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억 단위 벌었다? '당근러' 상위 10명 수입 보니...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이용자들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가운데, 이들의 1인당 매출은 평균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인 셈이다.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이 신고한 수입은 총 177억1천400만원이었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이용자들로, 1인당 수입은 평균 4천673만원이다.수입금액 상위 10명이 신고한 매출액은 총 22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2천5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국세청은 지난 5월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일반 이용자까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9 09:45:13
"돈부터 보내세요" 중고거래 위험성 낮추는 '이것' 필요성 대두
다수의 중고거래 이용자들이 '안전결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최근 자사 앱 이용자 4912명(구매자 2261명, 판매자 2651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중고거래를 위한 이용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고거래 구매자의 96.2%와 판매자의 86.9%가 '안전결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안전결제는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 거래 시스템이다.'안전결제 구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이용자는 89.1%였으며 이들은 '사기 걱정 없이 안전하다'(79.4%)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간편하게 거래 가능하다'(40.5%), '원하는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39%)와 같은 편의성이 뒤를 이었다.중고거래 구매자들은 송금 후 물품 발송이 이뤄지는 선입금 거래 방식에 따른 사기 피해를 가장 우려했다.중고거래 시 불안감을 느끼는 주요 요인으로 '상품 수령 전 선입금으로 인한 금전 사기'(69.6%), 거짓된 상품 정보 및 상품 상태 사기(56.6%), 계좌번호, 주소, 실명 등 개인정보 노출(30.4%), 특별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배송 지연, 누락(29.9%) 등이 언급됐다.이러한 우려에도 구매자 중 64.4%는 원치 않지만, 거래 성사를 위해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입금을 이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자의 경우 61.3%가 중고거래 시 '계좌번호, 실명 등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응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0:36:11
"의약품은 나눔·판매 안 돼요" 식약처, 주의 당부
미개봉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불법 의약품 거래 사례도 늘어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허용한 이후, 건기식 뿐 아니라 의약품 거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구분하지 못했거나, 의약품도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 사례가 많다.최근 대한약사회는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일반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바로잡기 전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의약품 불법판매는 이번 시범사업 전에도 종종 일어났으나,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건기식이 아닌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팔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약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판매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또 플랫폼사와 정기적 협업을 통해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한편 중고거래가 가능한 건기식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게시물 사진으로 제품명을 비롯한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하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7 11:29:14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이젠 '당근'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던 품목 중 하나다. 하지만 8일부터는 건강기능식품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반영해,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플랫폼 2곳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시범사업 기간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한다. 거래 가능 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도 마련했다.이들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과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보관 기준이 실온이나 상온인 제품만 가능하며 냉장 보관 필요 제품은 제외된다. 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또 개인이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경우, 식품은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개인별 판매 가능 횟수는 연 10회, 누적 판매액 30만원 이하로 제한돼 영리 목적의 지나친 개인 판매를 막기로 했다.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 시행 결과 분석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화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7 16:34:45
'당근!' 8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영국, 일본 등 세계무대로"
당근(법인명 당근마켓)이 창사 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29일 IC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작년 기준 매출액이 1천276억원으로, 전년(499억원) 대비 156% 증가했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20년(118억 원) 이후 3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작년 영업이익은 173억원을 기록해 2022년 46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당근은 영업손실이 2020년 134억원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352억원, 2022년 400억원대로 늘었지만, 작년 광고 증가 등 여파로 2015년 창사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당근의 작년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2.5배 이상 높아졌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두 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여, 광고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122%가 됐다.북미, 일본 등 해외 법인과 당근페이 등 자회사의 비용이 영업비용으로 편입되면서 1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전년에 비해 98% 이상 급감했다. 작년 당기순이익은 24억원 흑자로 전환했다.당근은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중고차, 부동산 등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 지역 기반 금융 서비스 당근페이를 이용한 '하이퍼로컬'(동네 생활권) 금융 생태계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글로벌 시장 공략도 가속한다. 당근은 2019년 11월 '캐롯(Karrot)'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진출해 현재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 560여 개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캐나다는 MAU(월간 활성 사용자)가 작년 같은 달 대비 3배 이상 증가했고, 일본 역시 전년 대비 MAU가 3.5배 이상 올랐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9 15:03:03
설 명절 불티나던 '중고 스팸', 이젠 뜸해..왜?
