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교육 지원..."내년 2학기부터 적용"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입국하기 전 제3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도 교육을 지원한다.통일부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도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여파로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탈북민 본인뿐 아니라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입 특별전형 적용, 초중고교 재정 지원,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3국 출생 자녀도 탈북민과 마찬가지로 학력 인정 절차를 밟을 때 통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기숙시설, 그룹홈, 방과후 교실 등 돌봄시설·프로그램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을 받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통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 다음,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는 내년 2학기부터 탈북민과 같은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3 11:04:53

우리나라 학생 10명 중 4명 "통일 불필요해"

우리나라 학생 10명 중 4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991명과 교사·관리자 6469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인 49.8%를 기록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들은 2020년 24.2%, 2021년 25%, 2022년 31.7%에 이어 2023년 38.9%를 기록했다. '(통일에) 관심없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지난 2020년 20.2%에서 2021년 22.4%, 2022년 27%, 2023년은 28.3%로 매년 높아졌다.'북한으로 인한 한반도 군사적 충돌·분쟁 가능성'에 대해 '약간 있다'고 응답한 학생과 교사 각각 56.5%, 50.6%, '많이 있다'는 각각 24.1%, 15%였다.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는 감소한 반면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거나 남북관계가 '평화롭지 않다'고 여기는 학생·교사들은 늘었다.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학생들의 통일·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다"면서 "미래 세대들의 통일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18 16:08:00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2년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조명균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측 대표단 5명과 리선권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 5명이 만나 환담 후 회의가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및 남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2018-01-09 12:00:07

'우리의 소원은 통일'? 초중고 통일인식 낮아져

통일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 인식, 학교 통일교육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협조로 <2017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금년도 초‧중‧고 학생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62.6%로 전년도 응답률(63.1%)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고, 북한이...

2018-01-02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