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순방' 윤 대통령, 4주 만에 30%대 지지율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 지지율보다 3.3%P 상승한 수치다.리얼미터는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나타났고 23일 밝혔다.이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지지율인 27.0%(일주일 전 조사)보다 3.3%P 오른 수치며, 지난달 네 번째 주 조사(30.0%) 이후 4주 만에 30%대를 회복한 것이다.우려를 낳았던 응급의료 공백이 연휴 기간 큰 위험 없이 일단락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등 요인이 잇따르면서 부정 여론 촉발도 잦아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고치였던 일주일 전 조사(68.7%)에 비해 2.5%P 내린 66.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5.2%, 더불어민주당이 39.2%를 기록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은 9.1%, 개혁신당 4.5%, 진보당 1.2%, 기타 정당 1.9%,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번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3 12:08:00

尹 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 영상 공개...다문화 어린이도 등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1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추석 명절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며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다양한 국민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명절을 기원하며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등 12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과 함께 인사했다.김건희 여사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여사는 지난해 올해 설 명절 영상에 출연하지 않았는데, 최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가위 영상은 지난 8일 촬영된 것으로,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새롬이', '써니'와 함께 입장해 어린이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3 17:00:27

효자손 구입한 尹 대통령, 건어물 가게에선 "김민재 선수..."

지난 5일 여름휴가 첫날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경남 통영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대한민국 해군 티셔츠를 입은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직접 상점을 돌아다니며 오징어, 아귀채, 보리새우 등 해산물과 건어물을 구입했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악수하며 인사했고, 상인들에게는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 등 격려의 말을 건넸다.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50년간 반건조 생선을 판매해 온 75세 어르신과 좌판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수행원에게 "넉넉히 사드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76세 어르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러 천연 삼베 망과 효자손을 산 뒤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다.축구선수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오징어회를 사며 "(김 선수에게) 좋은 것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군 시설에서 하룻밤 묵었다. 6일에는 군 장교와 부사관을 만나 고충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6 09:25:03

尹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할 것...마음투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임기 내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위해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중 정신건강 분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한 정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로 회의를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로움에 걸맞게 국민 정신건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갖고 정신건강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7월부터 국민이 전문가에게 심리상담을 받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고, 임기 내 총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며,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 재정도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이라며 "정신질환도 육체적 질환과 동등하게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24-06-26 16:23:19

윤 대통령 "저출생 문제 극복까지 총력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다"

2024-06-19 20:52:41

윤 대통령, 직장 어린이집 '드림보트'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전 권오갑 HD 현대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의 안내로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교사와 아동을 격려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종이인형 만들기, 신체활동 등을 함께 했고,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HD현대가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 '드림보트'는 회사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개원한 곳이다. 저출산 대책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유연근무제로 근무 시간이 다양한 직원을 위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만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정원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임직원이면 누구든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9 19:43:25

김건희 여사, '양치기견' 품에 안고 활짝...무슨 의미?

지난 10일 중앙아시아 순방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첫 순방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외교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한편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이었던 10일 김건희 여사가 품에 안았던 투르크의 국견 알라바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대통령실은 11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바 여사가 김 여사를 환영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에서 양국 문화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오갔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를 직접 소개해 해줬다고 밝혔다.생후 40일 된 알라바이 견 3마리를 현장에서 만난 김 여사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국빈 만찬에서 한국 국견인 진돗개를 소개했다고 전했다.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동물 사랑에 감명받았다며 양국 관계 발전과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로 알라바이 견을 선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알라바이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표적인 양치기견으로, 강한 체력과 힘, 용맹스러움이 특징이다. '투르크멘 알라바이'가 풀네임이며 우리나라 진돗개와 같은 견종이다. 이에 김 여사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보물인 알라바이를 선물해 주셔서 매우 영광이다"며 "양국 협력의 징표로 소중히 키워나가고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키즈맘 뉴스룸 [email protected]

2024-06-13 10:28:53

홍준표, 윤 대통령 인사에 "상남자의 도리, 방탄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다. 홍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냐"면서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그는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 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역지사지해보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한 번 보라"고 덧붙였다.또한 홍 시장은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가며 나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주면서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처벌 안 받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전날 발표된 검사 인사와 관련해 야권에서 ‘김 여사 수사 무마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14 18:18:46

尹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규제 걷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 및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과 정부의 뉴빌 사업을 연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했다.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와 뉴빌 사업 조기 착수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08 16:54:23

尹 "국가장학금 150만명, 근로장학금 20만명으로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장학금 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또 "공부와 일을 병행하여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12만명이 지원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더해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4:48:55

"인감증명 떼오세요"...불필요한 요구 사라진다

각종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해오던 인감증명서 요구가 대폭 줄어든다.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이 발표됐다.이날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8건 중 2천145건(82%)을 점차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무는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이다.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1914년 도입됐다.일반적으로 부동산, 금융기관 대출 등에서 본인 확인과 거래의사 확인 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왔다.하지만 관행적으로 기관에서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던 사무 295건 중 폐지 의견이 많았던 142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도록 올해 6월까지 바꿀 예정이다.반면 인감증명 존치 의견이 많이 나온 사무 153건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지한다.이 밖의 나머지 1천850건도 단계별로 정비해 인감증명 요구를 줄여나갈 방침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0 12:55:19

尹 대통령, 文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 보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난을 보낼 계획이라고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의 71번째 생일을 앞두고 금명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직접 찾아가 축하 난을 전달한다.윤 대통령은 작년에도 문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의 의미를 담은 난을 선물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5:30:07

尹, 상속세 완화 시사…"증시 저평가의 원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현행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4차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상속세를 포함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

2024-01-18 10:51:49

尹 "저도 교육자 집안서 성장해…선생님 역할 잘 알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교권을 확립하는 건 곧 학생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교육 가족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 잘 배우면서 자라난 사람"이라며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교권 확립은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며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무궁무진하게 길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학교가 즐거워야 하지 않겠느냐. 선생님들께서는 마음 편히 가르치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바꿔 나가는 데 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7 20:48:06

티켓값 3%는 나랏돈? 몰랐던 '스텔스 세금' 91개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라고 지시했다.국민이 알기 어려운 세금인 이른바 '그림자 조세'를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말했다.부담금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부담금은 1961년에 도입되기 시작해 2002년부터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통해 부담금 별로 3년마다 한 번씩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부담금은 영화요금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다.영화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입장권 가액의 3% 수준이다.모든 영화상영관은 영화진흥위원회에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사실상 영화 관람객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돈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면서도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부담금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기재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해 제도개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당시 기재부는 20년이 경과한 부담금이 74%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정부 입장에서는 기금 재원에 필요한 돈을 부

2024-01-16 14: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