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패드 도입? 학부모 '찬반 논란'

2025년부터 공공 교육에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해 2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예고한 바 있다.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성공률을 높이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인격 성장을 이끄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를 2025년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교과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며, 이후 2028년까지 국어·사회·과학·역사·기술가정 교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종이 교과서의 디지털 전환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청원 성립 후 동의'가 진행 중이다. 27일 현재 시각 기준 동의 수는 55,380명을 넘겼다.청원인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교육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지만, 교육부와 디지털교육 업계 관계자들은 디지털 시스템에 아이들을 적응시켜야 한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그는 "수년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이전에 없던 가정불화를 거의 매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스마트기기가 널리 사용된 10여년간 많은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전문가들이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밝혀내어 그 유해성을 꾸준히 알려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일과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나?"고

2024-06-27 16:35:52

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폭언·괴롭힘 있었다" 주장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U-18)의 유소년팀 선수가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청원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김포FC 유소년팀에 있던 아들이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오랫동안 코치와 동료들의 폭언과 괴롭힘이 있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A씨는 "(아들이 숨지고) 며칠 만에 안들의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 눈물을 흘렸다"며 "코치들의 폭언, 몇몇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이 4개월 간 지속된 것 같다"고 했다.이어 "아들은 저에게 몇 년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들을 괴롭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것"이라며 "운동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아이들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이날 오후 현재 이 청원 글은 1만600명 이상이 동의을 받았다.한편 재단법인 김포FC는 이날 홈페이지에 "김포FC 유소년 축구(U-18) 소속 B군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늘의 별이 됐다"며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우정, 축구를 향한 열정과 밝은 모습을 잊지 않겠다"는 공지 글을 올린 상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03 10:52:13

"성추행범으로 몰린 중학생 아들, 도와달라" 청원글 올린 엄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일,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들을 도와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글이 올라왔다.용인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들 B군이 중학교 1학년이던 당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B군이 여학생 5명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말을 들은 B군은 충격을 받고 두 달동안 학교를 나가지 못했다.신고를 한 여학생들은 B군이 여학생들을 강제로 껴앉고 팔목을 끌어당기고, 등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소문을 냈으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하지만 A씨는 이와 관련한 학교폭력 회의록과 성추행 행위 시범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을 포함해 교실에 많은 학생이 있었을텐데, 여학생의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강제로 앞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A씨는 "아들은 처음 중학생이 되던 날 코로나로 인해 등교하지 못했고, 같은 초등학교 출신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 반에 배정받게 되었다"고 밝히며 "아들은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 구분 없이 젤리를 나눠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뒤돌아 있는 학생이나 부름을 듣지 못한 학생은 아들이 손으로 어깨를 쳐서 젤리를 건넸다고 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A씨의 말대로, 학교 전수조사 결과 B군이 젤리를 주려고 툭 쳤다는 아이들은 있었지만 여학생들의 신고내용같은 성추행 행위를 본 목격자는 없었다.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의도 조사 결과 B군이 성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A씨는 "아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여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이라는 이해 안

2022-04-22 15:04:20

"교사 대 아동비율 줄여달라" 국민 청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가 맡는 아동 비율을 줄여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유아교사의 복지가 보장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슈로 인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 이라고 주장했다.또 1986년 유아교육진흥방안으로 나온 '교사 대 유아 비율 및 공교육화 구상'을 예로 들며 "그 성과와 실효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교육화를 추진하지만 생각보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없고 임용고시의 문이 좁아져,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그는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더해 "아이들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사 또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청원글에 제시된 비율은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7명, 만4세 9명, 만5세 11명'이다.지난 1일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4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천252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

