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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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망 촘촘해진다…보험사기 '광고'도 강도높게 처벌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강도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전원 찬성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보험 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만 처벌이 가능했다.더불어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쪽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1-25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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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만 보험사기 1천건 넘어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들어간 보험사기 건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신규 소송건수는 1124건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1089건이다. 신규건수는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신규 발생한 소송 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건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 원) ▲허위사고 17.7%(1914억 원) ▲고의사고 14.4%(155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 원(34.5%) 늘었다. 생명보험사중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4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3건, AIA생명과 동양생명 각 2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1건 발생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신규건수는 없지만 기초건수는 각각 2건, 5건 있었다.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특히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전체 70% 이상 차지했다. 삼성화재의 보험사기 신규건수는 434건, DB손보는 222건, 현대해상은 116건이다. 기초건수는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와 KB손보도 각각 97건, 85건으로 집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10-06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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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 보험사기 주의 당부 임플란트 등 치아 관련 수술 환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에 치아 건강이 약화되는 노년층을 부모로 둔 자녀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31일 금융감독원이 치과 치료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당부했다.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와 치과가 조직적으로 치료 치아 개수를 허위로 부풀리기도 했다.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고 보험금 9억7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치과 관계자 2명과 설계사 6명,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임플란트 수술 기록을 부풀린 경우도 있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 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받은 환자는 12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냈다. 실제 수술을 했지만 수술 일자를 쪼개서 과다 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특정일에 2개 이상 치아에 대한 치조골 이식 동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음에도 여러 날에 걸쳐 치조골 이식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치과로부터 발급받았고, 12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받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31 13: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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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노렸나? 경사로서 유모차 놔버린 남성 한 남성이 경사로에서 일부러 아이 유모차 손잡이를 손에서 놓아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간 같지도 않은 X'라는 제목으로 9초 길이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유모차를 끌던 남성이 경사로에 먼춰 유모차를 놔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는 미끄러지다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남성은 느긋하게 이 모습을 바라본 후 다가가 아이를 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백화점 근무하는 지인에게 받은 사고 영상이다. 점내 시설물을 문제 삼아 자녀가 다쳤으니 보상하라는 컴플레인(항의)이었다더라. 저게 자녀 가지고 보험사기 치는 과정이냐"며 황당해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로, 백화점 측이 해당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동학대로 고발", "이 정도로 양육권 잃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1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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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과 고의로 '쿵'...보험금 노린 40대 항공기에서 일부러 승무원과 부딪히거나 넘어진 뒤 여행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져싿.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은 채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쳤다고 주장하며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보험사기 범행 수법은 대담했는데, 검찰에 따르면 그는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달간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해 5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 사건으로 A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1060만원이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이유로 39일간 입원해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총 5개의 운전자 보험과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해 항공기 내에서 상해를 입어 입원을 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한 입원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보험 사기를 계획한 것"이라며 "주말 사고는 보험금이 두배 지급되는 점까지 고려해 주말에만 범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승무원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씨의 수첩에 적힌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 포렌식 등을 통해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 불이 났다며 보험사에 화재 보상금을 청구하 2024-05-02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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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있어요?" 이 물음 조심해야 하는 이유 안구건조증이 있던 A씨는 실손보험으로 고액의 시술비용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병원측의 제안에 넘어가 여러 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으며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것이 적발된 A씨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 등이 수술이나 진료 비용을 안내하며 “실손보험이 있어요?”라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용은 보험으로 처리하게 해드릴게요”라며 불필요한 진료나 절차 등을 제안한다면 위법을 의심해야 한다.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범행에 동조 및 가담하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금융감독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실제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제 진료사실 및 금액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렇다.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약 10~20% 보전을 위해 실제 진료비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고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거나 실제 진료비를 현금 납부 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면서 "브로커의 적극적인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더라도 지급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보험사기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1-16 0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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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사기·과잉진료 예방책 강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를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에 그 동안 논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근거 제출을 거부 및 방해하는 경우나 환자의 상태와 검사결과, 의무기록의 불일치로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치료와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의사의 진단 및 소견도 불명확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진료 비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시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사기 행위 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2023-04-27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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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의하세요! #1.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을 사용해 139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을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을 검거. #2. 6년 동안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에 걸쳐 5억원의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을 구입 및 복용한 24명을 검거.경찰이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2424명을 검거한 사례 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리고 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수법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회사원(19.4%) ▲주부(10.8%) ▲일용직(10.5%) ▲학생(4.7%)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다양한 범죄 수법을 정리하고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 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히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몰수 및 추징하는 등 속여 뺏은 보험금 환수도 지원한다. 경찰청은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1 14:3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