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에 월 15만원 지급...'아이 꿈 수당' 신청하세요

인천 지역 8~18세 아동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인천시는 인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 중 하나인 '아이 꿈 수당' 사업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기존 보육료·급식비 등 국비·지방비 지원금 7천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천800만원을 들여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가운데 아이 꿈 수당은 인천에 사는 만 8~18세에게 월 15만원씩 11년간 총 198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2016년생부터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지급해야 하지만,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2019년생에게는 월 5만원, 2020~2032년생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16년생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접수하면 2034년까지 지역화폐 '이음카드'로 매월 5만원을 받게 된다.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임산부 교통비(50만원) 지원을 시작했고, 6월 도입된 1~7세 아동수당 '천사지원금'(연 120만원) 신청도 받았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23 11:56:14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까지 현금성 양육지원책 뭐가 있을까?

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22 10:22:50

인천서 아이 낳으면 '아이꿈수당' 등 총1억 지원

인천시가 관할 지역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정책을 전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18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은 총 7200만원이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으로 2800만원을 추가, 총 1억원을 만들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한다.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을 지원하는 ‘아이(i) 꿈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이로 인한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해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확대하기로 했다.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받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받게 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8 10:22:02

日, 저출산 막으려 아동수당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을 막으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조건에 있는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수당 지급 대상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지난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한다.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한다.해당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아울러 내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내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3 10:17:02

첫만남 이용권 받은 해외출생아동 지난해 1750명

정부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받은 해외출생아동이 지난해 1750명으로 집계됐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복지 바우처이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원 어치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와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첫만남 이용권을 제공받은 24만 573명 중 해외출생아동은 175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해외출생아동의 첫만남 이용권 수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뒤 잠깐 국내에 들어와 출생신고를 하고 첫만남 이용권만 신청한 뒤 다시 귀국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해외체류 지급정지’ 요건이 있다. 이종성 의원은 “첫만남 이용권은 초저출산시대의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과 다른 복지급여와의 형평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첫만남 이용권 제도 설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5 10:21:01

5년동안 아동수당 수령 외국인 4배 늘어

지난 5년간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 부모는 2018년 3만799명에서 지난해 13만1029명으로 5년간 4.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급여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도 2018년 32억8800만원에서 지난해 137억700만원으로 104억1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아동수당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3만7017명, 서울 2만445명, 인천 1만326명을 비롯해 경남 8459명, 충남7233명, 부산 6573명 순으로 많았다. 아동수당 수급 외국인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8%, 한국계 중국인 15%, 필리핀 8%, 미국 5% 순이었다.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외국인 수령 또한 지속됐다. 양육수당의 경우 2018년 3만2429명(54억4000만원 지급)에서 2021년 3만59명(49억2000만원)까지 꾸준히 3만명대를 유지하다 영아수당이 도입되며 수령자가 분리, 감소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부부 또는 외국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막대한 복지재정을 운용하는 국가에 불과하다"며 "아동수당이 도입된 지 5년 차를 넘어선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2 10:13:01

'만 7세'에서 끝나는 아동수당, 일본은 10년 더 준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기간을 다른 나라의 사례에 맞춰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도 현재 지급 상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8년 9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수당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만 0~5세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구가 대상이었지만, 2019년 만 6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2021년 12월부터는 만 7세 이하로 넓어졌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2005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정책이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10년 넘게 늦어졌다. 아동수당 도입 후 지자체들도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출산수당 등을 도입하면서 현금 급여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런 현금 급여는 아동급여의 도입 목표인 아동 권리·복리 증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상 아동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라 아동의 성장을 위한 측면보다 출산 장려 차원인 느낌이 강하다. 보고서는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 삼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경우 16세가 넘어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면 학업보조금 용도로 월 1천250크로네(약 15만3천원)의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독일은 구직 중이면 21세까지,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면 25세까지 월 250유로(약 35만7천원)를 준다. 영국은 16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교육 혹은 구직 중이면 20세까지 지원한다.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색하게 소득 기준을 두고 중학생 이하에만 지급했던 일본도 최근 소득 기

