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

이른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포함된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청소년 탈선 논란이 발생했던 룸카페를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예시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았다.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자 2011년 제정됐다.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시청기 자재, 성관련 기구를 갖추고 퇴폐적 안마 등 신체 접촉,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가부는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지자체, 경찰 등이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를 요청했다"며 "전문가,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여가부는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룸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시설형태에 대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면서도 업주의 영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구체적으로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없으며 커튼류, 블라인드류,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어떤 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023-03-15 17:23:01

경기도, 통학로 일대 식자재 관련법 위반 업소 7곳 적발

통학로 일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6곳이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위치한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근처에서 영업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피자 판매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60곳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위법행위 업소 7곳을 발견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 목적 보관(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3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1건) 등이다.모 빵집은 유통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호밀 가루 등 재료 7종을 '폐기용'으로 표시해놓지 않았으며 조리대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다른 식당은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를 보관하다 적발됐다.한 햄버거집은 냉동 보관용 무염 야채 밥을 냉장 보관했고, 분식집 한 곳은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떡볶이 소스 가루로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사경 관계자는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는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7 10:11:19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유통기한 위반업체 4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학교 주변 업소 4곳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1724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

2018-09-18 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