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건수,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가 보니...

서울 내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빌라왕 사태'가 발생했던 강서구가 아닌 관악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 및 각종 대학에 접근성이 좋아 대학생, 청년층이 월세와 전세를 많이 찾는 지역이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기초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거쳐 피해를 인정한 주택은 서울에만 6001가구에 달했다.서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관악구로 1334가구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강서구 1118가구, 금천구 446가구, 동작구 455가구, 구로구 374가구, 은평구 300가구 순으로 많았다.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는 주변 다른 대학으로도 통학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학생 등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경제력이 낮은 청년들은 저렴한 전세·월세를 찾는 데다 관련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 대상이 되기 쉽다.또한 관악구에 형성된 신림동, 봉천동 등 빌라촌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시세 확인이 어렵다는 점도 전세사기 피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들어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도 잇따랐는데, 일례로 관악구 일대 주택 3채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최근 중국인과 귀화 중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가구가 50곳이 넘고, 보증금 규모도 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전세보증 사고는 이 외국인이 본국으로 도주하는 등

2024-10-23 17:40:16

조민, 신혼집 공개 "30평대 아파트 살게 된 이유는..."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를 통해 신혼집 '랜선 집들이'를 해 눈길을 끌었다.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쪼민' 에는 '2개월차 신혼부부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서 조민 씨는 "아직 짐 정리가 덜 됐지만 랜선 집들이를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구독자들에게 신혼집을 공개했다.조민 씨는 먼저 남편 방을 소개하며 "원래 아기방이 될 예정이었는데, 혹시 몰라서 신랑 옷가지들을 여기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민은 자신의 컴퓨터, 책상 등으로 채운 방에 들어가"여기가 스튜디오다. 완전 정신없는 상태"라며 한 켠에 놓인 실버버튼(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채널에 주어지는 버튼)과 루소의 그림을 소개했다.그 다음으로 거실, 소파, 조명, 세탁기 등 집에 있는 가구와 소품을 보여 준 조민 씨는 30평대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리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조민은 "(남편과) 두 명이 살기에는 사실 이 집이 굉장히 넓다. 저희 둘 다 자취했었기 때문에, 그땐 엎어져서 코 닿으면 냉장고에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었다"라며 "이사 오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멀리 있다, 적응하는 데 힘들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저희가 여기 4~5년 살면서 아기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좀 넓은 30평대 초반으로 왔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3 17:49:04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집값 오를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청 금액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디딤돌 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금리를 올렸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조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총신청 건수는 2만8천541건, 금액은 7조2천252억원에 달했다.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건수는 1만9천196건, 금액은 5조4천319억원이었다. 특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 대출은 전체 구입자금 대출의 45%(2조4천538억원)였는데, 이는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0%였던 비중보다 낮아진 수치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신청 건수 9천345건, 신청 금액은 1조7천933억원이었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실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을 받은 규모는 같은 기간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디딤돌 대출 실행 건수는 경기도가 4천195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은 1조2천247억원이었다. 이어 인천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나타났다. 실제 디딤돌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

2024-09-09 09:41:24

"전세금 떼일 일 없어" LH 든든전세 입주 경쟁 '치열'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아파트가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든든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전세 물량이다.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셋값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주까지 66주간 꾸준히 상승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자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올랐지만, 비(非)아파트 전세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었다.든든전세는 이 같은 전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LH에 따르면 지난 6월 공급하기 시작한 든든전세 브랜드의 전국 평균 경쟁률은 21대 1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자가 많은 서울시는 188가구 모집에 1만9000명가량이 몰려들어 101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 서초구 든든전세 주택은 900대 1에 달했다.실제 지난달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소재를 둔 5층 신축 빌라 '아이유하임'은 15가구 대상으로 일괄 전세를 모집한 결과 1117건이 신청돼 75대 1의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아파트 수요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다.정부도 든든전세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 든든전세 공급용 예산으로만 872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든든전세 1만8000가구, HUG는 1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든든전세는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전세 모집 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2세 이하 신생아일 경우 가점이 1점 더 추가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9 15:30:32

"전세 시세 90%로 장기 거주"...'든든전세', 27일부터 공고 시작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을 매입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는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국토부는 2025년까지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은 2만500가구(서울 7900가구)다.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매입해 총 1만5000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낙찰받는 식으로 1만가구를 매입해 공급할 방침이다.지난 14일 기준 LH는 수도권 2414가구(서울 377가구를 포함해 총 2860가구를 확보했고, HUG는 수도권에서 590가구(서울 295가구)를 확보했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이 완료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에서 16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1200여가구)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HUG는 경락주택에서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와 주택 수선 등을 마친 다음, 내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8 11:46:04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25억 챙긴 일당 구속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를 중심으로 시중 매매가 보다 높은 거래가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을 챙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36)와 공인중개사 B씨(38)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뒤 수사를 이어갔다. 이후 A씨가 자신이나 법인 명의로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보유한 600여채의 부동산을 앞세워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피해자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여죄와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 경기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주택을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총 19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2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동산시장의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될 때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주택을 사들일 때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A씨에게 임대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임대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고 B씨 계좌로 수수료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이 챙긴 리베이트는 건당 최소 8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총액은 약 3억원가량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29 15:24:09

우애 좋은 형제, 알고보니 '81억' 사기 공범?