명절이 다가오면 중고 거래 플랫폼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던 '스팸'이 이번 설에는 중고 판매도 수요도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선물세트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과 낮은 가격대의 다양한 명절 상품이 출시되는 추세가 맞물리며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10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던 지난 3일~7일 집계된 인기 검색 목록에서 스팸은 15위 안에 들지 못했다.4위는 '선물세트', 6위는 '한복'으로 명절과 연관된 품목이 인기 검색어 상위에 올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인기였던 '스팸'은 사라진 것이다.지난해 2023년의 경우 설 연휴 직전(1월 18~ 20일) 스팸은 4위였고, 추석 직전 집계(9월 25~27일)에서도 7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달랐다.통상 중고물품 거래 커뮤니티에는 명절 직전이 되면 선물로 받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파는 소비자들이 증가해 인기 검색어 리스트에 관련 물품이 올라온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불경기와 소비 위축 심리로 인해 스팸 대신 다른 저가 선물을 고르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건강에 더 유익한 제품을 주려는 선물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가공식품 외 다른 선물을 사주려는 경향 때문에 스팸 인기가 저조하다는 것이다.한편 스팸은 긴 유통기한과 쉬운 보관법, 다양한 활용도 등으로 인기 있는 명절 선물 중 하나로 꼽혀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11 01:06:32
"비타민C 당근하셨죠?" 건기식도 중고거래 가능해져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간 재판매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개인 구매 비중이 크지만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는 금지된다.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같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는 데다, 온라인 판매 비중 역시 68%에 달하기 때문에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판단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6 16:11:55
정품 보증서까지? 골프채 760세트 '짝퉁 사기' 적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량 밀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17억9천만원)를 국내로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세트당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 가격의 50~65%(세트당 130~180만원)를 받고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노렸다. 전문기관인 스포츠산업기술센터에서 스윙 로봇으로 짝퉁 골프채를 시험한 결과, 볼이 발사되는 각도는 정품의 73%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가량 짧아 성능 차이가 컸다. 골프 유튜버 정명훈씨는 세관의 요청으로 짝퉁 골프채를 직접 사용해본 뒤 "가품은 헤드 밸런스나 샤프트 탄성이 정품과 달랐고 스윙 리듬도 망가져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며 "골프 실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저품질 위조 골프채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저가로 판매되는 유명상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6 14:26:51
중고거래한 샤넬백 들고 도망가 …경찰 추적중
중고 거래를 하려다가 명품 가방을 그대로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오후 1시 55분쯤 부천시 중동 길가에서 "중고 거래로 팔려던 명품 가방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시가 6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남성 B씨를 카페에서 만났다가 피해를 봤다. A씨는 경찰에 "B씨에게 계좌 이체를 요청했더니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가방을 그대로 들고 튀었다"며 "가게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B씨는 아내에게 선물할 거라며 나왔다"며 "말로만 듣던 절도 피해를 봐 분해서 잠도 안 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천이나 인천 일대에서 B씨를 목격한 사람은 꼭 제보해달라"며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B씨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절도 용의자 B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2 10:50:10
중고거래 중 분쟁 생기면 "00에 물어보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이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조정센터를 출범한다. 당근은 '당근 분쟁조정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출범식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분쟁조정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실제 분쟁 조정 사례 소개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같은 전담 조직이 출범하면서 보다 세밀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분쟁 관련 업무 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진다. 당근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분쟁 해소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내부 기능에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고거래가 가장 활발한 6개 생활 밀착 품목 ▲전자제품 ▲의류·패션 ▲가구·유아동 ▲도서 ▲식품·미용 ▲취미용품 별 분쟁 조정 기준을 정립해 자체 분쟁 해소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작은 오해나 감정이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 품목별로 세분화된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해 더 신속한 조정안 도출과 분쟁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은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차원에서 직접 개입해 이용자 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정을 지원하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분쟁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해왔다"며 "이번 분쟁조정센터 출범으로, 더욱 명확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1 15:35:32
