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듯 합법이었던 오버투어리즘 시위 화제

스페인의 한 해변 마을에서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항의하는 독특한 시위가 진행됐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이 지난달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의 해변 마을인 오 모라조 주민들은 지난달 25일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 색다른 볼거리로 대응했다. SNS에 게재된 현장 촬영 동영상을 보면 주민들은 마을로 통하는 왕복 2차로 위의 건널목을 줄지어 왕복한다. 건널목을 계속 건너는 주민들에 막혀 마을로 들어가려는 차들은 옴짝달싹 못 하고 도로 위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다. 이날 낮에만 60여명의 주민이 시위에 참여해 약 20분 동안 도로를 막았다.주민들은 그 전주에도 약 37분간 같은 방법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 도로를 불법 점거하지 않으면서도 마을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차를 합법적으로 막은 셈이다.주민 에스페란자 베이가는 "우리는 아무 곳에나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외부 차량에 진저리가 난다"며 "매년 상황이 더 악화해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고 성토했다.유럽의 대표 관광국인 스페인은 올여름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한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카탈루냐, 카나리아 제도, 발레아레스 제도 등은 과잉 관광에 따른 소음 공해나 교통 혼잡, 치솟는 임대료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02 17:45:51

"10살 짜리도 일해" 美 맥도날드 불법 아동노동 적발

맥도날드 미국 점포에서 10살짜리 어린이가 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를 비롯한 동남부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총 62개 점포를 운영하는 3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의 불법 아동노동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에 의해 고용된 15세 이하 미성년자는 305명에 달했다. 이들 아동 노동자는 허용된 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거나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이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 등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점포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도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노동부는 해당 고용주들에게 총 21만 2천 달러(2억 8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아동 노동 규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노동부는 지난 2월에도 펜실베이니아주의 맥도날드 점포에서 154명의 아동에게 법이 허용한 작업 종류나 노동 시간 등을 위반해 일을 시킨 사업주에게 9만 2천 달러의 벌금을 물린 바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미국은 아동 노동 시간을 학교 수업이 있는 평일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위험한 장비 조작 등도 금지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5 18:00:01

학원가 '불법 심야 교습' ↑...야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빨라짐에 따라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과 보습 학원의 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총 145건으로 전년(41건)의 3.5배로 늘었다.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125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다.심야교습 적발 건수는 2019년까지 100여건 이상 유지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020년 49건, 2021년 41건으로 줄었다.지난 한 해 불법 심야 교습이 적발된 곳을 지역별로 보면 학원가가 몰린 강서양천(42건), 강남서초(53건) 지역에 많았다.학원에서는 코로나19 유행 후 2020년부터 띄어앉기 등 거리두기 지침이 이어지다가 2022년 4월부터 풀린 바 있다.업계 관계자는 "규제도 풀리고, 문·이과 통합수능 이후 불수능 기조가 반복되는 점도 학원가 경쟁에 영향을 끼쳤다"며 "학원비는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을 더 유치하려는 마음에 초과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이상 문을 열다 적발될 경우 위반 시간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한편 고등학교에서의 야간자율학습(야자) 운영도 코로나19 유행 전보다 늘었다.박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서울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월 기준 야자 운영 학교는 총 320개 중 246개(76.9%)였는데, 2023년에는 총 321개 학교 중 264개(82.2%) 학교로 18곳이 늘었다.코로나19 거리두기가 강화됐던 2021년은 188개 학교가 야자를 운영했다.박 의원은 "사교육비 26조 시대에

2023-03-27 10:21:04

"어린이 키 성장에 좋다더니..." 불법 식품광고 업체 적발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도 잡아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

2023-03-16 14:00:02

동물원 악어 알 훔쳐 20년간 기른 美 여성 결국...

동물원에서 악어알을 훔쳐 부화시킨 뒤 20년간 기른 미국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 산하 사냥감시국(Texas Game Wardens)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최근 악어의 이주를 도와준 '애니멀 월드 앤드 스네이크 팜 동물원'(Animal World & Snake Farm Zoo)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동물원 직원들이 대형 악어를 옮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게시했다.2.4ｍ 길이에 달하는 이 악어가 서식처를 옮기게 된 사연은 텍사스 중남부에 있는 '애니멀 월드 앤드 스네이크 팜 동물원'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소개됐다.동물원이 게시한 동영상 내용에 따르면 20여년 전 이 동물원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여성이 악어알을 옷 주머니에 넣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악어는 동물원에서 80㎞(50마일)가량 떨어진 여성의 자택 뒷마당에서 불법으로 사육됐다.텍사스 공원·야생동물부가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여성이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악어를 대신 맡아줄 곳을 물색했다.동물원 직원은 "엄밀히 따져 우리가 이 악어의 주인이 맞다"며 "악어는 여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텍사스 사냥감시국은 악어를 키운 여성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악어알 불법 소지 혐의와 허가 없이 악어를 데리고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각 혐의에는 최대 500달러(약 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08 09:02:45

'불법 룸카페' 13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와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뤄진다.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소로 꼽히고 있다.신·변종 룸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 업소임을 명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업소들이 늘었으며, 이곳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우선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가 됐다면 자치구에서 시정명령을 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해당 룸카페 등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02 17:41:12

