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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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전화기 찾아주러..." 교실 들어갔다 형사 고발된 할머니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기 위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간 할머니가 담임교사로부터 무단침입으로 형사 고발됐다. 지난 5월 25일 충남 천안의 A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B군이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B군은 이를 오후 할머니 C(65)씨에게 알렸다.이에 전화기를 학교 교실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C씨는 손자와 함께 아무도 없는 빈 교실에 들어가 책상과 개인 사물함을 확인했으나 찾지 못했다.C씨는 이후 이 사실을 담임교사 D씨에게 알렸다.C씨는 "D 교사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들 사이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굳이 경찰에까지 알려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그는 "다음날 학교에 찾아가 교감 선생님에게 분실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훔친 아이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매뉴얼 원칙만 고집한 D 교사에 대해 '서운하다'는 감정을 전했다"고 말했다.전화기는 분실 다음 날 교실 밖에 놓인 다른 아이 신발주머니 안에서 발견됐다.C씨는 "교사의 조언대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고, 손자가 진술 조사를 받으면서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C씨와 담임교사 D씨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을 놓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D씨는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C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 '손자의 전화기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갔으며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사죄드린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022-07-14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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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임신포기각서" 발언한 직원 '무혐의'…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 측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9일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최모 씨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경찰은 지난달 28일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남양유업 직원 최 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보직 변경 등 부당한 처우를 겪은 피해자로 작년 10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남양유업이) 여성 직원들한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다"고 말했다.이에 남양유업 측은 최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남양유업이 과거 여직원을 채용할 당시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지만, 이를 부정할 증거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최씨는 남양유업에서 20년간 근무하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임신 포기 각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사실로 믿게 됐다는 점이 동료 직원들을 통해 확인된다"며 "최씨의 발언이 그의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년 10∼12월 남양유업을 근로 감독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과소 지급' 2022-04-20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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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고발한 직원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만원 내부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씨의 아파트에 허락 없이 들어가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내부 비리를 시청 감사실에 고발하자 이같이 범행했다.A씨는 또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8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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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의 아기 숨지게 한 직무태만 의사 고발" 청원 이상 증세를 호소한 37주차 임산부를 집으로 돌려보내 유산하게 한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싶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24살 임산부였던 청원인 A씨는 임신 37주차였던 당시, 평소와 달리 배가 아파 임신초기부터 계속 진료를 해오던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2월 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다. 균 검사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다시 배가 많이 아프고 분비물 증상이 심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저번 주에 했던 균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아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나왔고, 태동도 줄어든 느낌에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주말 하루를 더 기다려 월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다.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진단했다.청원인 A씨는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는 말만 하며 그냥 돌려보낸 의사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그는 "이 일은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그 날 의사는 배가 아프다는 산모에게 '원래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아기에 대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전했다.또 "의사는 1000-1500명 중 한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2022-01-19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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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좋아해!' 버스 광고…야당,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올린 광고문구 '민주야 좋아해!'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동안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문구로 광고 집행을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정작 드라마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배역이 없어 ... 2021-03-26 17: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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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글 올린 작성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높아지는 가운데, LH는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14일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인 앱(app) 블라인드에는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난 열심... 2021-03-15 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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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 유학생, 강릉서 무단이탈…'무관용' 적용해 고발 해외에서 강원도 강릉으로 돌아온 유학생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무단 이탈해 고발됐다. 1일 강릉시는 유럽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중이었던 31세 유학생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마스크를 쓰고 강릉시의 한 운동장에 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다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탈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규정대로라면 오는 7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켜야 했다. 강릉시는 A씨와 같이 해외 입국자가 격리를... 2020-04-01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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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격리 탈출' 신천지 교육생 20대 고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20대 신천지 교육생 여성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27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던 A씨가 하루 전인 26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15분 정도에 걸쳐 무단이탈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육생인 A씨는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 입소했다. 센터의 3층에서 혼자 생활하던 A씨는 센터 지하층 출구를 통해 탈출... 2020-03-27 15: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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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고발 후 연락두절 중국인 3명 누구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망자 속출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책임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현지 실상과 정부 비판 등 목소리를 높였던 중국인 3명의 행방이 묘연해져 논란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 일요판 옵저버는 중국 정부에게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글을 업로드했던 쉬장룬 칭화대 법대 교수가 현재 연락두절 상태라고 보도했다. 쉬 교수는 해외 웹사이트에 올린 '분노하는... 2020-02-17 14: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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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정부 유치원 토론회 방해' 혐의 고발당해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관련 정부 토론회를 파행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연합회가 지난 2014년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으로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치원 비... 2018-10-30 15:3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