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주유소 5년간 1천여 곳

가짜 석유를 불법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5년 동안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국회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 곳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49곳이 적발됐다.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다.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 289곳 (25%), 정량 미달 석유판매(20ℓ 주유 시 150㎖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 순이다.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 순이다.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다.2회 이상 불법유통 적발된 곳은 총 83곳으로, SK 에너지 주유소 38곳(46%),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각각 14건(17%)이다.김원이 의원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20 11:19:12

"미인증 냉동만두 240만개 불법유통"...딘타이펑 대표 기소

유명 중식당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는 지난 8월 딘타이펑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께 해썹 인증을 반납하고 이후 3년7개월 동안 냉동만두 240만여개를 불법 유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가 기준 불법 유통한 냉동만두는 총 36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딘타이펑 측은 부당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문제의 냉동만두는 해썹 인증이 필요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9 09:15:00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과태료 100만원 부과…신고하면 포상금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등을 정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는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를 통해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온라인상 거래는 불법이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다.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 구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과태료의 10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내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또 매년 11월 18일마다 찾아오는 '약의 날' 기념행사의 실시 기준을 만들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단체나 개인은 9월 2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전달하면 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19 10:05:15

식약처, '맘카페' 불법유통·허위광고 제품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불법 유통 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해 57개 제품에 대한 시정, 고발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 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동전 파스 등 의약품 불법 유통 18건, 치약 등 의약외품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 허위·과...

2018-11-07 10:5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