2022-04-04 10:47:57

"난임 적극 지원해달라" 국민 청원 등장

난임 치료를 적극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출산율을 높여야하지 않습니까? 난임 적극 지원해주십시요" 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45세라고 밝힌 청원인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뒤늦게 결혼했고, 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난임병원을 다니며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운을 뗐다.그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고, 돈 모아 결혼을 하니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기 힘들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자니 돈이 많이 든다"고 호소했다.이어 "저희 부부는 의료보험이 19만원이 넘어 정부지원도 못 받는다. 병원비는 2회차 의료보험지원이 늘어 10회차까지 신선이식을 할 수 있다지만 사실 10회차는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털어놨다.그는 "진정 난임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출산률을 고려한다면, 차수를 두지 말고 임신이 될때까지 의료보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또 "아이를 낳겠다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 낳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지원해줄 것을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4시 30분 기준, 662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7 16:26:09

"고양시 여친 살해사건 가해자 신상공개하라" 靑 청원

고양시 오피스텔 살인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게재됐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시 오피스텔 여친살해사건 20대 가해자 신상공개, 강력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연인관계였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긴급 체포됐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청원인은 "(A씨는) 여자친구가 사망 후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도 없이 시신 옆에서 며칠 째 끼니와 술을 해결하며 지냈다"라며 "우발적이었다면 사망 후 곧바로 신고를 해야지, 신고를 안한 자체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술에 취해있었는데, 자발적 음주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도 면책 사유를 적용해주지 않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면서 가해자의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을 기준으로 11,889명이 동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0 15:00:09

"코로나 고위험군에 우리 아이들도 넣어달라" 청원

아이들을 코로나 고위험군에 넣어달라는 한 엄마의 국민청원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고위험군에 우리 아이들도 넣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수원시에서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변 코로나19 어린이 확진자의 사례를 들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쳤다."제 아이 친구가 코로나로 인해 열이 40도까지 오르며 호흡곤란 등을 겪고 2분간 호흡도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급하게 119에 전화했지만 119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했다"고 설명했다."이러다 아이가 죽겠다 싶어 입원가능한 병원을 알아보았지만 다들 개인적으로 와도 입원이 불가능하니 보건소로 연락하라고 했다. 하지만 보건소 측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당장 119를 불러야지 왜 이곳으로 전화했냐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그는 "최근 수원시에서만 코로나로 인해 4개월, 7개월 된 아이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며 "또 한명의 아이가 잘못되어야 나라가 정신차리고 메뉴얼을 바꿔줄건가. 아이들만큼이라도 위급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해당 청원은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4,230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8 15:49:13

"임산부 고위험군이라더니 무료 PCR은 안된다?" 국민 청원 올라와

지난 3일부터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만 PCR(유전자 증폭)검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가운데, 고위험군 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 코로나 PCR 우선 검사 대상자에 포함시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당국은)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라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임산부는 고위험군이기 아니기 때문에 무료 PCR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서 "도대체 임산부, 코로나, 백신, 이 3가지에 대한 연관성을 정부에선 어떻게 생각하길래 반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입장을 번복하는건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이해가 되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산부인과 분만 전, 조리원 입소 전, PCR 검사를 요구한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으려면 입원일이 확정돼야 한다. 제왕절개나 유도분만이면 모를까, 자연분만을 하는 사람은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 보건소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병원에서 유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소 보호자인 남편과 산모 본인, 2명만 해도 1회 10만원 * 2회(산부인과/조리원) * 2명 = 40만원의 비용이 든다. 적은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말라. 누군가에겐 이 또한 부담되는 비용이다"라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맞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면서 "임산부에게 또는 임신 준비자에게 얼만큼의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나. 단편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의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관련 정부의 정책은 도움도 안되고 일관성

