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이해충돌 방지 '손혜원 2법' 당론 발의

민주평화당은 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제2, 제3의 손혜원 사태를 막기 위해 일명 '손...

2019-02-01 16:02:14

최경환 의원 "웹 드라마·영화도 연령별 등급 분류해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웹 드라마와 웹 영화에 대해 연령등급분류를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유·무료와는 무관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연령등급분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분류 대상은 극장에서 티켓 비용을 지불하고 보는 영화나, 온라인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비디오물 등에 한정돼 있다.최경환 의원은 "법적 미비로 인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웹 콘텐츠들이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30 16:32:00

국공립어린이집 입소까지 평균 6개월 대기

충북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가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비례) 민주평화당 의원은 "9월 말 기준 전국 평균 국공립어린이집 평균 입소 대기일수는 176일에 이른다"고 밝혔다.충북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일수는 평균 178일이었다. 도내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인 102일보다 76일 더 소요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대기일수가 가장 긴 지역은 서울로 국공립은 310일이었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긴 입소대기 기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12-03 17:47:28

김광수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아동학대 6084건…재학대도"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60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학대를 받은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재학대를 받은 경우도 574건에 달해 대책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및 재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6만 9395건에 달했다.이중 광주에서는 2013년 118건, 2014년 164건, 2015년 253건, 2016년 346건, 2017년 794건 등 167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동일한 사람에게 또다시 학대를 받는 경우는 15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4건, 2014년 16건, 2015년 26건, 2016년 33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7건으로 발생건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광주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아동학대와 재학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440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3년 372건, 2014년 641건, 2015년 757건을 기록했다.특히 전남은 아동학대 건수가 2016년부터 큰 폭으로 뛰면서 2016년 1229건, 2017년 14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또 재학대를 받는 경우 2013년 53건, 2014년 55건, 2015년 72건, 2016년 104건, 2017년 314건 등 총 418건의 재학대가 발생했다. 이 같은 아동 재학대 건수는 경기와 전북, 서울, 경북 등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수치다.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하지만 정작 조치를 받은 후에도 초기 학대자에게 재학대를 당하는 아동

2018-10-05 11:40:43

장정숙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감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강제금 부과제도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67개(약 13%) 사업장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국 18개 사업장에는 이행강제금 총 23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A 사업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미이행한 것이 확인돼 이행강제금으로 총 4억 원을 납부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일부 기업이 수년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복지부는 연 1회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한 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설치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매회 1억 원 내에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지만 사명장 이름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2018-10-05 10: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