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왜?

급식과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31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등에 모여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주최 측은 이날 파업 규모가 지난해 11월25일(2만1천470명 참여·전체 교육 공무직원의 12.7%)때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작년 11월 파업 당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25.3%(3천181곳)의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급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넘게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전에도 임금 협상에 시간이 걸린 적이 있으나 5개월이 최장 기간이었다. 임금 협상 기간이 3월을 넘겨 새학기에 파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대회의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00% 지급,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명절 휴가비 20만원(14.3%), 기본급 3만8천원(2%) 인상 등을 제시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학교 비정규직들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하겠다"며 "파업으로 인해 신학기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학비노조 조합원들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2023-03-31 11:10:01

'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빵·우유 대체식 마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 총파업에 나선다.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날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주최측 추산 파업 참여 규모는 8만 명이며,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 대회에 참여하는 규모는 5만 명 정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상경 인원 기준)이 참여했다.교육 공무직으로도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한다. 강사직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18만∼1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 명 정도다.주최 측은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총 2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는데, 10월 파업 때는 2만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2천899개교(전국 1만2천403개교 중 23.4%)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2월 파업 때는 7천여 명이 참여했고 1천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이번에는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학교에서 급식 운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영향도 있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교육당국은 교육 현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식단을

2022-11-25 09:51:36

'아이 가질 결심'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아

국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출산 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안정성이 주는 효과가 출산에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5.6명이 결혼했고 비정규직은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한 것으로 분석됐다.즉,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다. 이는 15~49세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분야 등 개인을 포함하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대기업의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을 비교해보면 대기업 종사자는 100명 중 6.05명이 결혼했고,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해 1.43배가량 차이가 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100명 중 4.07명으로 이는 비정규직의 2.15명과 비교했을 때 약 1.89배에 달했다.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은 100명 중 4.37명 수준으로 중소기업 종사자 3.18명보다 1.37배 높았다.보고서는 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정책 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03 09:38:33

학교 비정규직 16일부터 부분 파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6일부터 지역·의제별 파업에, 다음 달 2일부터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간다.학비연대는 10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현실을 계속 외면한다면 1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구성한 학비연대는 돌봄 전담사, 급식 조리사, 방과후 강사 등이 속한 단체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파행을 겪자 지난달 20일 총파업을 벌였고, 이날 전국 학교 곳곳에서 돌봄과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이후 지난 4일 본교섭도 결렬되면서 오는 16일 급식노동자 결의대회, 16∼17일 유치원 방과후전담사 지역별 파업, 19일 영어회화전문강사 총파업, 19일 초등 돌봄전담사 지역별 파업, 23일 초등스포츠강사 총파업 등 지역·의제별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이들은 "교육당국은 2020년 코로나19위기로 인한 예산삭감을 이유로 지극히 최소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을 인상했다"면서 "올해는 전년 대비 20% 이상의 교육재정 증가로 최대 예산호황인 상태임에도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 차별, 격차해소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무직위원회는 끊임없이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 처우의 차별 해소를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부진한 차

2021-11-10 17:49:53

오늘 학교 비정규직 4만명 파업...급식 빵·우유로 대체

오늘(20일)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 명이 총파업을 한다. 주최 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예고했다.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는 이날 하루 동안 돌봄·급식·교무행정·청소·학교스포츠·사서 등 전 직종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 3개 노조 전체 조합원 약 10만 명 가운데 약 4만여 명(40%)이 파업에 참여하며, 참여 조합원이 있는 학교도 전체 1만 4천여 곳 가운데 6천여 곳에 이른다.이들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1만 5천 원 이상 인상, 정규직과의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통일 등을 요구하고 있다.학비연대는 이번 파업이 2019년 7월 총파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급식·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시교육청은 우선 돌봄전담사, 특수실무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 등의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했다.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방안, 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단축수업을 하는 방안 등 학교 여건에 맞게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기관과도 연계해 최대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전날 파업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돌봄전담사·특수실무사·유치원에듀케어

2021-10-20 09:39:34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휴가비 지원 사업 시작…1인당 25만원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가권을 보장하는 휴가 경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올해 1천7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 총소득 3천600만원 이하(월 소득 3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비정규직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리운전기사, 퀵·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기간제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경기도에서 25만원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15만원을 부담하여 총 40만원을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6월~12월 동안 전용 온라인 몰에서 쓸 수 있다.구입 가능한 상품의 종류에는 숙박권, 입장권과 같은 국내 여행 관련 상품 뿐만 아니라 캠핑, 등산, 캘리그라피, 통기타, 온라인 취미 수업 등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가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21일 까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휴가비 지원 사업에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추첨을 통해 1천7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가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의 여가 기회 확대, 삶의 질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4-26 10:58:37

학교 비정규직 파업 3일째…1500여개 학교 대체 급식

차벌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5일 약 1500여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이 제공된다. 5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전망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454개 학교 중 1851곳(17.7%)이 급식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영향으로 급식을 중단하는 학교는 1508곳이다. 이 중 1024곳은 빵·우유로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314곳은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미리 안내했다. 76개 학교는 기타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94개 학교는 아예 단축수업을 하기로 했다. 돌봄교실은 국공립 초등학교 5980곳 중 62곳(약 1%)에서 운영이 중단될 전망이다.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5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일단 5일까지는 파업을 계속한다"면서 "이후 계획은 5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임금 6.24%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과의 각종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7-05 11: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