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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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팝니다" 게시물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온라인상에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하면 1년에 최대 25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특허청은 8일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에 시작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위조 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의 신고 대상은 다채널에 올라온 위조 상품 판매게시물이다. 온라인 위조 상품 판매가 점차 다채널화됨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그대로 운영된다.같은 판매자가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찾아 지식재산침해 원스톰 신고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될 경우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8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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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특허 매년 600건...'끼워넣기' 편법 증여?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 편법 증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미성녀 특허출원인 등록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특허가 2943건에 달한다. 매년 평균 600 건이 넘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백 건을 넘는다. 같은 기간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다.한 사례에서는 지난 2018년 등록된 자율주행방법 관련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당시 각각 2세, 4세였던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또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됐는데, 이 아동은 처음엔 발명자로 신청했으나(다시 4세) 특허청의 지적을 받고 출원인으로 변경한 것이었다.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 놓는 소위 '끼워넣기'의 문제점이 비판을 받자 특허출원 심사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와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지침을 세웠다.이어 작년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짜 발명자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경우 보정명령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특허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 별도의 심사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를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이같은 미성년 특허출원인 등록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한 뒤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의 2022-10-07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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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사례 957건 적발 특허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2개월 동안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을 허위표시한 사례 806건과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5천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 및 광고를 대상으로 했으며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유형으로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55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48건) 등이다.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 제품·광고에 대해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 또는 삭제를 조치했다.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마스크 광고 500건 중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3건에 대해, 광고 게시자 행정처분과 사이트 차단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와 동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나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09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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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발명왕!' 정부, 초·중 대상 발명체험교구 무료 배송 실시 특허청이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체험교구를 배송해주는 '발명체험교구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특허청은 오는 19일 ‘발명의 날’을 기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학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발명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신청자는 발명교구재 ‘자기부상열차’ 또는 ‘태양광 자동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21-05-14 0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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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용 교구’ 지재권 허위표시 1137건 적발 영어단어 카드 등 유아용 교구를 팔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유아용 교구’ 3만여건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해 모두 38개 쇼핑몰에서 13개 품목 1137건(URL 기준)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된 사안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674건) ▲상표 또는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422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41건) 등이 꼽힌다.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우선 안내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 시정조치를 하는 중이다.또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된 업체에 지재권 표시 관련 리플릿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상품에 지재권 허위표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징역 3년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법행위로, 생산자·판매자들은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권리명칭·번호·기간 등을 확인해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12-10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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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모전 추진 특허청이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모전을 진행한다.발명을 통해 여성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 6회째다. 특허청은 여성의 시장성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 및 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등 발명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린이 스스로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는 유아텀블러 ▲세면대 머리카락 걸림을 막아주는 밸브 ▲휠체어 멀티트레이 ▲휴대용 유아변기 등이 있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오는 4월 8일 마감된다. 접수는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에 따라 부문이 나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으로 개발 가능한지 여부, 상품성과 시장성 전망 등을 중점으로 심사한다. 시제품은 10월에 약 2주간 생활발명코리아 사이트에 공개하며 네티즌 평가를 진행하고 11월말 공개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최종 순위에 따라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상,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이 수여된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발명장려금 1000만원이, 국회의장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0만원이 지급된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가사 및 육아 등의 생활 속 경험은 우수한 발명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라며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여성의 우수한 발명 아이디어가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2019-02-08 16: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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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인구 20만…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가속 난임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난임이란, 임신이 어려운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12만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22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년) 난임 치료제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258건으로, 한 해에 적게는 17건, 많게는 34건의 특허가 출원되어 매년 평균 26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18-05-15 14: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