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1100~3000원" 임산부 전용 'K-MOM' 택시 나온다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구미시가 임산부 전용 택시 서비스 'K-MOM TAXI'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도내 최초로 구미시가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지난 21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구미시 관내 임산부는 사전 신청할 수 있고, 경북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임산부는 사이트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등본, 임신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9월 전용 앱이 출시되면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약 1,300명으로 집계되며, 그중 195명이 이미 신청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승인 유무를 안내받고 있다. 등록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 10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혼자 외출할 경우 불편을 겪었던 임산부들을 위해 150대의 택시가 운영되며,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거리에 따라 최대 3,000원이다.구미시에는 14곳의 산부인과가 있으며, 분만이 가능한 병원은 7곳이다. 그동안 임산부가 혼자 외출 시 이동 수단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제는 150대의 택시가 임산부의 병원 진료를 돕게 된다.시는 이용 대상자들이 이용 등록과 호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용 앱을 경북도와 함께 제작하고 있다.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월 10회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를 우한 택시를 도내 최초로 실시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를 아이 낳기 좋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7 13:03:10

현금 낸 택시에 놓고 내린 항암약, 경찰 도움으로 되찾아

말기암 환자가 분실한 현금 100만원과 항암제를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았다. 3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7시 40분 흑석지구대 112순찰 근무 중이던 이창균 경감과 박정교 경사는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박 경사가 신고자의 분실 경위를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60대 후반 말기암 환자로, 개인택시를 타고 중앙대학교병원으로 와 하차하던 중 가방을 놓고 내렸다. 가방에는 현금 100만원과 항암제가 들어 있었다. 신고자는 “현금 결제를 했기 때문에 택시번호를 알 수가 없다”며 “현금 100만원보다는 항암제를 꼭 찾아달라”고 부탁했다.함께 출동한 이 경감은 중앙대병원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했으나 화질이 흐려 택시번호를 판독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정구봉 경감에게 신고자의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시간대 중앙대병원 주변을 이동한 택시들의 CCTV 영상 검색을 요청했다.다행히 일요일 이른 아침 시간대라 그 주변을 지나가는 택시가 많지 않아 신고자가 탑승했던 택시를 찾아낼 수 있었고, 정 경감은 판독한 택시번호를 박 경사에게 알렸다. 박 경사는 특정된 택시번호를 조회해 택시기사에 연락했다. 택시기사는 이미 중앙대병원에서 40분 거리에 있었으나, 박 경사는 신고자의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며 바로 와줄 것을 설득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중앙대병원으로 돌아왔고 경찰은 신고자가 분실한 가방에 들어 있던 항암제와 현금 100만원을 무사히 인계했다.신고자는 감사를 표하며 흑석지구대에 인사하러 가겠다고 했으나, 경찰관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2024-05-31 14:09:55

"기사님, 단지 안에 내려주세요"...민폐인가요?

어린 딸과 택시를 타고 대단지 아파트 안에 들어갔다가 기사의 짜증 섞인 반응에 놀란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 타고 저와 딸이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씨는 "어제 오후 마트에 갔다가 7살 딸아이 한 명과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많아 택시를 탔다"며 "저희집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가장 안쪽 동이라 그 앞까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A씨는 "요금은 12800원 나왔다. 딸아이가 너무 졸립다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다길래, 평소 단지 안까지 안 들어가는데 짐도 많고 해서 (그랬다)"라며 "저희 동 앞에 도착해서 아이와 내리는데 택시 기사분이 조금 짜증을 내셨다"고 적었다.이어 "기사분 말이 '보통 아파트 단지 안까지 잘 안 들어오는데...'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단지 입구에서 내려 걸어가면 아이걸음으로 10분정도 걸어야 하는데, 입구 바로 앞이 큰 대로변이라 저희 동에서 다시 나오는 것도 막히거나 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이어 "짐도 많고 졸린다는 아이 때문에 편리하려고 택시 이용한 것"이라며 "다른 택시기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 제가 민폐를 끼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누리꾼의 의견을 물었다.해당 글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 중 대다수의 추천을 받은 한 댓글에는 "민폐 아니다. 택시가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이라 정류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요금 받고 데려다주는 일이다"라며 "그 기사가 불친절한거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다른 누리꾼은 "(그게) 택시 타는 이유다"라