2023-10-03 10:15:27

"0세는 100만원" 내년부터 '부모 급여' 나온다

내년부터 0세 영아에게 100만원, 1세에게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원'에서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내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해 말까지는 0세에게 70만원, 1세에게는 35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05 10:55:27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엄마의 삶은 나아졌나?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이 어머니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혹은 건강상태에 대해 뚜렷한 변화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강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1회 인구포럼에서 '아동수당 효과 분석'을 발표하며 이러한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시행 전과 후 어머니들의 노동공급, 삶에 대한 만족도, 건강상태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동수당이란 정부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 지원책이다. 강 교수는 한국노동패널 2014∼2020년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의 혜택을 받은 0∼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삶이 정책 시행 전(2014∼2017년)과 후(2019∼2020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은 8∼14세 자녀를 둔 어머니 집단도 분석해 아동수당 외 다른 요소가 어머니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했다. 7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2019년에 자격요건이 변화한 점을 고려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연구 결과 정책 혜택을 받은 0∼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정책 시행 후 늘었거나 줄었다는 뚜렷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았다. 일하는 어머니들의 주별평균 근로시간은 정책 시행 이후 감소했으나, 정책혜택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줄어 아동수당 정책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강 교수는 "통계 결괏값이 충분히 크지 않고 추정치 값도 일관적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아동수당 정책이 어머니들의 노동공급을 변화시켰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개인 후생에 대한 척도로 해석한

2023-07-25 15:31:01

저출산 대책으로...일본,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집중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 5천억엔, 우리 돈 35조여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공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라며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연간 3조5천억엔(약 35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저출산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2026년도를 목표로 출산비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취업하고 있지 않아도 아이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2023-06-02 09:23:33

저출산 위기감에...일본, 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급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을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가정에 지급하고 출산비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 무상급식도 검토하기로 했다.교도통신은 31일 일본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연간 출생아 수 80만명 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처 기간으로 정해 '아동·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했다.초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급하고 소득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 5천 엔,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한다.그러나 가구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또 출산비의 의료보험 적용과 학교급식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부모의 취업 상황과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영유아 담당하는 보육교사도 늘리기로 했다.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또 최대 28일간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를 면제해 실질적으로 휴직 전 임금의 100%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도 확충하기로 했다.일본 정부가 마련한 이 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구체적인 내용을 채울 예정이며,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배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6월쯤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초안의

2023-04-03 12:00:03

미혼부도 출생신고 전 자녀 아동수당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자녀 등의 아동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라도 소급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생신고 이전에는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그러나 현행법상 미혼부는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해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4주가 걸렸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는 유전자검사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분만에 직접 관여한 이가 작성한 출생사실 증명서 등 출생증명 서류나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미혼부와 생모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 후에는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아동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출생미신고자 지원 전담팀’에서 출생신고 지원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보호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앞으로는 재난 발생,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조산 등을 포함하여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2023-02-07 14:00:49

출생신고 못 했어도 '아동수당' 받는다...개편 내용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고,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지금까지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없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와 관련된 법원 절차 서류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예시로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 법적 남편과의 가족관계가 남지 않도록 출생신고를 미루는 경우, 이전에는 아동수당 신청이 불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증명 서류를 제출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2023-02-06 17:40:03

아동수당 입력 불가 등 계속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지난 6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아동수당 신규 입력이 불가능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실제로는 적게 입금되는 등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이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현장 대응 중"이라며 "과소지급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9월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복지부는 "나머지 8만여명 중 상계·환수 등으로 지급할 돈이 없는 4만2000여명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1차 정기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 정해진 액수보다 적게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이달 안으로 추가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3 17:56:09

"막내 태어났지만..." 한국 체류 난민의 설움

유명 법학대학을 나와 변호사로 일하던 이집트 출신 30대 남성 A씨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도, 은행을 이용하기도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놨다.그는 군사 쿠데타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페인트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가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 3년 전 한국에 입국해 최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그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서 강제 퇴거나 불법체류자 전락 등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었다"면서도 "불안정한 체류 상황 탓에 우리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짜리 아동수당에서도 이들은 제외된다.A씨는 현재 인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은행 계좌 개설이나 육아수당 신청 등 일상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게다가 얼마 전에 막내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녀 3명과 아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됐지만, 경제적인 안정을 일구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기타 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고, 육체노동이나 일용직만 가능하다. 의료보험 가입도 쉽지 않다.2018년 제주 예멘 난민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올해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 피란민 등 국제법상 난민 정의에 부합되는 이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이제 이들의 우리 사회 정착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이일 난민인권 변호사는 "난민들이 고국에서 쌓

2022-08-25 1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