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침수돼 사람이..." 11번 허위신고한 50대
집이 침수됐다며 수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8분께 "집이 침수돼 사람이 죽어간다"라며 112에 11차례 문자와 전화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아무 내용이 없는 문자메시지를 112에 보냈다가 경찰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김포 시내 자택으로 순찰차를 보냈으나 침수 피해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있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에도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19 17:00:03
허위로 로또 예측사이트 운영한 일당 붙잡혀
로또복권 예측 서비스에 가입하면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 회비를 가로챈 일당에게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하고 직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200여명으로부터 모두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또 1등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 주겠다'며 서비스 이용을 유도해 가입비를 받아냈고 기한 안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알고리즘'이나 '엄선된 분석 시스템으로 산출한 값'이라며 복권 번호 6개를 여러 개 조합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첨단 분석기를 내세워 예측 번호를 추출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번호 제공에 활용한 내부 프로그램 역시 과학적 근거 없이 무작위로 번호를 만드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가입자들을 속여 허위 예측 번호를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7만7천원부터 많게는 1천200만원을 내고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사실상 높은 등수에 당첨되는 일은 없었고 가입비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 등은 3∼4개 단계로 분류된 등급제를 만들어 등급을 올릴 경우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피해자를 꼬드겨 추가 비용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관리팀장을 중심으로 텔레마케터 직원들로 팀을 꾸려 회원 모집과 등급 관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역할을 나눠 상하 체계를 갖춘 뒤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2023-07-18 11:33:01
신발 300켤레 '먹튀', 엑소 수호? "명백한 허위"
그룹 '엑소(EXO)' 수호가 루머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스타일리스트A씨가 인스타그램으로 제기한 루머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SM 측은 "현재 온라인상에 수호로 추측되어 유포되고 있는 게시글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며,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호와 무관하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당사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부분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며 이와 관련된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타일리스트 A 씨의 게시물이 화제가 됐다. A씨는 협찬 받은 신발을 아티스트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실명 밝히기 전에 돌려주고 돈 주고 구매하라는 글을 올렸다. 또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정 아티스트를 연상시킬 수 있게 게재했다. A씨는 그간 협찬 받은 신발 목록을 공개하면서 "외에도 300개 이상인 듯, 착한 척 그만하고 인간성부터 배워라"라며 "거지근성 버리고"라는 글도 올렸다.이후 A씨가 과거 수호의 스타일리스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가 저격한 인물이 수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4 10:24:39
"쿠팡 PB상품 조직적 허위 리뷰"...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에 허위 리뷰를 작성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유통 대기업이 자기 PB상품의 우수성을 과대 포장하고 리뷰를 왜곡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의 4천200여개 상품이다.단체들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지난해 7월께부터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올해 1월부터는 기존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나 '쿠팡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구매자는 한 달여 사이에 마스크 600매를 구매하고, 38일 동안 고양이 배변용 모래 210ℓ를 구매하고 후기
2022-03-15 13:45:01
10살 초등생 '허위미투'에 친구 아빠 6개월 옥살이
10살 초등학생의 '허위미투'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분석관 진술감정서를 게시하며 "성무고피해자는 자신의 딸 친구인 성무고가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아는 남자가 자신과 안 놀아준다는 이유로 압박하기 위해 112에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사건을 내용을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초등생의 신고 이후 친구 아버지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했을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이다.공개된 판결문 등에 따르면 친구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의 딸이 딸의 친구 B양의 집에서 놀고 있어서 데리러 갔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고 부모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알려줄 목적으로 6초 짜리 영상을 찍었다. 영상에는 B양이 A씨의 머리카락을 당기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났으며 검찰은 "10세밖에 안 되는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가 거짓말로 허위 신고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실제 사실을 진술했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2021-07-15 09:53:13
"코로나 예방식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03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불법 행위를 한 사이트 1031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사이트는 ▲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등 으로 조사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19 17:19:01
배진웅, 여배우 성추행 혐의 부인 "명백한 허위"
후배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진웅이 공식입장을 냈다. 배진웅은 12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여자 후배 배우인 A씨에 대해 성추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A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A씨의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을 대리하여 B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밤 11시 30분께 경기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여배우를 불러낸 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드라마 '굿캐스팅','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에 출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12 12:30:07
"수험생 기억력 개선에 피로회복?" 허위·과장 광고 적발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일반 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가까워져 오면서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허위 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삭제하고 이중 고의, 상습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이다.이들은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했으며,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의 기능성 내용을 표방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으로 허위 광고했다.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26 10:30:01
"살 빠지는 방탄커피?"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7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제품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체중조절 효능·효과 광고에 대하여 민간 광고 검증단의 검증 결과,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저탄고지)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히려 버터 등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해 동맥경화, 혈관 손상,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화장품을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하여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
2019-08-07 09:47:48
'원장이 아내를 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2심도 "폐쇄 정당"
정부가 비위행위 정도에 따라 폐쇄 명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하급심에서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는 어린이집 대표 김 모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어린이집의 대표인 김 씨는 원장인 아내 A씨를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
2018-11-12 15:23:22
식약처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다"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일명 '클렌즈주스' 와 판매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일명 '클렌즈주스'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식약처는 클렌즈주스를 표방하는 제품이 영양학적으로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고,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를 나타내지 않아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다이어트, 몸속의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됐다.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로,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이밖에도 웰그린 클렌즈 퍼플 제품은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 클린케어 깔라
2018-10-02 11: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