2024-02-26 16:49:53

편한 육아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확대 운영

서울시가 올해부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확대 시행한다.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받은 카시트를 비롯해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을 갖추고 있다. 시는 아기 1명당 1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며, 양육자는 앱으로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해당 사업을 이용한 양육자 163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2%가 만족한다고 답했다.▲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간편한 신청절차(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43.3%) ▲가족 모임 등 약속 장소(24.5%) ▲공원 등 나들이 장소(21.4%) 등 순이었다.이 사업은 영아를 기준으로 부나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3 13:57:03

택시에서 '100억' 수표 신고했는데 사례금은 '0원'?

택시에서 100억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한 승객이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지만 알고보니 위조수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MBC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8시쯤 광주광역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뒷좌석에서 검은색 지갑을 발견했다. 누군가 흘리고 간 지갑이라고 생각해 무십코 지갑 안을 들여다본 A씨는 그 안에 5억원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과 구겨진 100억원 짜리 수표 등 105억원과 현금 30여 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택시 기사와 협의해 곧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 다행히 그 안에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고, 지갑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볼 수 없는 100억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즉시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표는 모두 위조수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00억 넘는 고액 수표가 발견된 것은 대단히 특이한 사례인데 확인 결과 수표는 가짜였다"고 밝혔다. 지갑 주인은 고액이 찍힌 수표 모양의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부적처럼 간직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위에서 105억원이 넘는 돈을 찾아주면 법정 사례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실물법상 타인의 물건을 습득해 돌려준 사람은 물건값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광주경찰은 거액의 위조 수표가 지역 일대에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6 23:44:37

도로 위의 러브호텔? 24시간 달리는 '이것' 정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자 없이 24시간 운행되는 무인 택시(로보택시)가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것이 '움직이는 러브호텔'로 이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매체 샌프란시스코 스탠더드는 15일(현지시간) 로보택시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용자 4명과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GM의 자율주행차인 크루즈와 구글의 웨이모는 2022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야간에만 로보택시를 운행해오다 지난 10일 24시간 운행 허가를 받았다. 크루즈는 밤 시간에 300대, 낮 시간에 100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며 웨이모는 250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매체는 로보택시에서 성관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알렉스라는 가명의 한 승객은 로보택시에서 성관계를 세 번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내가 선구자(trailblazer)인 것 같다"며 "미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재미있다"고 자랑했다. 메건이라는 또 다른 승객은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공공장소에 있었고 그것이 금지된 것이라는 금기 때문에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경험담은 수년 전 로보택시가 성관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8년 '관광 연구 연감'(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이라는 저널에 실린 한 보고서는 "시간 단위로 이용되는 호텔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자율주행 장치인 오토파일럿을 이용해 이동하는 테슬라에서 성관계 하는 한 커플의 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우리가 상상했던

2023-08-16 09:23:47

"블랙박스 꺼주세요" 택시 탄 여성 승객이 갑자기...

한 택시기사가 젊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60대 택시 기사 A씨는 여수 학동의 번화가에서 태운 젊은 여성 손님 B씨에게 "만져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늦은 시간 B씨가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B씨는 A씨에게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운전을 계속했다. 제보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가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자동이라 칩을 빼야 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B씨는 "꺼달라"고 요구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B씨는 갑자기 몸을 만져달라고 했다. 그는 "다리 만지실래요? 만져보세요. 바로 내리게"라고 했고, A씨는 "안 된다"며 거부했다. B씨는 A씨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했다. 그는 B씨의 거부에도 "괜찮다. 기사님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일절 안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는 5분간 이어졌다. B씨는 "나 꽃뱀 아니다. 만져만 달라"고 했고 A씨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손님을 달래 내리게 한 A씨는 손님에게 희롱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혹여나 손님에게 신고당하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택시기사 C씨는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손님으로부터 5개월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C씨는 "(자신의) 허벅지로 손이 들어왔다. (여성이) 블랙박스를 꺼줬으면 재미를 봤을 것이라고 하더라"면서 "택시기사가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추행 혹은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2023-07-17 15:33:01

'인천-천안' 택시요금 먹튀범 논란 "할머니 아프시다고..."

