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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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너겟 떨어뜨려 美 8살 여아 화상...10억원 배상 맥도날드에서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화상을 입은 아이가 80만 달러(한화 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영국 BBC에 따르면 맥너겟 화상 사건은 2019년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근처 타마락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해 받아 어린이가 차 안에서 해피밀(어린이용 세트 메뉴)을 열다가 일어났다. 엄마 홈즈는 차량 뒷좌석에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올리비아 카라발로(당시 4세)를 태우고 있었다. 홈즈는 맥너겟 6조각이 든 해피밀 세트를 주문해 뒷좌석에 있던 딸에게 넘겨주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해피밀 상자에 들어있던 맥너겟이 딸의 다리 위로 쏟아졌고, 이 중 한조각은 딸의 허벅지와 안전벨트 사이 틈으로 들어가 홈즈가 차를 세우기까지 약 2분 동안 그대로 끼어있었다. 홈즈 부부 측은 “해피밀 안에 있는 치킨 맥너겟은 터무니없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웠다”며 “딸 허벅지 주변 피부와 살이 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도날드 측이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지나치게 뜨겁게 제공했으며 화상에 대한 주의와 예방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4년간의 고통에 대한 500만달러와 향후 74년(예상수명) 동안의 10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500만달러(약 1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우리는 식품 안전 및 품질에 대한 높은 기준을 보장한다. 이는 우리가 요리하고 제공하는 각 제품에 대해 엄격한 정책과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며 “맥너겟은 식품안전규정에 따라 충분히 뜨거워야 하며, 음식이 손님에게 건넨 이후에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열린 재판에서 브로워드 카운티 배심원 2023-07-21 1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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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초밥 간장병 '날름' 핥은 소년..."6억 배상하라" 일본 회전초밥 전문 체인 스시로가 지난 1월 자사 점포에서 간장병을 핥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유한 소년에게 6천700만엔(약 6억2천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 운영업체는 지난 3월 낸 소장에서 소년의 행동 때문에 "각 점포의 위생관리가 의심받게 됐고 많은 손님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줬다. 영향이 심각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제소 사유를 밝혔다. 스시로 측은 유사한 민폐 행위를 막기 위해 아크릴판 설치 등 대책을 추진 중인 만큼 배상 청구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소년은 지난 1월 회전초밥 집 간장병 주둥이 부분을 핥고 상품에 침을 묻히는 등 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렸다. 이 동영상이 온라인에 크게 퍼지면서 한동안 스시로 점포를 찾는 손님이 줄고 모회사 주가가 같은 달 31일에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소년 측은 지난 5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매일 반성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자신의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님 감소 이유로 다른 점포와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소송에서 다퉈볼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편 이 소년처럼 일본 회전초밥 매장에서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초밥을 만지거나 초밥에 고추냉이를 얹는 등 민폐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퍼지자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09 0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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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관 아기, '유전자 불일치' 판정에 병원 결국... 중국에서 시험관 시술로 출산한 아기가 8년 만에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 매체 봉면신문이 2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천모(50) 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11년 안후이 의과대 제1부속 병원 생식센터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8년 뒤인 2020년 이 아이가 부부와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최근 병원 측이 엉뚱한 배아를 이용하는 등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64만 위안(약 1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에서는 냉동 보관 과정에서 번호를 중복으로 부여하고, 해동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병원 측 배아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또 천씨 부부 배아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되지 않았다.천씨는 "생식센터 책임자가 우리 부부의 배아 이식 기록을 찾지 못했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그는 '인제 와서 혈연관계를 따지면 무엇하냐. 나라면 그런 아이가 생긴다면 기쁘게 맞이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놨다"고 말했다.그는 "생물학적 부모가 자신들의 아이를 만나길 원할 수 있고, 아이가 중증 질환으로 골수 이식 등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면 혈연이나 혈족 관계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병원 측을 성토했다.베이징대 의학부 충야리 교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초기 단계였던 시기라 병원들의 배아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천씨 부부 2023-02-21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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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 유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리자 김 여사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동의없는 녹음인데다 서울의소리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0 1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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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고 복통 호소했지만..." 임신부 태아 사망, 법원 판결은? 여성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진 뒤 태아를 잃은 임신부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강주혜 판사는 A씨와 그의 남편이 인천 B 여성병원 운영자 4명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강 판사는 병원 운영자 4명에게 위자료 총 3천만원을 A씨와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2019년 6월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에 갔다. 소변 검사 결과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A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입원 사흘째 되는 날 밤 그는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와 그의 남편은 낙상사고 후 의료진이 빨리 조치하지 않아 태아가 숨졌다며 2020년 12월 병원 운영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A씨 부부는 민사소송에서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 의심 소견이 나왔고, 이후 낙상사고를 당해 복통을 호소했다"며 "태반 조기 박리를 의심해 즉시 분만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복부 통증을 완화하는 약인) 진경제만 투여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태반 조기 박리란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기 전 태 2022-11-03 09: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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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점 주인 "상습 절도 10대 아동, 배상 못받아" 호소 지난 4일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정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남양주시에서 무인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말께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2명이 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그는 피해액이 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며 "학생들과 부모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 액수가 너무 많아 30% 정도만 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찰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상자들이 형사 미성년자라 수사 자체가 힘들며 피해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였다.상습적으로 문구를 훔친 해당 어린이들은 만 10세 미만이므로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국민청원을 올렸고 4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진정서도 제출했다.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접수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하기 힘들다"고 5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05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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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대법, "버스회사 배상 책임" 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을 시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7년 A사 소속 버스에 탔다가 허리를 다쳤다. 버스가 정류소에 멈추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려다 뒤로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10만원의 치료비를 냈고, 이 중 공단이 약 97만원을 지불했다.이후 공단은 버스기사가 승객 안전을 고려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A사 측에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했다.1심과 2심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1심은 "승객은 버스 정차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백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졌다"라며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버스기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2심도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고 발생 당시 버스의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급하게 정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닌 한,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2021-11-2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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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 "페이스북, 개인정보 피해자에게 30만원씩 배상" 페이스북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측이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 같은 조정안을 알리게 됐다고 밝혔다.조정안에는 먼저 '메타'에서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전달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얻은 제3자의 신상,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갔다.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비교하여 이와 같은 의결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의 판단에 다르면 메타 측은 1만 개가 넘는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다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개정안은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고, 분쟁조정위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현장출입 및 조사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2021-10-29 1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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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단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도 배상 책임있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후 적응장애 등 후유증을 겪은 10대 피해자가 가해학생과 그들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집단 학교폭력 피해 학생인 A군(17)과 그의 부모가 B군(17) 등 가해학생 3명,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 9명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총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모 중학교에 재학 중 B군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자 부모와 함께 B군 등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군은 이 사건으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 또한 자녀를 지도해야 하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8-23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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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뿌린 세제에 미끄러진 행인…"부모가 배상해야" 아이가 장난으로 뿌린 세제 비눗방울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이의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A씨가 초등학교 5학년인 B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인 B군이 친구들과 장난으로 뿌려놓은 세제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쳤다. A씨는 B군 부모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B군이 뿌린 세제로 원고의 발목이 접질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B군의 법정 감독의무자에 해당하는 피고는 민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다만 원고가 과거 발목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고 이후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이번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부위도 골절상을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원에 대한 지급 의무만 인정한다"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9-16 09:2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