6개월간 32명에게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쳐 80억원 넘는 피해를 입힌 사촌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들이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사들인 주택은 32채다. 사촌 형 B(32)씨가 다른 중개보조원과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 등은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A씨와 B씨가 합쳐 약 3억5천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은 약 2억5천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피해자는 32명,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사촌형제가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서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둘 다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이 둘은 평소 출근할 때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오는 등 각별한 우애를 보였던 터라 주변인들의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공범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6 17:38:07

전세 거래 2년 4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이 2년 4개월 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전세 사기 사건으로 다세대 등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고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금리 인상 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년 전과 견줄 때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신규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세 평균가는 3분기 들어 5억1598만원으로 상반기보다 6.7% 상승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상반기 4억9118만원에서 3분기 5507만원으로 2.8%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면서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1 09:24:41

경찰관에 '저위험권총' 1인당 1정씩...예산 4배↑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의 4배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올해 2천735억원보다 약 4.2배 많은 총 1조1천476억원을 책정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했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사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다중밀집장소에 장갑차와 특공대를 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선 유사시 현장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저위험 권총 등 비살상용 장비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전국 101개 경찰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 대응 장비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원이 책정됐다. 범죄 예방을 위해 정신이상 위험자에 대한 상담지원에도 1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향후 5년간 고·중위험군 100만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602억원이 책정됐다.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 마약류범죄 수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데 157억원이 배정됐고 마약류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책정됐다. 마약

2023-08-29 11:28:16

사회초년생 상대로 '35억' 꿀꺽, "돈 벌게 해줄게"

공인중개사와 한통속으로 사회초년생을 속여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지인인 공인중개사 B(51)씨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임차하면 자기자본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B씨가 A씨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역할을 맡아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21년 2월께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3천만원인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선순위보증금은 5억2천만원임에도 1억3천만원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전 대덕구 다가구 주택 2곳의 임차인 32명으로부터 35억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로, A씨는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승원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3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고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인중개사 B씨는 앞서 동구 가양동, 대덕구 중리동 등지에서 52명을 상대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도와 선순위 보증금 서류를

2023-07-11 09:46:49

'수술실 CCTV·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달라지는 정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가 가동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모두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약 폭이 늘어 기존 1만1천~4만8천원에서 1만5천~6만6천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2023-06-30 10:23:14

경기도, 전세피해 가구에 '긴급생계비' 지급한다

경기도는 5일 전세 피해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세 피해 가구의 긴급 생계비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금이다. 개정 조례안은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추진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조례 제정과 9월 추경 편성을 거쳐 10월께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일단 전세 피해 가구당 100만원씩 3천가구분의 긴급 생계비 사업비(30억원)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5 11:25:18

'깡통전세' 우려…전국에 몇 곳?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 전국적으로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임대차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사이렌에 제공되는 전세가율은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일명 ‘깡통전세’다. 3월 기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시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도 100.4%였다.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월 조사에서 전세가율이 96.9%로 100%에 육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 전셋값이 하락하게 될 경우 깡통전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21 15:52:26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빌라 전세 관련 문제가 불거지며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4903건으로 전체 거래의 5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빌라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전세 비중이 42.2%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42.6%, 강남구 43.0%, 송파구 44.8%, 서대문구 46.0%, 관악구 46.3%, 중구 47.0%, 서초구 49.9% 등으로 전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준월세와 준전세의 비중이 늘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준월세, 준전세 거래량은 각각 8417건, 3223건으로 계약 비중이 30.5%, 11.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준전세 비중의 경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서울에서 준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39.9% 비중을 차지했고, 준전세의 경우 송파구로 18.6%의 비중을 보였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이 가장 적은 곳을 구로구로 나왔다. 전월세 거래 2563건 중 전세 거래는 1187건으로 46.3%의 비중을 보였다. 아파트 준월세 비중의 경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준월세 거래량은 1만 4531건으로 전체의 22.8%의 비중을 보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9 09:40:43

전세사기 방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범정부 전세사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이번 개정안은 미납 국세 열람권 확대와 동시에 진행된다.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알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여부과 관계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는 게 가능하다.또,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계약일 이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들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이 가능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9 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