한 남성이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까지 장거리 운행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이 남성을 추척하고 있다. 23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안에 도착한 B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며 A씨와 함께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빠르게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은 전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알렸다. 그는 이 글에서 "아버지가 식사하러 가던 길에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할머니가 사고가 나서 급하다. 도착하면 13만원을 지불하겠다'는 피의자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천안까지 운전하셨다"면서 "블랙박스 영상 속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도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3 17:06:57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앞자리 바뀐다

경기도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7월 오전 4시를 기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경기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택시요금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조정안은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400ｍ 단축했다. 거리요금은 132ｍ당 100원에서 131ｍ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8㎞로 200ｍ 단축하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시간·거리 요금은 현재의 체계를 유지했다. 가형의 거리요금은 104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5초당 100원이다. 나형의 거리요금은 83ｍ당 100원, 시간요금은 20초당 100원이 적용된다. 전체 택시의 0.7%(259대)에 해당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거리 3㎞를 유지하고 기본요금은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기존 148ｍ에서 144ｍ로 단축해 200원씩, 시간요금은 36초에서 35초로 단축해 200원씩 각각 오르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에서 현재는 운행하지 않지만 향후 다양한 종류의 택시 서비스에 대비해 소형·경형택시도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기존 2천700원에서 3천500원, 경형택시는 2천700원에서 3천400원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

2023-05-25 17:30:39

택시만 타면 커터칼로 좌석 '스윽'...60대 승객의 최후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 시트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의 밑부분 등에 흠집을 냈다.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했고, 피해가 큰데도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4 09:10:01

"요금 내라" 시비 붙자 택시 빼앗아 달아난 20대

만취한 20대가 자신이 거주하는 목적지까지 태워다 준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뒤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혔다.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8분께 20대 A씨는 자신이 사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B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한 뒤 기사를 밀쳐내고 택시를 훔쳐 운전해 달아났다.A씨는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오전 4시 30분께 검거했다.A씨는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택시를 빼앗아 자신이 거주하는 동 근처까지 운전한 뒤 주차하고 집에 올라가 잠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11:16:29

택시 탈때마다 커터칼로 '부욱'...시트 훼손한 60대

4개월 간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그어 훼손한 60대 승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 시내에 있는 택시 52대의 조수석과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손님으로 탄 택시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에 이같은 흠집을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피해 신고를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2 11:07:11

서울 이어 경기도 택시요금 내달 중 인상…얼마나 오르나?

경기도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달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31m당 100원, 이후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30초당 100원으로 오른다.할증요금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시간대별 탄력 적용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할증률은 ▲오후 10시~오후 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오전 4시 20% 등이다. 수익금 5.6%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도는 이달 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고, 3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지난 2019년 5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한 이후 택시요금 인상을 안 하고 있던 중 운송원가 상승의 압박으로 이번에 서울시에 이어 기본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8 16:00:51

"택시 타려고 개인정보 넘겨야"...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제3자인 기업에 고객 개인정보를 필수 제공하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 제재를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이용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했다.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이 문구로 이용자의 제공 동의를 받을 시, 자율주행택시가 아닌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적용돼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이용자가 제3자 제공에 추가 동의하지 않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하면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했다.이와 함께,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했다.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인정보위는 개선권고를 결정했다.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화면을 세심하게 설계

2023-02-08 14:39:59

어린이 탄 택시에 욕설·협박...아동학대 죄일까?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기사에게 욕설을 한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아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해 급정거되는 일을 당했다.운전자 A씨는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와 택시를 멈춰 세운 뒤 택시 기사에게 달려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다.택시 뒷자석에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2분여간 욕설을 이어갔다.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어서 차량에서 내릴 수 없었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주며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이 사건발생 이튿날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실제로 작은 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 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내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

2023-02-01 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