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 과태료로 71억…무엇?

정부가 최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7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처음으로 포함시켜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45만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불법게임물 시설·설치와 같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를 단행했다. 실제로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해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29곳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단기 개선안(173건)과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한 집행을 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흥주점과 성인PC방 등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와

2023-05-18 13:56:53

서울시,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여객터미널 등 안전점검

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전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 350개소 (전통시장 185개소, 대규모점포 160개소, 종합여객터미널 5개소)와 안전취약시설(D·E급) 122개소 등 총 472개소다.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는 조리를 위해 대부분 LPG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전기와 가스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명절 버스 이용을 위해 일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객터미널은 사고발생시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과 피난동선 확보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D‧E급 안전취약시설 122곳도 점검한다. 특히 노후 주거지 우선으로 살피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위험 시설물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설 이용금지, 대피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이 최소화 되겠지만 위험시설에 대해선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13 09:00:01

여름 오기 전에 에어컨 안전점검 하세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철 에어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과 관련된 화재는 총 692건이었으며, 29명(사망4, 부상25)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71%(493건)는 사용이 많은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화재 원인은 주로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73%(506건)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10%(66건)와 기계적 요인 9%(61건) 순이었다. 이에 행안부와 한국소비자원은 무덥고 습한 여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사항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먼저 에어컨과 실외기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특히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 전원은 과열이 되기 쉬우므로 멀티탭이 아닌 전용의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실외기 등에 쌓인 먼지로도 모터 등이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외기 사용 전에는 반드시 먼지 제거 청소를 해야 한다. 실외기는 밀폐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항상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실외기 팬의 날개가 고장 났거나 평소에 없던 소음 등이 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때는 벽면과 최소 10cm 이상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이사 등으로 실외기를 옮길 때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전문가를 통해 설치하고 점검받아야 한다.행안부와 한국소비자협회는 이러한 에어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에어컨 제조사와 협력하여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에어컨 사전 안전점검 참여 운동(캠페인)’을 실시할 예정

2020-04-27 17:41:01

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오늘부터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 조사 등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6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019-08-01 09:21:25

동작구,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안전점검

서울 동작구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구는 보육관리공무원 2인 1개조로 편성해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 지도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에 나선다.점검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10개소를 포함한 총 33개소로, 관내 어린이집 221개소 중 이전에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을 받았거나 부모모니터링을 실시한 시설은 제외한다.점검내용은 ▷급식시설 위생 및 음식물 유통기한 준수 ▷미세먼지 관리 ▷통학차량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및 작동 여부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기타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 하고 그 외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운영정지, 폐쇄 등의 조치를 내린다.또 점검 계획 및 결과는 전국 보육시설의 운영 및 행정 지원 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한다.김경옥 보육여성과장은 “이번 집중점검으로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연령별·상황별 눈높이에 맞춘 아동안전교육 콘텐츠를 전국 최초로 개발·제작해 아동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08 11:48:00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 14곳 균열 확인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이틀 전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유치원 벽체 균열 등 14곳에 이르는 붕괴 전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의견서’에 포함된 다수의 균열이 상당량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의견서는 유치원 측의 긴급 점검 요청으로 안전진단을 벌인 용역업체가 작성된 것이다.의견서의 사진 속에는 지난 5월 31일 안전점검 당시에는 지상 1층에 위치한 원장실과 교무실, 복도 벽에 약하게 금이 갔지만 9월 4일에는 벽체 수직·수평 균열이 눈에 띄게 커졌다.또 놀이터 바닥의 접합부는 물론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외부 옹벽 역시 이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옹벽 쪽 외부 건물 하부에 구멍과 옹벽 기둥 끝 부분(상도운동장 쪽)에도 기울기가 30㎜ 발생하고, 2층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과 기울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전조는 너무나 확연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9-14 13:34:02

김해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관리 점검

경남 김해시가 오는 6일부터 6주간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시는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보육시설, 도시공원, 아파트 놀이터 등 90여 개소에 대해 육안점검을 비롯해 중금속 측정 등 정밀점검을 한다.점검 인력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실내․외 놀이시설을 위주로 실내·외 마감재, 바닥재의 표면 부식, 노화 여부, 실외 놀이터의 해충 및 기생충 서식, 놀이시설 안전검사실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한 중금속 측정도 병행한다.시는 지난 7월에도 경남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보육시설 15개소를 점검해 3개소에서 중금속 환경안전기준이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개선명령 조치했으며, 이 부분이 이행되면 재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시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에서도 환경안전관리기준 부적합이 확인되며 개선명령 조치할 계획"이라며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과 벽면과 바닥면적 등을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필히 받아야 하는 확인검사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03 13:24:01

창원시, 어린이집 통합 안전점검 실시

창원시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 차량과 아동학대 사망사고 등 영유아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96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통학 차량 안전점검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상태 등 시설 전반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전 운행 매뉴얼을 다시 숙지하고 차량운행 후에는 차...

2018-07-23 10:59:08

건설계 퇴직자 167명, 이달말 중소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투입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계 퇴직자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 167명을 이달 말부터 중소 건설현장 순회점검활동에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로, 올해 167명이 선발되어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2인 1조로 순회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과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도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억∼120억 원 미만 중소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안전보건지킴이가 점검에 나선 현장이 1.26으로 전체 평균(1.60)보다 낮았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1024명)가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한경DB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23 14:12:55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환경기준 미흡 …1170곳 개선 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소규모 어린이시설 4곳 중 1곳은 중금속이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4639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진단한 결과, 1170곳(25.2%)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조사 대상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연면적 430㎡ 미만인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이다. 현재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은 전국에 2만 1000여 곳이 있다.  환경안전 관리기준 진단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농도 등이 기준치 이내로 관리되는지를 측정한다.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59곳으로 나타났다.  실내 공기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농도를 측정해보니 723곳이 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112곳은 중금속 함량과 실내 공기질 두 개 항목의 기준치를 모두 넘어섰다. 환경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소유자에게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 304곳은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도록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한편, 올해 3월 지도점검 시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정보공개, 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설립시기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환경안전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2018-02-23 10:23:40

개학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 실시

교육부는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등 700 여개 기관과 함께 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 일 밝혔다 . 오는 23 일부터 내달 30 일까지 실시하는 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은 전국 6,000 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에서 안전 관리가 취약한 교통안전 , 유해환경 , 식품안전 , 불법광고...

2018-02-22 13: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