를 다루는 출판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유통 구조와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현황을 분석해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서 가계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수도권 주류도매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4개 주류도매업협회는 코로나19 시기 주류 수요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자 거래처 확보 및 가격 할인 경쟁을 막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을 제한했다.공정위는 전체 주류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이들이 부당 공동행위를 벌이면서 음식점 및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거나 유지됐고,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또 공정위는 쉬인과 큐텐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9 13:52:31

노원구 '놀이활동가' 양성한다...8월 2일까지 교육 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아동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놀이활동가'를 양성한다.노원구는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어울리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놀이활동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관련 교육으로 △ 구조 및 응급처치 전문교육 △ 장애아동 놀 권리 워크숍 △ 놀이 지도 이해 △ 장애아동 참여권 워크숍 △ 모두를 위한 놀이 계획 수립 △ 놀이터 실습 및 온라인 교육이 진행된다.지난해 노원구의 '우리동네 놀이환경 진단' 프로젝트에서 제안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환경 조성' 의견을 수렴해 장애 아동과의 놀이 활동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진다.노원구민 또는 노원구 소재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8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8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된다. 또 노원구청장 명의의 교육 수료증, 구조·응급처치 전문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놀이활동가 모집은 놀이 당사자인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원구 '맞춤형' 놀이활동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6 16:22:19

대통령실 "늘봄학교 전국 확대 달성 가능할 듯"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1학기에 첫걸음을 뗀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점차 안착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31일부터 2주간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학생 417명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학부모 82.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학생 만족도는 87.6%로 더 높게 나타났다.장 수석은 "교육개발원 조사와 별도로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최고 98.7%, 최저 83.4%였다"며 "또한 늘봄학교는 일자리 창출과 기관 간 협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늘봄학교를 통해 기간제 교원 2275명, 실무 인력 3500여명, 늘봄학교 강사 1만4000여명 등 일자리 2만개가 올해 1학기에 창출됐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장 수석은 "현재 추세와 준비 현황을 볼 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산한다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장 수석은 "늘봄학교는 윤석열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라며 그동안 온전히 부모의 책임이었던 아이 돌봄과 교육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장 수석은 "상반기 늘봄학교 현장 호응을 확인한 만큼 전국 확대와 안착을 위해 나아가겠다"며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반드시 제대로

2024-07-16 19:22:03

"이 영화는 청불?" 영등위, 등급 분류 기준 알려주는 '올바로봄' 시작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1일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과 등급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올(ALL)바로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및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업체는 자사 콘텐츠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 직접 등급을 매겨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있다.올바로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급 분류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1 18:09:16

초등생 전학 어디로 갔을까? "서울보단 경인권"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전학생이 가장 많았던 비수도권 지역은 충청권이었다. 수도권은 서울보다 경인 지역의 학생 유입이 많았다.23일 종로학원은 지난 5월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6천299개 초등학교의 2023학년도 순유입을 확인한 결과 충청권이 237명(지역별 합산 기준)으로 지방 6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를 순유입으로 본다.충청권 지역 중에서도 충남 아산(695명), 대전 유성구(341명), 세종(230명) 순으로 지역별 유입이 많았지만, 충북에서는 30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울경(-978명), 제주(-399명), 강원(-372명), 호남(-281명), 대구경북(-160명) 지역에서는 모두 순유출이 발생했다. 다만 대구시 내 교육 과열지구인 수성구(757명)는 순유입이 높았다.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379명이 순유출됐고 경인권에는 2천241명이 순유입됐다. 그러나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 과열 지역인 강남구의 순유입은 2천199명으로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 정책에서 내신 부담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강남 등 기존 교육특구에 대한 선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확대가 본격화되면 지방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4 09:44:31

우리 아이 문해력 문제, 아소비 하나면 끝!

