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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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유치원서 식사 뒷정리 교육이 졸지에 아동학대로…교사측 "해고 억울해" 인천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로 몰려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치원 원장·원감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쓰러져 가는 교사를 구제해달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올라왔다.유치원 A 교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초년생인 딸이 유치원 원장과 원감에게 협박당하고 억울하게 학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지난 6일 인천 모 사립 유치원에서 A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물티슈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한 학부모는 자녀로부터 "유치원에서 대변을 치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며 유치원을 찾아 CCTV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상에는 아이들이 김 가루를 청소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한 원생이 바지에 실수를 해 냄새가 퍼졌을 뿐 교실이나 복도에 용변이 묻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청원인은 "A 교사는 유아의 기본 생활 습관과 발달과정을 위해 식사 후 정리 시간을 가졌고 용변을 치우게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원장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무조건 죄송하다고 할 것을 강요했다"고 말했다.그는 "원장과 원감은 A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경찰 조사가 오면 절대 안 된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면 아동학대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어 "A 교사는 결국 아무 상황 설명도 하지 못한 채 죄 없이 10여 명의 학부모 앞에서 2025-09-26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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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재학대 사례도 15.7% 작년 아동학대가 약 2만6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8522건으로 전년(4만6103건)보다 5.2%(2419건)가 증가했다.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 4만1389건, 2020년 4만2251건, 2021년 5만3932건, 2022년 4만6103건, 2023년 4만8522건이 접수됐다.신고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으로 전년(2만7971건)보다 8.0%(2232건)가 감소했다.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3만45건, 2020년 3만905건, 2021년 3만7605건, 2022년 2만7971건, 2023년 2만5739건이다.작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중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전년(82.7%)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최근 5년간 학대 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은 2019년 75.6%,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 또는 초·중·고 교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의 7.3%(1천874건)를 차지했다.대리양육자 중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 사례는 793건이 발생해 전년(1602건)보다 줄어들었다.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 중 9.3%인 2393건이다. 2021년 3월부터 학대 신고가 반복되거나 학대 징후가 강하게 의심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일시보호 조치가 도입됐다.재학대 사례는 4048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2025-08-30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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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책 시행 서울시가 '아동학대 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관련 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시행한다.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부모교육과 양육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조기 지원한다.집중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늘린다. 또 비가해 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과 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동학대 예방·조기 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을 시범 추진한다.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전문 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동작구·서대문구)과 피해아동 일시 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영등포구·강동구) 등 총 4곳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와 기능·보강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을 개선한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과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 인력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응 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교육으로 전문성 2025-04-17 12: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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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에 '아동학대' 고소당했던 특수교사 오늘 복직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육 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주호민이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주호민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과 검찰은 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교사를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수업 결손 기간이 6일 생겼다. 논란에 대해 주 작가는 지난 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수업 시간) 녹 2024-08-01 1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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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이지만..."다시 태어나면 교사 안 해" 스승의 날(15일)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8일부터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천75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3.6%에 그쳐 교총이 설문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같은 문항의 설문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6년에는 교사들의 만족도는 67.8%이었지만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는 20%대로 추락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쳐 이 역시 같은 문항을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냐는 질문에는 87.5%가 '떨어졌다'고 답했고, 학교에서 교권이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9.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직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 잡무' 순이었다. 교원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민·형사상 면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2%로 집계됐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방안으로는 ▲ 고의·중과실 없는 교육활동·생활지도에 면책권 부여 ▲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처분하는 절차 개선 ▲ 교육활동 연관 아동학대 신고 건에 대해 경찰 단계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꼽았다. 교총은 "교원이 학생 수업·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려면 교권 회복, 민원·소송 면책권 부여,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5-15 0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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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늘어 이번 추석연휴에는 지난해보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은 추석연휴(18일~22일)동안 접수된 하루 평균 112신고가 지난해 추석 명절보다 11.8%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3.6%,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59.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으로 작은 의심 사례만 있어도 주변에서 신고하는 추세가 반영됐다고 전했다. 반면 폭력·손괴 등 기타 범죄 112 신고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올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교통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평균 10% 이상 늘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1.3% 감소(2253건→1773건)했다.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34명에서 26명으로 23.5% 감소했다. 특히 경찰은 1976년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설과 추석을 포함한 명절 연휴 기간 최초로 음주운전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 등도 집중 점검해 모두 91건, 768명을 단속했다고 전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2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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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 2배 늘어 설 연휴 기간 아동학대 신고가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인 11~14일 전국 하루 평균 중요 범죄와 관련한 112신고는 1천530건으로, 작년 설 연휴보다 4.1% 줄었다. 중요범죄는 살인·강도·절도·납치·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데이트폭력이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으로 작년보다 95.8% ... 2022-02-15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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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 장기 손상·골절 확인 생후 16개월된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양어머니가 구속기소됐다. 피해 영아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장기가 끊어져 사망했으며 양부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A양의 엄마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지난 10월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고,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복부 손상 외에도 후두부와 좌측 쇄골, 우측 척골,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 및 출혈이 발견됐다.검찰은 장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양아버지인 안모씨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A양은 올해 초 부부에게 입양됐다. 앞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양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계조치했다.검찰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과 입양 기관 등과 함께 아동 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논 2021-12-09 1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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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오늘 (1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두 번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9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아기는 올해 초 새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이 드러났다. 이번 개선 지침안에는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다.또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 아동, 학대 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기관 종사자, 형제, 자매 등에 한정해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펴봤었지만 이제는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는 등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및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01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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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동학대 신고 2번·상처 발견시 부모와 '즉각분리' 생후 16개월 된 여자 아이가 입양 8개월만에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112 등을 통해 경찰에 학대 신고가 두 번 들어온 아동의 경우, 몸에 멍이나 상처가 확인되면 즉각 양육자와 분리 조치를 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관이 아동학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보다 ... 2021-11-16 15: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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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못해" 아동에 폭언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징역형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 60대 센터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향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미술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B양(11)에게 "미쳤느냐 또라이냐"며 욕설했다. 또다른 초등학생에게는 &quo... 2021-11-09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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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든 채 숨진 16개월 아기…경찰, 부모 소환 조사 경찰은 16개월 된 아기가 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아기의 부모를 소환했다. 20일 서울양천경찰서는 숨진 아기 A양의 부모를 불러 사망 이전에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향후 관련자 조사와 피해 유아의 부검 결과등을 검토해 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A양은 지난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 2021-10-21 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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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의혹…교사·원장 입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등포경찰서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피해 아동이 먹다 뱉은 반찬을 억지로 먹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6월 "선생님이 목을 졸랐다"는 얘기를 아이에게 듣고, 아이의 몸에서 손톱 자국을 발견... 2021-09-07 0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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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집중 홍보 눈길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11월 19~25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학대예방경찰관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사건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역별로 유관기관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집중 홍보기간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유도를 위해 지난 19일 부평성모병원에서, 21일 인하대병원에서 인천·남부&m... 2019-11-22 12: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