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강사, 소주 7병 먹고 아이 성추행 "취업 비자도 없이..."
부산의 대형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 A씨가 수업 중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수업한 것으로 밝혀졌다.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0대)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 진술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시고 만취한 채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A씨는 또 올해 3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A씨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법정에 나온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검토를 요청했다.한편 A씨가 채용됐던 어학원은 전국에 60여개 지점을 둔 대형 프렌차이즈 학원이다. 부산 교육청은 해당 학원은 물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부산 525개 학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16 13:45:22
여자 초등생 7명 성추행한 담임교사 '검찰행'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2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경기도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이 맡은 학급 여학생 7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됐다.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이며, 학교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7-09 15:09:22
"선생님이 손금 봐줄게"...학생 손 만진 교사, 직위해제
얼마 전 대전에서 40대 남교사가 성 추문으로 직위 해제된 데 이어, 같은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의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났다.둔산경찰서는 50대 남교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4월 제자와 저녁 식사 후 손금을 봐주겠다며 제자의 손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제자는 학교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고 상담 교사는 경찰에 신고했다.시교육청은 조사를 벌인 뒤 중징계 의견으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직위 해제했다.앞서 같은 학교에서 40대 남교사가 제자와 신체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알려져 해당 교사가 직위 해제 처분을 받기도 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28 10:36:02
아동 성범죄자에 '물리적 거세'...美 최초 입법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다.AP 통신에 따르면 3일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과 더불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한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는 성범죄자에게 성욕 감퇴를 위한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전미주의회협의회는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다.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인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천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법안 내용에 따르면 판사가 거세 수술을 명령한 뒤 해당 범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응' 혐의로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루이지애나 주 의원들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하며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의원은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9 13:27:23
"내가 너 짝사랑 하니까..." 초등생 추행한 통학 기사 실형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까지 일삼은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원장한테는 말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입단속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A(67)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12)양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는 범행을 감내하다가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8-18 13:26:58
伊, 성추행 판결 논란 "10초 이상 안 만졌으니 무죄"
이탈리아에서 고등학교 직원이 17세 여학생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당국 법원이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안 돼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학교에서 17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당시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의 몸을 만진 것은 인정했으나 "장난으로 그랬다"고 해명했다. 성범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난 이유는 범행 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탈리아 법원의 설명이다. 담당 판사는 그의 행위가 10초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그가 여학생을 더듬어 만진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그저 별생각 없는 장난으로 10초만 넘기지 않으면 아무나 성추행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판결에 이탈리아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 브레브'라는 말이 '10초'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히 확산했다. 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로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10초 동안 만지는 영상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영화배우 파울로 카밀리가 이같은 영상을 올린 후 수천 명이 이와 비슷한 영상을
2023-07-13 11:29:09
"반가워서 그랬지" 카페사장 성추행한 70대의 황당 변명
대낮에 카페 사장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카페에서 업주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놔주지 않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으나 지인들은 A씨를 따로 제지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카페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바로 다음 날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카페 인근 상가 소유자로 B씨와 일면식은 있었으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선 반가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인정했다"면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7-07 10:18:25
"라면 끓여줄게" 아이들 불러내 성추행한 초등학교 직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며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11)양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근무하는 교내 사무실로 B양 등을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는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처음 알렸다. 학교 측은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06-14 11:05:55
'결혼지옥' 의붓딸 성추행 논란 아버지 결국...
전북경찰청은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불거진 의붓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9일 MBC에서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서 익산시에 사는 한 재혼 가정의 남성이 일곱 살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아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찌른 부분이 방영돼 논란이 일었다.의붓딸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새아버지는 이후에도 문제의 행동을 계속했다.방송에서 새아버지는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붓아버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다가 수사로 전환했다"며 "아동과 관련한 수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31 08:55:38
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SNS에 생중계한 중학생들
동급생을 괴롭히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SNS 로 생중계한 혐의로 16살 중학생 A 군을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15살 B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A 군이 평소에도 피해 학생에 대해 폭행 등 각종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은 물론 강제 추행까지 했다며 구속 기소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고 밝혔다.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실을 통한 심리 치료와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을 의뢰했다.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동급생을 모텔에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를 SNS 로 생중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16 08:55:39
장애 있는 친구 딸 성추행한 70대 결국...
정신장애인인 친구의 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인 정신장애인 B씨에게 휴대전화기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B씨가 강하게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A씨는 며칠 뒤 다시 집을 찾아가 또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B씨는 이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1 16:34:01
'동물농장' 이찬종 소장 성추행 의혹..."무고하다"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이찬종 소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SBS '동물농장'은 이 소장이 출연한 방송 분량을 편집했다.SBS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9일 방송된 '동물농장' 장면 중 이 소장 출연분은 편집한 후 재방송과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소장은 지난달 18일 보조훈련사 A씨를 성희롱하고 추행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이 소장은 이날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여성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22 09:40:37
동성 제자 5명 추행한 교사..."인정한다"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교내외에서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주로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옆에 앉아 있던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는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며, 2차 공판은 3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9 17:11:09
마취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법원의 판단은?
마취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전직 대학병원 인턴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이날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전경세 부장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판사는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거나 "자궁을 먹나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후 지난 2021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9 15:48:12
"여동료가 성추행 했다" 구글 전 임원 소송
구글 전 임원이 여성 동료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를 문제 삼자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구글에서 식음료·레스토랑 부문 이사를 지낸 라이언 올로한(48)은 지난해 11월 회사와, 구글의 프로그래밍 미디어 책임자인 티파니 밀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뉴저지에 사는 백인 남성인 올로한은 구글에 16년간 근무했으나, 지난해 8월 해고됐다.그는 자신의 해고가 아시아계 여성인 밀러의 성적 접근을 거절하고 인사부에 신고한 데 대해 이후 보복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소장에 적시했다.그는 2019년 12월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회식 도중 밀러가 다가와 자신의 배를 문지르며 "몸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또 밀러가 자신의 결혼생활에는 '향기'가 없다며, 올로한이 "아시아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올로한은 아시아계 아내와 결혼해 일곱 자녀를 두고 있다.그는 당시 상황이 "불편"해 즉각 벗어났고 사건이 발생한 그다음 주에 인사부에 이를 알렸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를 알게 된 밀러가 "보복하기 시작했다"며 동료들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인사부에 자신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2021년 12월 한 행사에서는 밀러가 술에 취한 채 많은 직원 앞에서 자신을 질책했다며 그리고는 다음 날 "매우 취해 있었다"며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또 작년 4월 한 회식 장소에서는 자신이 늦게 도착하자 이를 조롱하면서 근육을 키우느라 체육관에 있었냐며 "백인 여성보다 아시아 여
2023-01-31 1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