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얼마나 공정할까? 질문하니…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9일 발간한 '2023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에서 이같이 밝혔다.19∼69세 국민 2천32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1.5%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0.5%)와 '그렇다'(11.0%)을 합산한 결과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2.3%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밝힌 비율은 26.2%다.국회와 법원, 행정기관 등 국가의 주요 기관에 가운데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회(76.0%)로 나타났다. 이어 법원(61.4%), 행정기관(37.7%)의 순이다.반대로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기관은 행정기관(22.1%)이다. 법원과 국회는 각각 14.6%, 6.1%다.'국가기관은 헌법적 의무인 견제와 균형을 잘 수행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행정기관이 25.2%였다. 법원(14.4%)과 국회(13.3%)는 10%대에 불과했다. 특히 법원과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각각 55%가 넘었다.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이나 의견이 가장 반영되지 않은 기관으로는 국회(73.4%)가 지목됐다. 이어 법원(64.4%), 중앙정부(58.9%), 지자체(48.0%), 언론(44.8%), 노동조합(40.6%) 등의 순이다.조사를 진행한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 조사센터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로 일반 국민의 공공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

2023-12-29 16:12:57

안혜경 결혼식, 사회는 송중기...남편 누구길래?

안혜경(44)이 결혼식을 마친 가운데, 배우 송중기가 안혜경의 결혼식 사회를 맡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속사 하이지음스튜디오 측은 지난 24일 뉴스1에 "송중기가 오늘 안혜경의 결혼식에서 사회를 진행하며 두 사람의 결혼식을 축복했다"라고 밝혔다. 안혜경은 지난 2월 초 송중기가 연극 '독' 마지막 공연을 보러 왔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당시 안혜경은 사진을 올리고 "요훈이 덕에 이런 감동도 누리고 고맙다"고 남겼다. 안혜경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러분 저 결혼한다"라며 "비연예인인 예비신랑과 1년여간의 교제 끝에 서로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라고 결혼 소식을 전했다. 200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진행자)로 이름을 알린 안혜경은 MBC 드라마 '진짜 진짜 좋아해'(2006)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MBC '위대한 조강지처', KBS 1TV '바람 불어 좋은 날', KBS 2TV '천하무적 이평강' '학교 2013', SBS '떴다! 패밀리'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또한 TV조선 '국악락락', SBS '불타는 청춘', MBN '시티라이프' 등의 MC로 나서며 진행자로도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 KBS 1TV '아마도 마지막 존재'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 1월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해 6월 득남했다. 아내와 해외에서 아들을 양육하던 송중기는 지난 19일 귀국해 영화 '화란' 언론시사회에 참석하는 등 공식석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송중기가 '노 개런티'로 출연한 '화란'은 오는 10월11일 개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9-25 17:52:27

검찰, 초등교과 마음대로 수정한 직원 상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육부 직원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 교사·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2017년 당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 1948년 8월 15일을 가리키며 표기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하급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편찬위원장이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자 A씨 등이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내용 수정을 협의한 뒤 교과서를 마음대로 고친 것으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편찬위원장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부 교수와 교사를 위촉해 교과서를 고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 행사 교사 등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다. 교과서 수정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며, 실무자는 이를 주도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편찬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해 이를 바로잡고

2022-11-23 15:19:00

임신 중절 사실로 금품 갈취...'사회적 낙인' 없애야

임신중절 경험을 강제로 밝히겠다며 여성을 협박하는 범죄가 지속되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연합뉴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로도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며 여성을 협박한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됐다. 이같은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한 사례로 A씨는 2019년 8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자신과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낙태한 사실을 그녀의 부모와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다른 사례로 남동생의 아내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던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를 자신의 부모(피해자의 시댁)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사건도 있었다.그는 남동생 부부가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같은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판결문을 분석해보면 피해 여성과 교제했던 남성들이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하는 경우가 많았다.폭로의 상대방은 피해 여성의 부모와 직장, 지인, 새로이 교제하는 남성 등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전단을 만들어 뿌리겠다는 경우도 있었다.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이후에도 여성들에 대한 사

2022-06-29 11:28:54

샵 출신 장석현, 25일 결혼...사회는 김영철

그룹 샵 출신의 장석현(42)이 결혼한다. 개그맨 김영철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샵 장석현이 결혼을 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김영철과 장석현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영철은 "800:1 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라며 "25일 금요일 결혼식 전.. 낮에 석현이랑 석현이의 와이프랑 (매일 아침 내 라디오를 듣는 철가루…날 철업디라 부름) 점심을 먹고 샴페인도 마시고 그랬음"이라며 "우리 석현이 징석현이.. 넘 축하하고 우리 애숙이누나도 축하한단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식당에서 다 만나자! 20년이 넘은 우정이에요. 넘 기쁘고 뿌듯하고 그래서 울다가 웃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석현은 1998년 남녀 혼성그룹 샵으로 데뷔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1 10:42:48

초등 3~6학년 사회·과학·수학 검정교과서로 전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사회와 과학, 수학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전환된다.30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됐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해 교사의 수업재구성과 학생 활동중심 수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3개 교과에 대한 검정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검정 전환 대상 교과용도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이며,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관련 교과는 현행 국정 발행 체제를 유지한다. 검정체제로의 전환은 학년군 별로 3~4학년은 2022년부터, 5~6학년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로, 일부 수정 고시(안)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8월말「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31 10: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