중고 거래, '당근' 하면 안되는 품목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은 안전하고 쾌적한 중고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거래 금지 물품 가이드라인을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품목인지 모르고 판매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당근은 우선 △생명 △개인 정보 △청소년 유해물품 △의약품 등 이용자 안전과 직결된 물품을 최상단에 노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한 거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동물용 제품도 거래할 수 없다. 무알코올 주류와 전자담배 등도 청소년 유해물품에 해당돼 중고거래가 금지된다. '당근' 앱에는 기존에도 금지 물품 및 사유가 목록 형태로 안내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카테고리로 보여주고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은 거래 금지 물품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안내했다. 또 100만원 이상 금제품, 조건이 있는 무료 나눔, 후불 결제 한도와 같이 서비스 취지와 맞지 않는 물품도 자체 정책상 거래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7 14:12:17
명품 시계 중고거래 나온 30대, 다음에 한 행동은 '퍽'
중고 거래를 하자고 만난 뒤 고가의 명품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B씨를 만났다. 그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뒤쫓아 나온 B씨에게 붙잡힌 A씨는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 A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며 B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강도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처음에 의도한 것은 절도 범행이었으나 피해자가 뒤따라오자 폭행한 점, 출소한 뒤 처음 만난 중학생 아들을 위해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강도상해죄의 최저 형량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23 09:08:21
'13년된 소금 150만원' 도 넘은 천일염 중고거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소금값이 크게 오르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소금을 비싼 가격에 되파는 판매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는 '2010년산 신안 천일염 소금 30kg을 판매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이 소금을 가리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 13년 된 오래된 소금"이라 소개하며 무려 150만원에 내놨다. 또 다른 판매자는 8년 묵은 신안 천일염 소금 20kg을 선착순으로 판매하겠다며 소비자들을 경쟁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개당 10만원이다. 8년 전에 사놨고 상품 좋다. 10개 이상 사면 조금 깎아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는 소금 20kg 대용량 한 포대를 6~8만원 수준에서 판매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왔다. 한 판매자는 5000원을 할인해 5만5000원에 팔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전남 신안군수협직매장이 지난 8일 공지한 2021년산 20kg 가격인 3만원보다 약 두 배 비싼 수준이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9일 기준 굵은 소금(5kg) 소매가격은 평균 1만3094원이다. 한 달 전 가격인 1만2500원에 비해 4.8%, 1년 전 가격인 1만1189원보다 17.0% 각각 올랐다. 지난 5년간 해당일에 대한 최곳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을 산출한 평년 가격(7940원)과 비교하면 64.9%나 상승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사기꾼처럼 이참에 천일염을 비싸게 파시는 분들은 전문업자로 신고했다. 물론 좋은 취지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며 "5만원에 거래돼도 딱히 제재할 건 없지만 조금만 검색해도 3만원에 살 수 있던 소금인데, 아무리 불안해도 두세배씩 올리는 사기꾼들을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2023-06-21 18:13:12
당근마켓·중고나라 안전거래 위해 정부 나섰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려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을 통해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돕는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집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 중고 거래액 규
2023-06-12 16:25:17
"너도 꼭 느껴봐" 사기꾼 편지 받은 피해자 '분통'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신상 노출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분노'가 담긴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며 보복 범죄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 지금 심정 당신도 꼭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서늘한 문장이 쓰여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기꾼으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기꾼은 총 26명에게 2300여 만원을 가로챈 전과가 있었다. 결국 사기꾼은 지난달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배상명령에 따라 사기꾼의 영치금과 근로장려금이 압류됐고, A씨는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은 한 번도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기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저 기억하시죠? 일단은 늦게나마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린 이유는 신고까지 해서 처벌받게 했으면 됐는데 배상 명령까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압류까지 걸어서 피해 금액은 45만원인데 48만4000원을 가져가시더라고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 걸어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라며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건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거 뭐 제가 가해자인 걸까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안 쳤거나, 경찰한테 잡혀서 조
2023-05-18 14: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