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분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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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지난해 3~12월까지 1043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해당 제도의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제6항으로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응급조치를 보완하는 만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체가 되며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도 재학대의 우려가 있으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다. 즉각분리를 하고 난 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이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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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제도' 현황…응급조치 9건·즉각분리 1건 지난달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응급조치사례 9건과 즉각분리사례 1건이 발생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제1호와 제3호를 따른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혹은 기피,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답변을 방해한 경우다. 지자체와 경찰은 학대... 2022-04-06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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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 오늘(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들어온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즉각분리제도'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즉각 분리는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에게 실제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크거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는 경우 등에 이뤄진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즉각 분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은 응급조치 차원에서 분리 보호를 할 수 있었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분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순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예정된 학대 피해 아동쉼터 15곳을 설치하고, 이외에도 14곳을 더 설치해 연내 총 29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학대 피해를 본 0∼2세 이하 영아의 경우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보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보호 가정 200여 곳을 모집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30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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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2일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 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는 아동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게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적합한 위탁가정 및 개인에게 임시로 맡기는 것도 포함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2022-03-12 13: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