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제대로 안 다니는데 보조금 챙긴 원장 '패소'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아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동 B를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로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 지원금을 받았다.그런데 B는 같은 기간 중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다른 영어학원에도 동시에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강남구청은 A씨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며 보조금 493만여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그러자 A씨는 강남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원아가 오전에 영어학원에 갔다가 오후에 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B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B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환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강남구청의 어린이집 점검 당시 "B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들 역시 B가 차량만 이용했을 뿐 어린이집에서 활동한 적이 거의 없어 전자 출결 시스템을 허위로 태그해 왔다고 밝혔다.A씨는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며

2023-12-18 09:55:06

남양주서 어린이집 차량·트럭 추돌...9명 다쳐

11일 낮 1시 반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25톤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스타렉스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원아 6명, 어린이집 교사 등 총 9명이 이마 출혈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화물트럭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크게 다친 아이들이 없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12 16:35:36

전남 신안서 화물차가 어린이집 차량 들이받아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들이받아 10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8시 18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도로에 정차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른 2명과 아이 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어린이집 차량이 멈추어 선 게 아니라 서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뒤따르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2-04 15:31:02

어린이집 차량, 트럭 충돌 후 다리 밑 추락…11명 부상

경기도 김포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부상을 당했다.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 농수로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인 어린이집 원장 A씨(63·여)와 교사B씨(26·여), 어린이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과 통학차량 가운데 어느쪽이 과실이 있는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1-08 09:59:07

복지부,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명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 System)’ 설명회를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70개 업체가 참가한다. 개별 홍보부스에서는 참석자들에게 개발·공급 중인 장치를 전시·시연·설명하고 전국의 지자체, 아동보호자,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관계자 등은 자유롭게 ...

2018-08-31 09:5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