최근 몇 년 사이 대두된 ‘문해력’ 문제로 자녀의 학습 방법과 학원 선택 문제로 학부모들의 고민이 한창이다. 5-9세 전문 교육 브랜드 아소비는 문해력 프로그램을 리뉴얼 해 아이들이 쉽게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아소비는 유치부터 초등까지 핵심 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 프랜차이즈다. 올해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반영한 초등 교재 8종을 대대적으로 리뉴얼/신규 출시해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다. 아소비 교재 하나만으로 초등 학습에 완벽 대비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소비 문해력 프로그램은 총 3종으로 구성돼 있다. '기초 문해력'은 생각을 문장으로 뚝딱 쓰게 하는 교재로 문장을 읽고 이해하기, 문장의 순서 익히기, 알맞은 말을 찾고 문장을 완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 문해력'과 '심화 문해력 논술'은 언어 톡톡 프로그램, 디지털 NIE, 일기 쓰기, 매체 SQ3R, 문장 코딩으로 구성돼 있어 문해력을 기르는데 탁월하다. 또한 아소비는 5-9세 아이의 연령 발달에 맞춰 기계적인 문제 풀이와 반복 학습,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스스로 즐겁게 공부하는 힘’을 키워준다. 이러한 학습 진도 설정은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을 없애 주고 NO 스마트패드, 100% 대면 수업으로 진행돼 보다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다. 아소비 박시연 대표는 “아소비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도 함께 높일 수 있는 퀄리티 높은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국의 아소비 교육원은 교육의

2024-06-12 15:24:12

'영유' 안가도 영어 배운다...성주군 교육사업 '인기'

경북 성주군이 어린이집에서 원어민 선생님의 '놀이식 영어 교육'을 제공하는 특성화 교육사업을 실시해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21일 성주군은 저출생과 지방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 특성화 교육'을 추진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출생률 감소, 인구소멸 가속화에 직면한 성주군은 4대 분야(양육, 돌봄, 교육, 주거)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교육 분야 투자로 영유아·초·중·고등학생을 위한 E(nglish)-편한 도시 성주 사업을 추진 중이다.첫 단계에 해당하는 영유아 대상 어린이집 원어민(외국인) 영어 특성화 사업은 군내 모든 어린이집에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구 활용, 생활 영어 등 수업 형태도 다양하다.또 캐나다, 필리핀, 카메룬 등 다국적 외국인 영어교사와 함께 놀이 활동 형태의 영어 학습으로 영유아가 쉽게 외국어를 접할 수 있어 부모의 호응도가 높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성주영어체험센터를 통해 영어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군 관계자는 "학령기 아동이 생활 속에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22 09:45:01

"악성 민원 막아야"...교육청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짐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 중인 가운데,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은 부서별 출입구에 '직원 현황판'을 두어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어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약 70%는 정보 비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찬성 측은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 17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직원 성명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무원 신상 비공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한 악

2024-05-06 10:37:19

우리나라 재원,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어디?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재원을 투입한 분야는 '보건복지'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수립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경제 기능에 대한 지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아져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1위 분야로 굳어졌다.분야별 재원 배분의 차이는 국가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등이 영향을 받는다.우리 정부의 재원 지출은 1950년대 중반까지 경제 기능에 대한 지출이 가장 컸는데, 이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아지면서 10%대가 됐고, 1970년대 말부터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며 경제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 경제 재원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 됐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났다.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2024-04-29 10:27:06

"OO 때문에 서울 간다"...9만2천명 '굳이' 서울 온 이유는

집값, 인구 밀도 등 여러 사유로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을 이유로 서울에 전입한 이들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전입한 인구는 120만7천명으로, 이 중 '교육'이 전입 이유인 이들이 9만2천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입 사유별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래 높은 수치다.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울 전입은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3년 6만8천명에서 2017년 7만3천명, 2020년 8만8천명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7만6천명으로 줄고, 2022년 8만3천명, 지난해 9만2천명을 기록했다. 10년간 2만4천명이 늘어난 것이다.7가지 전입 사유 중 지난해 역대 최대를 나타낸 항목은 '교육' 뿐이었다.반면, 서울 전입은 2013년 68만2천명에서 지난해 38만3천명으로 10년 새 29만9천명이 급감했다. 탈서울의 주요 이유는 전·월세 계약 기간 만료, 내 집 마련 등 '주택' 사유가 가장 많았다.반면 교육 외에도 직장, 교통·문화시설 등 주거환경은 서울 전입자 수가 늘어나는 요인이 됐다. '직업' 사유는 2013년 26만7천명에서 지난해 29만명으로, '주거환경' 사유는 같은 기간 3만6천명에서 7만6천명으로 증가했다.한편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서울 '순유출' 현상은 1990년부터 작년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기간 순유출된 인구는 350만6천명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5 11: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