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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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 중 10대 19명 추행한 의사, 항소심에도... 구강검진 중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1일 A(6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여고생 19명의 허벅지나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A씨 측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장병을 앓고 있고 지난 1월 뇌 병변 장애를 판정받아 투병 생활을 하는 점, 오랜 기간 치과의사로 성실히 근무해온 공로로 대통령 훈장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귀찮아서 범행을 인정했다. 재수가 없어 얽혔다'고 진술하거나 수사관에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보자'며 협박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면서도 나이와 추행 정도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4-08-11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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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문란하잖아" 극단 선택 몰고간 10대, 형량은?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동급생에게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결과적으로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학생은 2021년 인천에서 일어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강부영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고민 끝에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고려해도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양은 2020년 9월 25일 또래 7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B(2020년 사망 당시 16세)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양은 사흘 후에도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그는 과거에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 2024-06-21 2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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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의 전쟁' 운영자 항소심서도 징역 3년형 회원수가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이차웅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50억 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게시했다. 또한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게 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7 1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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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외롭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을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과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1심은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후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소녀에게 상처를 줬다. 어떤 형을 받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4 1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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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직후 의류수거함에 아기 버린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8일 A씨의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들도 계속 보살펴야 하고, 사건 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신적으로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 한번 단란한 가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해 방치하다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아이들만 두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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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실습생 잠수시켜 사망사고 낸 업주 감형 고등학교 3학년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 끝에 감형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의 벌금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 3학년 고(故) 홍정운 군(사망 당시 17세)에게 요트 바닥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홍군은 잠수 자격증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주요 업무는 선박 운항 준비, 선박 정리, 손님 접객 등이었다.근로기준법과 교육부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잠수를 비롯한 위험한 작업을 시켜선 안 된다. 또 잠수 작업을 할 경우 2인 1조로 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하고 전문적인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고는 A씨의 온전한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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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벌레 가득한 집에 남매 방치한 40대 엄마, 항소심서 석방 쓰레기가 가득 차고 벌레가 끓을 정도로 방치한 집에 어린 남매만 방치한 혐의를 받던 40대 엄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쓰레기더미 집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발견 당시 몸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본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C양은 또래에 비해 언어능력이 현저히 낮았고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글을 작성하는 일을 하며 장기간 집을 비우고 있었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확인하고 다시 지방으로 일을 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1심 재판에서 남편과의 이혼 사실을 알리며 "미혼모로(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절반 이하의 형량이 선고되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항소심 재판부는 2022-08-19 17: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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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난 집에서 아기 못구한 엄마, 진정서 빗발쳐…"구할 여건 충분" 화재가 난 집에서 불길이 번져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엄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빗발치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4)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200여건을 접수했다.진정서를 쓴 사람들은 항소심 결심 공판이 끝난 후인 지난달 23일부터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했고 이날 하루 동안 들어온 진정서만 9건이었다. A씨의 사건 항소심 선고일이 가까워진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A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A씨는 작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생후 12개월 된 아들 B군을 데리고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혼자서만 집을 빠져나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화재의 시발점은 아들이 누워있는 안방에 켜놓은 전기장판이었다.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A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기가 자욱한 집을 빠져나가 밖으로 나갔으나 그 사이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다.검찰은 A씨가 아이를 충분히 구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항소했고 1년 동안 이어진 항소심 심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26일 A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0 09: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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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 아들 살해한 엄마, 항소심서 징역 10년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성충용 위광하 박정훈 고법판사)는 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8월 전남 여수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타고 있던 아들(1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혼한 뒤 홀로 아들을 양육해왔으며, 재혼해 둘째 아들을 낳았으나 2016년에 어린이집 치여 아이가 사망했고 또 이혼하게 됐다. 이씨는 우울증과 불면증,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자살충동을 느껴 정신과 치료도 장기간 받았다. 그는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미리 준비했던 정황과 범행 전과 수감 중 자살 기도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중증 심신장애가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인정했다.또 범행 전까지 성실히 아들을 양육했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기억력 감퇴 등을 막기 위해 아들과 약속하고 약을 끊으려 노력하다가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재판부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권을 침해할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장과 1등을 하며 열심히 살았던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7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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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동생 상습폭행한 딸,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어머니와 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일삼은 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특수상해와 존속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7·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으로 미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초순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70대)와 여동생(30대)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에도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거친 욕설을 내뱉고, 바가지에 물을 떠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일삼았다.지난 1월에는 "개(대소변) 때문에 더러워서 못살겠네"라는 어머니의 혼잣말에 격분해 "니(네)가 부모냐. XXX. 죽인다"는 등 고성을 내지르며 폭행할 듯 달려들었다.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은 A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제발 그만해. 엄마 때리지 마라. 각자 나가서 살자"라며 만류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여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하고 주변에 있던 흉기까지 집어 들어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이러한 범행은 과거부 2022-06-25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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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피해 달아나다 3층서 추락했지만...가해자 2심서 감형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다치자 '준강간치상'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성폭행을 당한 B씨는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검찰은 당시 B씨가 A씨의 성폭행을 피하려다가 3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으로 봤다.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위험(성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3층에서 떨어져 다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적용된 준강간치상 혐의 중 ‘치상’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핵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최면수사에서 준강간 범행과 관계없이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준강간으로 인해 치상이 발생 2022-06-18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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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취한 미성년자 성폭행한 20대 3명, 항소심에서 형량 감소 술 취한 10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끝에 형량을 줄였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2)·C(24)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 2022-04-15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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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자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빠 항소심서 기각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에게 법원이 항소심을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아들은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줄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해 죽음을 맞이했다"며 "폭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 2020-10-14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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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이영학,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 2019-09-06 16:4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