코딩 가르쳐준다며 입시컨설팅…코딩학원 불법행위 154건

코딩을 가르쳐준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면접 준비 등 입시컨설팅을 해온 학원 등이 교육부 특별점검에서 적발됐다.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501개 코딩 학원을 점검해 86개 학원이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5일 밝혔다.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부는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천200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했다.A학원은 신고한 시간보다 수업을 짧게 운영(307분→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로 받아(9만5천원 →13만원)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B학원의 경우 진학지도를 한다고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사실상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C학원은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라고 광고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코딩·로봇체험 등을 위한 학원시설을 외부인에게 무단 제공해(등록시설 무단전용)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원도 있었다.앞서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이후 교육계에서는 일부 학원이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보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사교육 기관

2022-10-05 15:01:03

여자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 체포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또 다른 2건의 불법 촬영 범행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05 09:25:48

초등학교 앞 '역주행 불법주차' 테슬라..."환장하네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역주행 형태로 불법 정차된 차량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6일 오전 11시 30분경 울산 울주군 범서초등학교 앞을 지나던 제보자 A씨는 길을 역주행한 채 횡단보도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해당 차량은 흰색 테슬라로, 옆에 '전면 주정차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사진에 나온 장소는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테슬라는 길 모퉁이에 불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A씨의 글에 따르면 차 안에 운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애 하교 시키러 왔으면 다른 애도 지켜줘야지"라며 차주를 비판했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 난다", "와 위반 항목만 몇 개야?", "환장하네요" 등 대부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7 09:59:00

학원 화장실서 여학생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입건

학원 건물 화장실에 숨어 여고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 10분께 양주시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고등학생 4명의 신체 부위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곧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최근 삭제 항목'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 상태다.또 A씨가 이 외에도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 중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4 09:35:43

경기도,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 54개 업소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유형별로는 보존기준 위반 11곳, 영업허가 위반 13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 등이다.이천 A업체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오리훈제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기 없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광주 B업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 없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성남 C업체는 과일도시락 등 17개 품목의 신선편의식품을 제조하면서 식품 유형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9개월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뤄졌다. 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1인 가구가 늘며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21 12:33:47

美 충돌사고 난 픽업트럭, 운전자는 '13세 소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승합차와 픽업트럭이 정면 충돌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이 픽업트럭의 운전자가 13살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NTSB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15일 텍사스주 앤드루스 카운티 외곽 도로에서 발생했다.달리던 픽업트럭이 중앙차선을 넘어 뉴멕시코주 소재 사우스웨스트 대학 골프팀을 태운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곧 두 차량에 불이 났다.이 사고로 대학생 6명과 코치 1명, 픽업트럭 탑승자 2명 등 9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NTSB의 브루스 랜즈버그 부위원장은 충돌 사고로 숨진 13살 소년이 픽업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 직전 트럭 왼쪽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고속주행에 따른 정면충돌 사고로 확인됐다고 말했다.텍사스주 공안부는 13살 소년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텍사스주에서는 14살부터 연습 면허가 허용된다.또 15살이 돼야만 강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성인이 동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임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18 09:41:50

여성 신체 불법촬영했지만 무죄?…"검경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

여성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사람이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무죄 확정 판결이 났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2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약 1개월 동안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재판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법원에 따르면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다 덜미를 잡힌 시기는 2018년 3월 10일이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 범행을 혐의사실로 삼아 4월 5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에 따라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했다.경찰은 이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지 않게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혀있는 범행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하지만 불법 촬영물을 확보한 데에는 틀림없다 생각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휴대전화 속 사진과 영상을 유죄 증거로 삼아 A씨가 2018년 3~4월 동안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1심과 2심은 이 수사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판단내렸다. 증거로 든 불법 촬영물들은 압수수색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 않고, 휴대

2022-01-21 10:08:48

온라인 불법 담배·판매 광고 증가…"청소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담배 광고·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 목포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총 1천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확인됐다.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경로로 한 불법 담배 광고나 판매 건수는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40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특히 포털사이트를 매개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를 광고·판매하다 적발된 건은 2019년 0건에서 지난해 189건으로 크게 늘었다.청소년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에서 흡연 상황이나 담배가 나오는 사례도 많아졌다.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미디어 내 직·간접적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방법·횟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넷플릭스 등 4개 매체 모두 담배·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또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툰도 50% 이상이 흡연 장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에서 흡연 또는 담배 관련 대화 장면이 2018년 43건, 2019년 79건, 작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의원은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일어나는 불법 담배 판매·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인데, 정규직 직원은 두 명과 외부용역(단기 계약직) 7명이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원이 의원은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 인력 추가

2021-10-15 13:14:45

식약처, 중고거래 식품 불법 광고 적발…'일반식품→건강식품 둔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는 등의 부당광고·판매글 13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번개장터·헬로마켓·당근마켓)의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 광고·판매글 284건 중 138건의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플랫폼 별로 살펴보면 중고나라 56건, 번개장터 44건, 헬로마켓 35건, 당근마켓 3건이 적발됐다.식약처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개인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주요 위반 내용은 ▲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59건)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65건) ▲ 거짓·과장 광고(8건) ▲ 소비자 기만 광고(6건) 등이다.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이 관절연골의 염증을 완화해준다며 건강식품처럼 광고하거나, 마카가 함유된 일반식품을 '면역력 증강'과 관련지어 건강기능식품처럼 표현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제품에 들어간 일부 성분인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주된 기능처럼 광고할 경우 '소비자 기만 광고'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중고거래 또한 오프라인 거래와 다를 것 없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중고거래라 해도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가 불가하며, 정식으로 영업등록을 마친 곳에서 만들고 수입한 식품만 거래가 가능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관련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2021-09-29 1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