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재원을 투입한 분야는 '보건복지'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수립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경제 기능에 대한 지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높았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아져 보건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지출 1위 분야로 굳어졌다.

분야별 재원 배분의 차이는 국가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며, 이에 따라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 등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 정부의 재원 지출은 1950년대 중반까지 경제 기능에 대한 지출이 가장 컸는데, 이는 197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아지면서 10%대가 됐고, 1970년대 말부터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고,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이르며 경제 비중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 경제 재원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 됐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났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