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최대 ‘2억7천만원’…나쁜 부모 149명 제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부모들이 출국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됐다.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이 기간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 등 제재가 이뤄졌다.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열린다.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21 13:47:22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없이 바로 제재..."명단공개 대상 된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천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히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이들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출국금지, 운전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등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 명령 후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0 14:35:06

양육비 2670만 원 줬어야…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아랑곳없던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노력한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 혐의의 최대 법정형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 사건은 부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유죄가 나온 첫 사례였다.지난 3월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행 명령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5 11:20:48

자식 사망보험금만 '쏙' 가져간 얌체 母, 양육비 1억원 지급 판결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친모가 보험금보다 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A씨가 친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A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하고 협의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소득 활동에 나섰지만, B씨는 자녀와 교류도 적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는 등 양육을 전혀 분담하지 않았다.이런 생활이 이어지던 중 자녀인 C씨는 202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B씨는 자녀의 사망보험금으로 8천670만원을 수령했다.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씨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

2024-08-29 16:00:30

"아빤 이 세상에 없단다" 양육비 지급 피하려 본인 사망자 만든 美 남성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 정부 시스템을 해킹해 본인의 사망 기록을 조작한 아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미 켄터키주 동부 지방검사실은 컴퓨터 사기와 신분 도용 혐의로 기소된 남성 제시 키프(39)가 법원에서 징역 81개월(6년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키프는 지난해 1월 컴퓨터 해킹으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한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해 하와이주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 사망 등록 시스템'에 접속한 뒤 자신의 사망 기록을 조작하고 의사의 전자 서명을 위조해 사망을 인증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망 기록을 위조했다고 인정했다.미 NBC 방송이 판결문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키프는 11만6000달러(약 1억5500만원)가 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태였다.검찰은 그가 본인의 사망 기록 위조에 성공하자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주 정부와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해 접근 권한을 지닌 특정 신원 정보를 빼낸 뒤 다크웹에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시도했다고 전했다.담당 검사는 "이런 범행은 자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려는 용납할 수 없는 목표에 기반한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노력이었다"며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2 16:21:38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공개한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 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보를 토대로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으리라는 이유였다.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이에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강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이 정보를 게시한 2019년경 당

2024-08-20 17:53:30

희소병 앓는 자녀 있는데도 10년 넘게 양육비 안 줘…법원 판결은

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아들의 양육비 1억4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가 이혼 후 B씨에게 지급한 돈은 감치 명령 집행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변제한 150만원 등 440만원이 전부다.B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미용일 등을 하며 희소병을 앓고 있는 첫째 아들의 치료비와 생계를 혼자 떠안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발달 단계마다 적시에 필요했었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변제 의지가 없고 전 배우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9 11:27:18

"자녀 성인된 지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한다" 대법 판결은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0년이 지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남편 B(85)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성년이 되면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는 취지다.또 과거 양육비를 언제까지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는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소멸시효란 일반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2011에 나온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간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양육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018년 이번 사건을 접수하고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결국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8 15:17:41

양육비 지급 않는 부모에 강한 제재…법률 개정안 발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행사하는 강제력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1년간 자녀 한 사람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그러나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을 추가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과 징수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5 09:18:45

양육비 수차례 체납하면 '중간 단계 없이'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앞으로는 일정 금액의 양육비(3000만원 이상)를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부모가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요건을 명확화한 것"이라며 "9월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가부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9월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10 09:23:02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로 실형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16 16:23:04

양육비 미지급 판결 첫 실형 나와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27 17:58:19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5 17:02:16

신혼부부 출산 후 예상 양육비는 1인 당 얼마?

자녀가 없는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월평균 140만원이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월평균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묻는 질문에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0만원 이상'(29.0%), '150만원~200만원 미만'(18.7%), '100만원 미만'(15.3%)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과 비례했는데,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은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거주 주택이 자가인 경우, 자가가 아닌 경우에 비해 월평균 예상 양육비를 높게 예상했다.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묻자, '다소 부담될 것'이란 응답이 58.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부담될 것'은 35.0%로 나타나 설문 조사 참여자의 93.7%가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향후 자녀 계획에 대해서는 '1명'이 33.3%, '2명'이 24.7%, '3명'이 2.7%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는 응답은 1.7%였다. 몇 명의 자녀를 낳을지 정하지 않은 경우는 37.7%였다.자녀 계획이 정해지지 않

2024-03-04 10:38:09

양육비 지급 않으면 제재 속도 빨라진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독립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기존에는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추가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29 1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