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 받으면 '팍' 깎인다...10~50% 감액 추진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감액하는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며 폐기됐다. 이후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이다. 이전 개정안에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을 제시했다.또 구직급여를 다시 지급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노동부는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만들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반복수급 횟수를 산정한다고 설명했다.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이런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지만, 노동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했다.노동계는

2024-07-16 22:59:02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절반까지 줄인다…논의 재시작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던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이다.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

2024-07-16 10:59:50

취업해놓고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천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천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타냈다.B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천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권기섭 차관은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계 지원을 뒷받침하면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 차관은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

2023-02-22 17:29:02

"폐기물 수거 3만원"...'따방' 하던 미화원, 실업급여 받나?

무단으로 나뒹구는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일명 '따방' 행위를 하다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안이라 굳이 기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

2023-01-09 09:56:56

알고보니 거짓 육아휴직…부정수급 대거 적발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낸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올해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와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 6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25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재 노동부는 추가로 196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2월에 증원된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조사 전담자로 배정해 내년부터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14 18:07:45

오늘부터 예술인도 실업·출산급여 받는다

오늘(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급여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개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5개월여만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

2020-12-10 09:36:05

[맘스톡] "출산휴가 5주면 되지?"사장님의 망언

출산을 앞둔 직장인 A씨는 며칠 전 회사 사장님의 통보를 듣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 출산 휴가를 5주밖에 줄 수 없다는 사장님의 망언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가 3개월인데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냥 퇴사할 테니 후임 알아보라"고 말했다는 A씨는 너무나 어이없고 창피해 커뮤니티에 고민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출산 휴가를 제대로 안 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차라리 퇴...

2018-09-04 17:56:4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실업급여 인상

내년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로 근무시간을 줄이면 통상임금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20%p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실업급여 또한 상승한다. 최저임금 상승률을 ...

2017-12-19 14: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