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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축하는 척" 처음 본 만취 여성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처음 본 10대 여성이 만취한 사실을 이용해 부축하는 척 호텔에 데려간 뒤 성폭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군은 지난해 2월 23일 밤 10시 25분쯤 만취한 B(19)양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B 양을 발견한 뒤 부축하는 척하며 인근 호텔에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은 이날 B 양을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축해 주는 척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목적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미성년자일 때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14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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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염탐하냐" 새벽 1시 찾아온 '만취녀'의 행패
새벽 시간 옆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을 찾아가 "왜 우리 집을 염탐하냐"며 억지를 부리고 남성을 폭행한 여성 주취자가 비난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단순 귀가 조치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께 대전에 사는 남성 A씨의 집으로 낯선 이가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다. 게임 중이던 A씨는 이를 못 들은 척했지만 이윽고 다짜고짜 문을 발로 차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A씨가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모르는 여성이 서 있었다. 여성은 만취 상태였고 자신이 옆 건물에 산다고 밝힌 뒤 "왜 밤에 불을 켜고 있냐"며 A씨에게 따졌다. 그러면서 A씨가 전날 자신의 집을 몰래 염탐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전날 친구와 암막 커튼을 치고 집안에서 영화를 봤으며, 비가 내리는 바람에 창문도 닫아 두었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을 들은 A씨는 카메라를 켜 여성이 행패 부리는 모습을 촬영했는데, 영상에는 여성이 A씨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손을 뻗거나 A씨의 팔을 잡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찍혀있다.결국 여성은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여성은 양쪽에서 붙잡는 경찰의 팔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쓰면서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었다.A씨는 여성의 행패에도 화가 났지만 경찰의 대처에 더 분노했다. A씨는 여성이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할 때 눈을 맞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다.이에 A씨는 여성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여성을 체포하지 않고 단순 귀가 조치를 한 후 돌아갔다. A씨는 경찰이 "여성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확률이 낮고, 매뉴얼대로 조치했
2024-04-20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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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40대 알몸으로 거리 활보...무슨 일?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일대를 알몸으로 20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응급입원 시켰다. 추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9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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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사고 낸 美 남성...조수석 임신한 여친 결국
미국 뉴욕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임신한 여자친구를 죽게 한 남성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는 전날 오전 4시 45분쯤 하일란 대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임신한 23세 여성이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보도했다.매체에 따르면 아뎀 니케지크(30)가 운전한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전신주를 들이받고 반으로 갈라졌다.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부 아드리아나 실메타이(23)가 현장에서 아이와 함께 숨졌다. 아드리아나는 오는 4월 출산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운전자인 아뎀도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와 여자친구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 아뎀은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한편 미국은 지난 2021년 4만 3000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16년 만에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1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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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콜농도 0.08%' 초등생 숨지게 한 30대 결국...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한 채 차량을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는다.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차를 세워뒀는데, 주변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상태였다.경찰은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곧바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05 13: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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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실 물 주려고"...만취 여성 모텔 데려간 30대 男 검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10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처음 본 여성을 끌고 모텔로 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제추행 및 감금)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해 제주시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델에 들어간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신고자는 비틀거리며 걷는 여성을 모르는 사이처럼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가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본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5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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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운전자·행인 숨져
최근 청주에서 경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41·여)에 대한 혈액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충격으로 인도 쪽으로 전복되면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을 덮쳤고, A씨와 보행자가 숨졌다. 또 A씨 차량에 있던 18개월 된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4 0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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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소주병 물고 만취 운전...시민이 막아
소주를 병째 마시며 운전을 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0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5만 건 블박(블랙박스)을 본 한문철 변호사도 처음 본 영상. 역대급 음주운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11월 26일 오전 10시께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병나발을 불면서 운전한 음주운전 현행범을 검거했다”며 “(상대방이) 난폭운전과 위협운전을 해 차를 멈춰 세웠는데 인생까지 포기하셨는지 소주병을 입에 물고 얘기를 하시더라”라고 했다.또 "(상대 차량을) 한쪽으로 멈춰 세웠는데 도주하더라. 다행히 골목에서 멈춰 세웠고, 경찰에 인계했다"며 "계속 도주하려고 시도해서 조수석으로 들어가 차 열쇠를 뺏고 경찰에 신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상대 운전자가) 과속하고 신호 위반한 곳은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며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하는 모습은 정말 칼을 들고 있는 살인자를 보는 것처럼 경악스러웠다. 막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제 차고 뭐고 아무 생각 없이 쫓았던 것 같다"고 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시민분들이 (음주운전을) 발견했을 때는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끔찍한 대참사,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음주 운전자분도 이분께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2-01 0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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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20대가 몰던 SUV, 인도 덮쳐 10대 사망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길을 지나던 1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7분께 금천구 독산동의 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지나던 1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0-28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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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에 잠든 20대 만취자, 급발진해 경찰차 들이받아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든 만취상태의 20대 운전자가 뒤따라온 경찰을 보고 달아나려다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5분께 광주 서구 풍암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가 술 취해 잠든 차량이 서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으로 추청되는 차량을 발견하고 해당 차량 앞에 경찰차를 세우고 ...
2022-05-26 09: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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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 상태로 강물에 빠진 20대 남성 구조
경찰이 만취상태로 강물에 빠진 20대 남성을 구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밤 11시 22분께 서울 잠실한강공원 앞 편의점 근처 한강변에 빠진 A씨(20)를 구조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채 구토를 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가 강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중계단을 붙잡고 있는 A씨를 끌어올려 물 밖으로 구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조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5-18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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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4살 딸에게 흉기 휘두른 40男 검거
14살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14살 딸을 흉기로 위협한 A(48)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늦은 밤 자신의 집에서 딸(14)이 동생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식탁에 던지거나 내리찍으며 "죽여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2022-01-27 1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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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자녀 태우고 만취 운전한 40대 엄마
대낮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3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도로를 500m가량 이동하다가 정차해 있던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3% 였다. A씨의 차에는 어린 자녀도 타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실황 조사서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 A씨는 매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1-22 12:11:01
키즈맘소식