2022-02-11 10:44:37

'백신 맞을 땐 고위험군, PCR 검사는 예외?' 임신부 청원 올라와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해 백신 접종을 권유받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고위험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모순을 지적한 '임신부 고위험군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임산부는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갑작스런 응급수술로 마스크를 벗는 경우 감염된 어머니의 출산으로 신생아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임신부를 백신 접종 필수 '고위험군'에 포함시킨 이유를 상기했다.그는 "임산부는 고위험군이니 백신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소에 (PCR 검사를) 문의 했더니 병원에서 7~8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변화된 코로나19 검사 규정에 따르면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임신부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고위험군'인데도 불구하고 PCR 검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작성자는 "임신부에게 백신을 맞추어야 할 땐 고위험군이고 PCR 검사를 할 땐 고위험군에서 쏙 뺀다"며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해당 청원은 1,592명의 동의를 받고(4일 오후 4시 기준) 현재 청원진행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4 16:22:36

"동두천서 19세 살해한 남, 신상공개하라" 국민 청원 올라와

동두천의 한 상가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 청원글이 3일 게재됐다.  청원인은 "설날이었던 어젯밤 졸업을 앞둔 고3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범죄, 보복살인이다.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고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거리에서 19세 남성이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2시간 전 두 사람은 건물에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경찰이 출동했고, 가해자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온 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다. 청원인은 "사건 발생은 건물 술집에서 벌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어깨가 살짝 부딪혀 (피해자가) 사과를 하고 지나갔는데, 가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어깨를 또 쳤다. 그래서 시비거는거 아니냐면서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어 "다툼을 본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가해자가) 범행 직전에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 다녔다. 가해자는 하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살해했다. 자신의 범행이 들키지 않도록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다시는 이런 사

2022-02-04 10:33:40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병설유치원 CCTV 내부설치 의무화 청원

병설유치원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해달라는 한 엄마의 청원이 주목받고 있다.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의 사각지대 병설유치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내부설치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세 아이를 둔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2020년 6월 25일 있었던 사건을 설명했다.당시 A씨는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5살 둘째를 씻기던 중 귀에 피멍이 든 것을 발견했고, 이에 대해 묻자 아이는 '머리 짧은 선생님이 그랬다'고 대답했다.청원인은 "아이의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교육청에 상담을 했다. 학교장 선생님과 면담 끝에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발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두차례 조사를 하게 됐다."며 "두 번째 조사에서 아이는 선생님의 이름을 진술했고, 어떻게 했는지 시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는 해당 병설유치원에 대해 '조기지원' 판단을 내렸다. 이는 아동학대 혐의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워, 앞으로 학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조치였다.A씨는 판결을 받아들이 못해 항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A씨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는 것을 목격한 아이의 엄마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A씨는 "그 아이는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머리와 목을 여러번 때린 것을 보았고 자기도 아이표현으로 보자기(주먹)로 맞았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녹취록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에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이후 2021년 1월, 아이의 담임성생님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2022-02-03 13:57:06

"뱃속의 아기 숨지게 한 직무태만 의사 고발" 청원

이상 증세를 호소한 37주차 임산부를 집으로 돌려보내 유산하게 한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싶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뱃속의 아기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24살 임산부였던 청원인 A씨는 임신 37주차였던 당시, 평소와 달리 배가 아파 임신초기부터 계속 진료를 해오던 담당 의사에게 찾아가 증상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12월 31일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35주차 정기 검진을 받을 땐 아기가 매우 건강하고 주기보다 2주가량 크다는 소견을 들었다. 균 검사도 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다시 배가 많이 아프고 분비물 증상이 심해 찾아간 병원에서 의사는 '저번 주에 했던 균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다. 막달에는 원래 그런다'며 A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의아했지만 의사의 말을 믿고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양의 분비물이 나왔고, 태동도 줄어든 느낌에 이상함을 감지한 A씨는 주말 하루를 더 기다려 월요일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다.의사는 아이의 심장이 멈췄다고 진단했다.청원인 A씨는 "이 추위에 막달의 산모가 정기검진을 일주일 앞두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막달에는 원래 그렇다'는 말만 하며 그냥 돌려보낸 의사가 원망스럽다"고 호소했다.그는 "이 일은 의사의 직무태만으로 빚어진 업무과실"이라며 "그 날 의사는 배가 아프다는 산모에게 '원래 그렇다'고만 얘기하고 아기에 대한 검사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전했다.또 "의사는 1000-1500명 중 한명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2022-01-19 16:20:01

"초등학교 인근 정신병원 반대"…역대 최다 공감 받은 교육청원

청주 신흥개발지역 초등학교 근처의 정신병원 건립을 반대하는 학부모 청원에 많은 이들의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1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주변 정신병원 건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지난 5일 도민소통 플랫폼인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게시됐다.이 청원은 이날 오전 9시까지 1천495명의 공감을 얻었다.2018년 10월 도교육청이 교육 청원광장을 개설한 이후 역대 최다 공감 인원이다.이번 청원을 낸 학부모는 "청주 방서지구에 건립 추진되는 정신병원이 단재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60m에 위치했고, 공립유치원(1곳), 어린이집(4곳), 학원 등 교육시설이 밀집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감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도교육청은 이 글의 추천이 답변을 받는 기준(30일간 300명 이상의 공감)을 충족해, 청원기간 마감일(2월 4일)이 지난 뒤 답변을 내놓을 계획이다.이런 학부모들의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다.앞서 해당 병원 건축을 허가한 청주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정신병원은 방서지구 준주거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해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정신병원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11월에 착공했고, 2023년 1월 43병실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19 10:02:07

"아이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 거부한 보험사…도와달라" 호소

아토피로션 실비청구를 중단한 보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 아토피질환 로션 실비청구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6일 게시됐다.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조카에 대해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갑자기 2022년부터 아토피 로션 실비청구를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작년까지는 가능했던 로션실비청구가 이번 년도부터 되지 않는다"며 "약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토피 로션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 엄마가 집에서 발라주는 것으로, 작년까지 보험회사에서 실비청구를 받아주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2년이 되자 보험사 측은 실비청구를 거부하며, '약관에 명시된대로 시행하겠다'며 보험가입자에게 따로 알리거나 동의를 구할 부분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보험사는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아토피 로션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보험사가 말한 판례는 의료기기가 아닌 보습제(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아토피 로션과 같은 의료기기 관련 판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아토피 로션은 의사가 추천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한 처방"이라고 주장했다.또 "실제 식약처에서도 의료기기를 도포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아이가 앓는 피부질환을 위해 사용되는 로션과 크림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한통에 3만5천원~5만원씩 하는 크림을 하루에 한 통씩 써야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부

2022-01-10 16:24:45

"임산부·영유아 자녀 둔 엄마 백신패스 완화해달라" 국민 청원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백신패스를 완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4개월 차 아기를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미접종자 중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는 백신 접종을 하기엔 너무나 큰 부담이 있다"며 백신 패스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임산부의 경우 배 속의 우리 아가에게 아주 사소한 해라도 끼칠까 싶어 커피 한 모금, 감기약 한 알 마저 포기하게 된다"면서 운동도 너무 과하지 않게, 혹시나 나의 동선 중 확진자를 접할까 싶어 스스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기도 한다. 저 또한 임신 중 남편과는 사람이 많이 없는 저수지, 공원 산책 등의 데이트가 주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백신 접종이 자유로운 것 또한 아니었다"면서 "맘카페 등을 살펴보면 수유부가 백신을 접종한 후 파란색 혹은 푸른색 모유가 나오기 시작하여 급하게 단유를 하게 되었다는 글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열달 동안 품고 있던 우치 아가에게 면역력에 최고라는 모유를 백신 접종이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엔 그 가치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저 또한 아기에게 파란 모유를 먹일 바엔 백신 접종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임산부 뿐만 아니라 이미 육아를 하고 있는 영유아 엄마들도 섣불리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을 한 지인들의 경우, 백신 접종 후 고열, 근육통, 어지럼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한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

2022-01-07 13: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